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30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이승만 ‘건국’ 찬양, 독재 두둔한 박성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했다. 건국절과 이승만 독재 등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과 유사한 시각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건국 시기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로 보지만, 현행 헌법은 김구 선생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로 간주한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승만-건국 대통령’에서 ‘박정희-산업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시기로 명시하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박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이 전 대통령을 두둔하며 “조봉암 제거 사건”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진보당 당수를 지낸 조봉암은 1959년 7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해 ‘사법살인’ 논란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공학적 접근법(선택과 집중), 유신과 중화학공업(5·3선언, 대중경제론과의 대립)”이라고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일제 장교를 통한 일본과의 비교 :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대목은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박 전 대통령의 과거를 미화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새마을운동(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이라고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는 공학도로서 ‘산업 일꾼’ 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 이·박 전 대통령 2명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세 자녀 중 차남(15)과 딸(13)은 한국·미국 이중국적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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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 對北 투트랙… 고민 깊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29일 오전 예고 없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을 타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공군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MK-84 폭탄 8발을 투하하는 북한 지휘부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4일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 현무-2B와 2C 발사 영상도 공개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 경고 메시지와 동시에 남북대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덕룡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압박과 대화를 요구할 때가 다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계속 생길 텐데 그때마다 국면이 계속 요동치고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오전 5시57분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IRBM 1발을 발사했다. 최고고도는 550여㎞, 비행거리는 2700여㎞로 파악됐다. 비행시간은 15분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오전(한국시간) 한·미·일 3국 요청에 따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주변국을 위협하고 안정을 깨는 행동은 북한을 고립시킬 뿐”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백악관 성명을 통해 “세계는 북한으로부터 크고 분명한 최신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정권은 이웃과 유엔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행동기준을 모욕했다”고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그가 1주일 전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발언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대북 인식이다. 오히려 지난 11일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위협을 했을 때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법이 준비돼 있으며, 장전이 완료됐다”고 경고했을 당시로 되돌아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3. 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양, 신체 부위 소장 취미…폐 먹겠다고 말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잔혹한 살해방법을 듣던 방청객들은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검찰도 구형사실을 밝히면서 울먹였다. 이날 주범 김 양(17·구속기소)은 “계약연애를 시작한 후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공범 박 양(18·구속기소)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고, 폐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양은 “장난이라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체 부위를 가져오라고 내게 계속 요구했다”며 “내게 폐쇄회로(CC)TV가 없어 시신을 유기해도 걸릴지 않을 장소가 학원 옥상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 ‘김 양이 사건 당일 건넨 시신 일부가 모형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에 대해 김 양은 “누가 봐도 실제 사람 잘린 손가락은 제대로 잘리지 않아 뼈가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동네 주민들이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범인들의 잔혹성이 드러날 때마다 탄식이 터져나왔다. 더이상 듣기 힘들어 법정을 나서는 방청객도 있었다. 검찰은 “사람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시신을 유기하고도 사법부를 상대로 ‘캐릭터 게임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주범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만18세 미만에게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건네 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고 말한 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공판 내내 손에 든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변호인단에 내밀며 자기 방어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던 박양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도 많았다.

김 양과 박 양의 구형량이 엇갈린 건 이들의 나이 때문이다. 김 양은 범행 당시 만 16세, 박 양은 만 18세였다. 김 양은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규정한 만 18세 미만인 반면 박 양은 딱 만 18세라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9일 박 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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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 대법,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300억 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에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1·2심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의 일부는 무죄”라며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으로 감형했다. 

[서울신문]

5. 현대차 中공장 가동 중단…현지 부품업체 납품 거부

현대자동차의 중국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현지 부품 협력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미뤄진 가운데 베이징잉루이제라는 회사가 1주일째 납품을 거부한 탓이다.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의 중국 법인인 베이징현대차는 지난주부터 베이징에 있는 1∼3공장과 창저우 소재 4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최근 완공된 충칭 5공장이 가동을 준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중국 내 모든 공장이 멈춰 선 것이다. 이번에 가동을 멈춘 4개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130만대에 달한다. 가동이 중단된 이유는 중요 부품업체의 납품 거부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베이징현대차가 문제의 베이징잉루이제에 미납한 대금은 1억 1100만 위안(약 189억원)으로, 이 회사는 지난 21일 베이징현대차에 납품 중단을 통보했다.

플라스틱 연료탱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 회사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68%에 이른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주요 부품은 특정 협력 업체가 납품을 전담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면 전체 라인이 멈출 수 있다.베이징현대차 관계자는 “베이징잉루이제는 프랑스계 기업으로, 국내 협력 업체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양해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이라과격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밀린 대금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지급하는 주체가 베이징현대차라 당장 한국에서 자금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6. 건보료 2.04% 인상…직장인 月 1966원 더 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900원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험료는 1966원(10만276원→10만2242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853원(8만9933원→9만1786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데다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가 가동되면서 건보료 인상은 예견됐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부담이 5%로 낮아지고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와 2·3인실 건보 적용뿐만 아니라 일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늘어난다. 현 정부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정책 기조를 맞추려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에 의료수가가 오른 것도 보험료율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보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가 참석한 건정심에서는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07∼2011년에는 4∼6%대로 인상되다가 2012년 2.8%, 2014년 1.7%, 2016년 0.9% 등 최근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며 8년 만에 처음으로 건보료가 동결됐다.

​[조선일보]

7. 복지 13% 증액… 재정적자 5년간 172조원

정부는 29일 내년 나라 살림 규모(예산)를 올해보다 7.1%(28조5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09년(10.6%) 이후 최대치로, 올해 예산 증가율(3.7%)의 2배에 달한다. 내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복지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4조4000억원) 삭감된 1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내년 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어든다.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적자를 감수하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21년까지 연평균 5.8%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4%대인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보다 높은 숫자"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다.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8조원이었던 재정 적자가 내년 29조원, 2021년에는 4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현 정부 5년간 재정 적자 전망치는 172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해 전망했던 5년간 전망치(88조원)의 2배에 달한다. ​

[중앙일보]

8. 문재인정부 초대 주미대사 조윤제, 주일대사 이수훈 내정,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주미 대사에 조윤제(65)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일 대사엔 이수훈(63)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29일 전했다. 주중 대사엔 이미 내정 사실이 알려진 노영민(60) 전 의원이 그대로 맡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 대사를 지낸 조 교수를 신임 주미 대사로 발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당초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고사해왔으며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조 교수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았으며,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특사로 유럽연합ㆍ독일을 다녀왔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등 중책을 맡게 될 초대 주미 대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어서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유력 후보였던 이태식 전 주미 대사와 관련, "고령인 점과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인사를 재차 주미 대사로 보내는 데 대한 미국의 거부감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일 대사에 임명된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은 대북 대화론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적임자"라고 말했다.

주중 대사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3선의 노 전 의원이 최종 확정됐다. 최근 여권 안팎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중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결국 노 전 의원이 낙점됐다. 주러시아 대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오영식(50) 전 민주당 의원과 러시아 참사관을 지낸 장호진(56) 전 총리 외교보좌관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들에 대해 청와대 측은 “확정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추측성 보도”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러시아 대사는 아직 현재 인선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참신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인사추천위원회를 아직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4강 대사 인선이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최대 60~70곳의 공관장 인사와 외교부 실국장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겨레]

9. ‘일본 상공 통과’ 북 미사일, 세 가지를 노렸다

북한이 29일 새벽 5시58분께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이날 오전 6시5분에서 7분 사이 홋카이도 에리모곶 상공을 통과해, 6시12분께 에리모곶 동쪽으로 1180㎞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발사 지점은 평양 근처 순안비행장이며, 총 비행거리는 2700㎞로 추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폭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사전 예고 없이 일본 상공을 지나도록 쏘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사전 예고 없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1998년 대포동 1호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일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미-일 동맹을 견제하고, 괌 주변 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주일미군도 타격권 안에 있다고 경고하는 다목적 포석으로 ‘일본 상공 통과’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비행거리가 5000㎞로 당연히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종류다”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지금까지 북한이 나름대로 도발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대응을 고려한 북한이 조금 기가 빠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북한이 괌 주변 해상에 직접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괌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발사했다는 의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괌은 아니지만 북-미 간 기싸움 부분에서 좀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일본을 택한 것 같다. 철저히 고안된 발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미군 증원 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한반도 지원 임무를 맡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7개 유엔사 후방기지와 주일 미군이 자신들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화를 재촉하는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 일변도이니까, 북한이 기다리기보다는 행동에 나선 듯하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계속 나온다.

이달 초 <닛칸 겐다이>는 프리랜서 언론인 다하라 소이치로가 아베 총리와 식사를 하면서, 방북 등 정치생명을 건 모험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학 스캔들 등에 휩싸여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총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방북 때 관방부장관으로서 동행한 것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일보]

10. MB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댓글부대 직접 관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주도한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오모(38)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오씨를 소환조사 했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 국정원 측과 정치개입 댓글을 모의하고, 자신의 친인척 10여명을 동원해 직접 ‘댓글 알바’까지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국정원에서 1인당 월 100만~300만원의 자금을 댓글 활동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댓글을 다는데 1인당 30여개~50여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오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당시 청와대에서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동원한 정황이 담긴 이명박 정부 당시의 ‘화이트 리스트’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씨가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자료 중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한 청와대 차원의 내부 보고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오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김모씨와 사돈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가 이끄는 이 전 대통령 지지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다 2011~2012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를 나온 뒤 김씨가 운영하는 종교단체 회계담당을 거쳐, 이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 산하 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활동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 내부 보고라인 등 오씨의 윗선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씨가 독단적으로 댓글활동에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씨는 현재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민간인을 동원한 국정원 댓글 공작과 청와대 사이의 공모 여부가 구체화되면 이 전 대통령 주변 핵심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오씨의 직속 상사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에서 근무했던 김모씨, 당시 사회통합수석이었던 박모씨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공작과 청와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