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4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9월 4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틀림없이 행복하다는 증거이다. 감사만이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6차 핵실험을 감행함

- 기상청은 북한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인공지진 규모가 5차 핵실험 위력의 5~6배인 5.7로 감지됐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15㏏)의 3배 이상의 위력임

- 이와 관련, 한·미 합참의장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른 시간 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이번주 논의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힘

-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가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 폐기 절차는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에 네이버(9월 1일 기준 자산총액 6조6000억원)가 새로 포함됐다고 발표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게 되며, 회사와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됨


2.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를 웃돌아 고령사회에 진입함

- 문제는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서, 통계청은 1997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00년 인구 추계에서는 진입 시기를 2019년으로 3년 앞당겼고 2015년에는 이를 다시 2018년으로 조정했지만 이보다 1년가량 빨리 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것임

- 참고로 UN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애플이 지난 1일 에디 큐 온라인 담당 수석부사장이 이끌던 인공지능(AI) 비서 ‘시리(siri)’팀을 크레이그 페더리기 소프트웨어 수석부사장이 맡을 것이라고 발표함

-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MS의 AI 비서 ‘코타나’와 아마존의 ‘알렉사’가 연내 상호 연동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2. 중국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 롄샹그룹이 산하 투자회사를 통해 카타르 프리시전캐피털이 보유한 룩셈부르크국제은행(BIL) 지분 89.9%를 14억8395만유로(약 1조9800억원)에 사들인다고 지난 2일 발표함

- 롄샹그룹은 개인용 컴퓨터(PC) 브랜드로 잘 알려진 레노버를 소유한 기업으로, 이번 인수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짐


3.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해군 순찰대 배치 계획을 수립함

- 남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의 보고로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계획은 중국의 해양 팽창 및 군사거점화 추진에 맞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 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직접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그 금액을 199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취한 조처임. 이와 함께 총자산이 4천억 원을 넘어 90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그룹은 상호출자 해소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음. 

상호출자는 가공자산을 늘려 기업 확장을 꾀하는 대표적인 수법임. 

예를 들어 자본금이 1백억 원인 ‘가’ 사가 자본금 50억 원인 ‘나’ 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나’ 사가 다시 ‘가’ 사에 20억 원을 출자하면 ‘가’ 사의 자본금은 1백20억 원, ‘나’ 사의 자본금은 1백억 원으로 늘어나게 됨. 이처럼 사실상의 순자산 증가없이 늘린 자본금을 바탕으로 재벌들은 은행돈을 끌어 쓰거나, 기업공개를 회피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한편 그룹 내 기업의 직접 상호출자 규제와 더불어 타법인 출자 역시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또 병이 정에게 출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공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의 40% 이상은 타법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