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5·18 계엄군 도청 집단발포 날 실탄 123만발 추가 보급 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한 당일에 M16 소총탄 123만발과 수류탄 등 인명 살상용 무기를 다량으로 추가 보급받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5·18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가 작성한 ‘탄약 기재’(사진)라는 소제목의 문건을 보면 3공수와 7공수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21일 다량의 탄약을 지원받았다. 공수부대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발포를 시작해 광주시민 수십명을 사망케 했다.

이 문건은 전교사가 광주에 투입된 각 군부대에 지원한 실탄을 날짜별로 기록해둔 것이다. 공수부대는 이날 123만발(3공수 39만여발, 7공수 84만여발)에 이르는 소총탄과 살상력이 큰 40㎜ 고폭유탄 316발을 추가로 수령해 무장했다. 4880발의 세열수류탄도 받았다. 세열수류탄은 훈련·섬광 수류탄과는 달리 여러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다. 이 문서엔 지급 시각이 기록돼 있지 않지만 지급 수량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면 발포 전후에 공수부대원들에게 소총탄 등이 수시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서에는 ‘공수부대는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었던 오후 1시 직후 실탄을 추가 지급하고, 저격병을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하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공수부대가 5·18 기간 동안 사용한 무기와 실탄량을 자체 정리한 ‘진압과정 사용 실탄량’ 문건에 따르면 11종류의 무기에 쓸 실탄 127만9701발을 지급받았다. 이 중 48만4484발은 실제 사용됐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340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42발을 소모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5·18 계엄군이 실탄 51만발을 썼다는 ‘광주사태 시 계엄군 실탄사용 현황’(8월28일자 1·3면 보도)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핵심정책토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전일빌딩 기총 발사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명령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의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종결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국민일보]

2. 文대통령 “그 많은 돈 가지고 뭐했나” 軍 질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남한 GDP가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한다”며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고도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우리 군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국방개혁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산비리 근절에 대해선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직을 걸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발포명령 과정 진상규명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말했다. 또 여러 정부기관이 군 병영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군 의문사를 처리하는 군 사법기구 개편도 요구했다.

북 도발에 대응하는 공세적 작전 마련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군의 기동·상륙·공중투입 능력 극대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세적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부대 및 전력구조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재설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방위사업 비리 발생 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3. “北발사체, 방사포 아닌 미사일”… 靑발표 뒤집은 軍

북한이 26일 강원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발사체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이 28일 밝혔다. 발사 당일 ‘개량된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한 청와대의 발표가 이틀 만에 번복된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도발 실체와 의미를 성급하게 판단해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중간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발사 직후 최대 비행고도(약 50km)와 발사각도, 비행거리(약 250km) 등 초기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는 300mm 방사포와 같은 불상의 단거리발사체로 잠정 평가했지만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미사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발사 당일 청와대는 우리 군의 (대북탐지)자산이 파악한 초기 데이터를 토대로 (300mm 방사포로) 평가했다”며 “이후 (정찰위성 등) 미 측 탐지자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탄도미사일로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발표) 내용은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넣은 것”이라며 “어찌됐든 그 자체가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한 것인 만큼 단거리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 정부에 미치는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4. 檢 “민간인 댓글 지시·공모 유의미한 증거 확보” 법원에 증거 제출, 추가 압수수색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 변론 재개 요청을 한 검찰이 28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날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일부 외곽팀장의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 소속 검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이날 “수일간의 국정원 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 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오늘 오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변론 재개 요청을 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23일 첫 압수수색 후 6일간 조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이들의 자택과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뒤 의혹 대상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이번 추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외곽팀 활동 전모를 밝혀낸 뒤 원 전 원장 등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30일 원 전 원장 선고 예정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오전까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할지 검토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그런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에 비춰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5.  ‘문고리’ 안봉근 파일 9308건 朴정부 제2부속실서 나왔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폴더’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파일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파일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생산됐고, 당시 2부속실장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파일들은 지난달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됐던 ‘캐비닛 종이문건’(2015년 3월~2016년 11월)과 생산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면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308건, 공유폴더의 용량은 6GB(기가바이트)”라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1월 제2부속실 폐지 이후 공유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면서 “실별·태스크포스(TF)별·개인별 공유폴더에 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 청와대 출범 초부터 인지했지만, 직원 개인사진과 행정문서 양식 등이 주로 들어 있었고, 문제의 파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설정 작업 도중 공유폴더를 발견하게 됐다”면서 “폴더 이름은 ‘제2부속비서관실’이고 그 안에 문제의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외 다른 국정농단 사례가 포함됐는지에 대해 “추가 공개가 어렵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문건의 생산부서가 제2부속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파일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6. 로드맵 없이… 서울시 성급한 ‘정규직 전환’

서울시가 지난달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넘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노노·노사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환 방법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해 혼란에 빠졌다.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조차 서울시가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 없이 쫓기듯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세계일보 취재진이 정규직 전환 인원 100명 이상인 5개 기관(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의료원·세종문화회관)에 확인한 결과, 모두 “서울시로부터 세부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식적인 노사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42명을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침만 발표됐을 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각 기관에서는 전환 방법을 둘러싼 노노·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기관 정규직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사내 익명 게시판 등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반 글이 100건 넘게 올라왔다. 각 게시글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댓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 80여명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충분한 예산 검토 및 해당 공공기관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정규직과 무기업무직 직원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 강모(34)씨는 “회사의 인력구조 진단과 정규직 전환에 드는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과 세부사항을 비교하고 출연기관별 소관 부서, 인사·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문을 해당 기관에 이번주 중으로 보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7. 사드, 내달초 추가배치 끝내기로

정부는 가급적 다음 달 초까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주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던 '8월 내 배치설'보다는 늦지만 4개월 동안 '반쪽 운용'돼 온 사드의 완전 가동이 임박한 것이다. 30일 밤(한국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내 움직임도 상당해 실제로 배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사드 임시 배치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검증 작업을 벌여 왔으며, 현재 평가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전기 공사, 평탄화 작업 등 지난 4월 야전 배치된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미측과 협의를 거쳐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투입할 때 잔여 발사대 4기도 함께 집어넣겠다는 게 국방부 계획이다. 국방부는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하루 전에는 공개하겠다"고 했다. 지난주부터 나왔던 '8월 내 배치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예정대로 28일쯤 끝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4일 정도면 '환경영향평가 종료→미측과 자재·장비 투입 및 잔여 발사대 배치 시점 협의→일정 공개→배치 실행'의 단계들을 모두 밟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보완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3~24일 김천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등 보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을지프리덤가디언 기간과 겹쳐 평소보다 작업 속도가 더뎌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미비한 내용이 있어 국방부에 보완 요청을 했고, 결과가 이번 주 내로 올 것으로 보인다"며 "도착 즉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주변에선 "국방부와 환경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청와대 기류를 의식해 '보완'이란 방식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드 배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 번 '절차 중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잔여 발사대 배치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8. 의사가 하는 일 70% … 2030년엔 AI도 한다

‘택시운전사와 경리사무원, 소방관과 한식조리사….’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이 2030년께 기술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꼽힌 직업들이다.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이런 직업이 열에 셋(2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 21명이 참여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미래 일자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미국 백악관 보고서,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 법률 문서를 읽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나왔다”는 기사도 이런 공포를 부채질한다.

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하면 2030년엔 ‘기계 충격’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398개의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 중 84.7%는 기계가 인간과 같거나 더 낫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으로 꼽혔던 변호사(48.1%)나 교수(59.3%), 전문의(70%) 같은 직업도 상당 역량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박가열 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은 “연구원들끼리도 ‘(대처할 시간이) 13년 남았다’고 웅성거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런 급격한 충격은 인공지능 영향이 크다.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지난 10년의 인공지능 기술을 돌아보면 전반부 9년의 발전 폭보다 최근 1년의 발전 폭이 더 크다”며 “이런 추세라면 2030년께 상당수의 직업군을 기계가 기술적으로 대체할 거란 주장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석하기에 따라 오히려 희망적인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연구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극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은 기억력이나 신체적 강인성, 시력·청력·공간지각력 등에선 기존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하지만 창의력과 설득·협상·말하기 등에선 사람이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비드 오터 미국 MIT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사회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 같은 인간만의 역량이 극단적으로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만이 적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화를 피할 수 없는 직업군에 대해선 정부가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리 캐플런 스탠퍼드대 교수는 “기계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교육 시스템을 확충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정부가 하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9월 초 배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잔여 발사대 배치 과정에서 반대 주민·단체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다 보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도 지난 4월 군사작전처럼 할 수는 없다"며 "현지 여론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9. KBS, 9월4일 총파업 예고…MBC도 가능성 높아

오는 9월4일 양대 공영방송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공영방송 공정성·신뢰도를 훼손한 경영진과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방송 양대 노조는 28일 총파업 돌입 시점을 발표했다. 조합원이 1700여명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는 오는 9월4일, 조합원이 2000여명인 케이비에스(KBS)노동조합은 오는 9월7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방송 양대노조는 올해 2월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2월8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실시했으며, 각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날짜만 정하면 재개할 수 있다. 양대 노조가 총파업 재개를 결정한 건 기자·피디의 제작거부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한국방송 기자협회 구성원 295명은 28일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보직 간부를 뺀 평기자의 90%가량이 제작거부에 참여해, 보도국에는 평기자 15명이 남았다고 기협은 전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기자들이 소속된 전국기자협회와 전국촬영기자협회도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작거부·지명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오는 31일에는 참여자가 47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30일부터는 전국의 한국방송 피디들도 제작거부에 합류한다. 한국방송 피디협회에 가입된 피디는 850여명이며, 협회에서는 임원 등을 뺀 750여명이 제작거부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이미 기자·피디·아나운서 등 제작거부에 참여한 인원이 350여명에 이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지난 2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으며 28일 잠정 투표 참여율이 85%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9일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하고 찬성표가 많을 경우 30일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날짜를 공표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화방송 회사 쪽은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방송은 28일 “근로조건과 관련한 파업이 아니라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이날 구성원 제작거부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서 출발했다면서 “엠비시는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에 맞서 방송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0. 한은 “추경 해도 올해 3% 성장 어렵다”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감안해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대 달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리스크)과 미국ㆍ중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가능성을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번 경기 진단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때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다. 당시 한은은 올해 수출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며 추경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도 성장률이 2.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등 일각에선 이런 한은의 전망에 추경으로 인한 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감안해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한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은은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축소,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대책 추진, 입주물량 확대 등 영향으로 당분간 국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억제대책으로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걸로 예상했지만 “증가 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브릿지경제][명의칼럼] 늦여름, '통풍(痛風)'이 분다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 ‘통풍'이다. 통풍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그 고통의 크기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들 한다. 환자들의 대부분은 중년 남성들이다. 초기에는 금세 통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심해지면 관절변형부터 신장질환, 동맥경화까지도 부를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 통풍환자는 37만2000여 명으로 2012년(26만5000여 명)에 비해 약 12만 명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통풍환자의 증가 이유를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찾는다. 4·50대 중년 남성들이 많은 이유도 흡연과 음주, 고단백 음식 섭취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풍은 관절염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요산이 증가해 관절에 침착되고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나타나는 질환이다.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의 뼈 관절에 발생한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퓨린’이라는 물질은 요산을 합성한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관절의 연골이나 주위 조직에 들러붙어 관절염을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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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산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배출이 잘 되면 된다. 이 균형이 깨지면 통풍이 생기는 것이다. 통풍이 여름철에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꼽히는 것은 땀을 통한 수분배출이 많고 갈증해소를 위해 맥주나 탄산음료 등을 자주 찾기 때문이다. 특히 과음은 소변으로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해 요산을 결정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방에서는 통풍의 원인을 올바르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쌓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체의 경락을 막는 이런 독소들을 담음, 습열이라고 하며 치료로 제거하는 동시에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배설시키는데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풍은 예로부터 귀족병, 황제병으로 불렸다. 가난한 시절에도 ‘잘’ 먹는 사람들만 걸리는 질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자기 관리를 못하면 생기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통풍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위주의 생활 습관으로 체중조절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섬유질, 비타민 위주로 식습관을 개선하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바람 ‘통풍’을 흘려보낼 수 있다.

2. [한국일보][이충재칼럼] ‘덫’에 빠진 이재용의 선택은

삼성 오너들이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적은 여러 번이지만 유형은 크게 두 종류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치자금 제공과 편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다. 주로 과거의 관행적 성격이 짙은 정치자금은 대기업 공통의 문제여서 상대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경영권 세습은 문제가 다르다. 개인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상응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자본주의 기본질서가 밑동부터 흔들린다. 왜곡된 부의 축적으로 인한 국민의 상실감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끼치는 피해도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61억원이 종잣돈이 됐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44억원으로 삼성 계열사 전체에 대한 경영권 확보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게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전환사채 헐값 인수 논란이다. 삼성 계열사들이 매입을 포기한 당일 이 부회장이 거액의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삼성 지배구조 확보의 첩경이나 다름없었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지분 인수는 뒤탈을 낳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은 대법원에서 6 대 5 한 표차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함께 문제가 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책임은 이건희 회장이 졌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편법 상속’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2014년 이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는 요인이 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 첫 단계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두 회사 합병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섰다.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이 부회장인지라 삼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재를 인정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삼성이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최순실씨 딸의 승마 지원에 거액을 지원할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렵다는 게 그 출발점이다. 만일 삼성이 다른 대기업처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면 법원이 밝힌 대로 이 부회장은 무죄가 됐을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아무 것도 몰랐다”는 식의 잘못된 재판 전략을 동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회장 와병 후 3년간 이 부회장이 해온 역할과 존재가치를 무위로 만든 것은 발목을 잡는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이 부회장의 공백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우려를 가져오는 게 사실이다. 유례 없는 상황 속에서 헤쳐 나가야 할 역경과 도전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차피 현 상황에서 두 회사 합병 이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려던 구상은 어려워졌다. 정부에 즐비한 재벌개혁론자들과 국민 여론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현실적으론 경영권 승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지만 이 회장 지분을 정식으로 상속세를 내고 물려받아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여세 납부와 공익재단 지분 출연 병행을 거론하기도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오너의 지배력 강화 논란이 변수이긴 하지만 명분과 실리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 그룹경영과는 선을 긋고 자신의 본업인 삼성전자 경영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삼성그룹은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를 맞게 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이 “한국 정치경제학의 터닝 포인트를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 선택에 따라 수십 년간 걸림돌이 돼온 경영권 승계라는 덫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이 스스로 달라지길 기대한다. 분노가 감동으로 바뀌는 건 순간이다.

 

3. [미디어파인]광고속의 여성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성으로 나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성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생물학적 탈을 쓰고 사회적인 인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고정 이미지와 남성에 대한 고정 이미지가 생겨났다. 이는 성 역할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광고에서 남성은 권위적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성공한 존재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복종하거나 외적인 미를 나타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가 성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적 제도와 불평등한 관념을 통해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화장품이나 의류 광고에서 여성들의 자유와 개성을 묘사해 독립적인 여성상을 만들어 그동안의 여성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서 광고계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여성이 기존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남성의 광고는 최근 가전제품 광고에 등장하면서 남성을 감성적이며, 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여성을 위해 밥을 짓는 광고, 육아에서의 아빠의 역할을 강조하는 광고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남성이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인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지수를 낮추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46개의 광고를 대상으로 남녀 고정관념지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고정관념지수가 여성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광고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차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과 역할이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며,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듯 아이들도 많은 광고를 통해 남성은 남성다움과 높은 지위를, 여성은 여성다움과 남성 의존적인 낮은 지위를 은연중에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광고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의존하기 쉽다. 강력한 메시지만큼이나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올바른 광고를 통해 양성평등에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평등한 방송광고문화를 위해서는 광고 제작자와 광고 소비자의 페미니즘 의식을 배양해야하고, 이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