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01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맞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각종 수당 42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노동자 2만74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수당을 두 배로 달라는 청구는 기각해 노조 청구액 1조930억원 중 4224억원(38.6%)만 지급하도록 했다. 기아차 노조는 소송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 부족분을 달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넓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최대 3조원의 부담이 생기고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추가수당 요구가 사측에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조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을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중하고 명확하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가 임금이 기아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정적 부담은 있겠지만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은 “기아차는 2008~2015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거둬 1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다”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사측은 2011년 소송단 노동자(2만7424명)에게 원금과 지연이자 4223억원, 2014년 소송단 13명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1인당 1500만원가량이다. 기아차는 “현재 경영상황으로는 판결금액을 감내하기 어렵고,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2. ‘국정농단’ 연루 국정원 2·3급 물갈이… 적폐청산 본격화

국가정보원이 8월 초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2, 3급 간부를 대거 교육연수 발령 처분했다. 업무 일선에서 배제한 좌천성 인사다. 국정원 내부 고강도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정 당국 및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7일 2, 3급 간부 30여명에게 교육연수 발령을 내렸다. 이들은 각각 A반과 B반으로 나뉘어 국정원 산하 정보대학으로 인사 조치됐다.

교육연수는 정권 초기 새로운 업무 적응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전 정부 문제 인사들을 솎아내는 조치”라며 “사실상 나가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A반으로 불리는 20여명은 대부분 국내정보 파트 소속이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추모 전 국내정보 수집국장(퇴임)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2016년 11월 25일자 1면 참조). 국내 정보파트 C단장, 지방 담당 D처장, 정치 부문 E처장, 경제 부문 F처장 등 요직 인사들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홍역을 앓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조정관(IO)이었던 G처장도 A반 소속이다. 정보위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A반에 포함됐다”며 “이들은 박근혜정부 핵심 세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반으로 불리는 10여명은 개인 비위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 발령은 지난주 국정원 1급 인사가 나기 전에 이례적으로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교육 발령은 1급 인사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2, 3급 인사 과정에서 발표된다. 부서 배치 과정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한 인사들이 교육 발령 대상이다. 국정원이 1급 인사도 하기 전에 교육 발령을 단행한 것은 국정농단 연루자들을 우선적으로 일선 업무와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올바른 국정 운영을 방해한 인사들 청산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 새 과목 배울 現 중3, 수능은 옛 과목으로… 초유의 엇박자 혼란

정부의 졸속 정책이 결국 학교의 대혼란을 예고했다. 절대평가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갑자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도 여론 수렴을 위해서라는 변명을 내놨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내신용 수업 공부와 수능용 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1학년생부터 새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개편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1안(4과목 절대평가)과 2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 시안을 내놓았던 교육부는 이날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여당과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자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고교에 진학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수능에선 이 과목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 대신 기존 수능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새 교육과정 적용 첫해부터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학교 수업 부실, 학습 부담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일 만에 교육부가 갑작스레 방침을 바꾼 데는 여당의 강력한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워크숍에서 “수능 개편안을 잘못 밀어붙이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지난달 28일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교육부에 확정안 발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개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능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8월까지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4. 사드 피해 중국 롯데마트 3400억 2차 추가 수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복으로 중국 현지에서 고전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가 긴급 운영자금 3억 달러(약 34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 1차로 지난해 3월에 긴급 수혈한 3600억 원의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롯데마트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지속해서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는 31일 홍콩 롯데쇼핑 홀딩스가 중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롯데마트의 2차 운영자금 3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 롯데쇼핑 홀딩스는 중국 롯데마트 법인과 중국 롯데백화점 법인을 소유한 일종의 중간지주사다. 롯데마트는 추가 차입하는 3억 달러 중 2억1000만 달러를 현지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9000만 달러를 중국 롯데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조달을 통해 기존의 단기성 차입금을 차환하고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사드 보복조치로 인해 현재까지 6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5. 생리대 유해성 발표 ‘날림’이었다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을 했던 강원대 측이 “독성물질 농도 검사 결과값만 전달했을 뿐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한지 판단하려면 추가 검증을 거쳐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1차 실험 자료만 가지고 생리대가 유해하다는 내용으로 섣불리 발표됐다는 것이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31일 “지난해 10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 의뢰는 정식 연구 요청이 아니었다”며 “2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성분 분석만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대 연구진도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해 달라’며 시료인 생리대 샘플을 택배로 보내왔다”면서 “농도값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농도뿐 아니라 노출 시간, 흡수율 등을 모두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자료를 보낼 때 분명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편차가 커 마이너스로 나오는 값은 보정하고 물질명이 잘못 표기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하는데도 다들 1차 자료를 최종본으로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실험을 해 보자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의 부작용 사례를 공개하면서 강원대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이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내부 간담회를 거친 결과 VOCs로 인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실험을 주도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생리대 위해성을 밝힐 기초자료가 부족해 기준 마련에 활용하라고 시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료의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환경연대가 의뢰한 5개 팬티라이너의 경우 릴리안 제품 2개는 모두 향(로즈향·파우더향)이 나는 제품이었다. 일반적으로 향이 있는 제품은 VOCs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팬티라이너 3개는 모두 유한킴벌리 제품으로 향이 있는 것이 1개, 무향이 2개였다.

이에 대해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향이 있는 제품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위원회가 지난 30일 강원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시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사무처장은 “식약처는 검출 실험을 해 보지도 않고 단정 짓고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계일보]

6. "역사 무지해 생긴일… 국민께 죄송" 박성진, 사퇴 거부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논란을 부른 박성진(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는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박 후보자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독재 미화 등에 대해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건국과 정부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할 때 제출한 보고서에도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규정한 헌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다른 것이다.

박 후보자는 “헌법 관련 문장을 살펴봤고, 역사학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지난해 11월 포항공대 세미나에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한 것에 대해선 “뉴라이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고 회원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청와대는 일단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제 혹독한 검증과정에 돌입했으니 많은 문제를 어떻게 소명할지는 본인 역량의 문제”라며 “청와대 검증 뒤 청문회 과정이 있는 건 언론, 국회, 국민이 최적의 후보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7. 참모가 하루만에 뒤집은 트럼프의 對北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대북 메시지가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대화의 문을 닫겠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다가 22일엔 "그(김정은)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에만 군사행동에서 대화론으로, 다시 대화 불가로 두 차례나 말을 바꾼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 해법은 고갈됐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노"라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결코 외교적 해법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한·미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CNBC는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무관하게 "북한과 대화할 것"이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대통령사 연구자인 마이클 베실로스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대통령 현대사에서 최고위급 참모들이 이런(대통령 발언을 뒤집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과거에 극히 이례적이었던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널뛰기 발언'을 하는 것은 사업가 시절처럼 극단적인 밀고 당기기를 통해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발언을 계속하면 동맹국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핵 개발로 폭주하는 북한 김정은의 불안정성과 더해지면 한반도 정세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에도 로이터통신에 "북한과 심각한 충돌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가, 5월에는 갑자기 "북한 김정은과 만난다면 영광"이라고 말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윌슨 민족자결주의'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등의 이름으로 세계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이를 추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숨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없이 '정치 쇼'만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대통령이 마치 리얼리티 TV 쇼 참가자가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대조적이고 다양한 인격을 보여주며 대통령직 수명 연장을 위해 애쓰는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미국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백인우월주의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충돌한 샬러츠빌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는 "인종주의는 악"이라고 했다가, 15일에는 "양쪽 모두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이어 22일 "모든 게 언론이 잘못 보도한 탓"이라고 했다가, 23일에는 "치유할 수 없는 분열은 없다"며 갑자기 통합을 강조했다. WP는 "(연설마다) 서로 다른 인격체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중앙일보]

8. 고령 인구, 유소년 첫 추월 ‘인구 지진’

올해 출산율이 1.03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2005년 1.08명)을 깰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인구지진’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으로,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출생아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신생아는 35만 명대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출산율 예측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65세 이상 노인이 677만5000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수(676만8000명)를 처음 추월했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당초 예상보다 출생아 수가 적어 추월 시기가 1년 일러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짜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서 탈피해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인구 비전을 만들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직장 여성이 애를 데리고 출근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역 부근에 지역 거점형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9. 금감원 “이유정 주식의혹 조사여부 곧 결정”

금융감독원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살펴본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9월1일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할 당시에는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천여만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는 주식이 15억원이 넘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15일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5월20일에는 10분의 1 수준인 9270원까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이 후보자는 5억3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31일 해명 자료를 내어 “재산 증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번 것은 아니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처분했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연합인포맥스〕귀족의 몰락과 부동산 시장

1830년대까지 영국에서 큰돈을 만지던 부류는 공작ㆍ백작으로 불리던 귀족들이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부자가 그 당시에는 귀족이었다. 일은 하지 않고 옷 치장이나 머리 손질, 사냥, 호화 파티를 즐기는 데만 열을 올리던 귀족들이 부자였던 이유가 뭘까.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귀족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농사는 땅을 가지지 못한 소작농의 몫이었다. 

당시 영국은 30여 개 귀족 가문이 있었고, 이들 가문의 연간 총수입은 6만파운드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지금 화폐 기준으로 약 3억파운드 수준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300억원. 1개의 귀족 가문이 연간 150억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1830년대 이후 귀족들은 빠른 속도로 몰락했다. 귀족 가문의 몰락에는 산업화ㆍ근대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많은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금융의 본격적인 등장을 이유로 꼽는다.

금융이 어떻게 귀족을 몰락시켰던 것일까. 귀족들은 땅을 수입원으로 봤다. 틀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막대한 부를 창출해 줬기 때문이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도 가끔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이 때문에 당시 귀족들도 땅의 가치를 맹신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1840년대 들어서자 영국 귀족들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 유럽에 감자 마름병이 유행처럼 번지며 대기근이 찾아오자 국제 곡물 가격은 급락하고, 땅은 더는 부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땅이 부를 창출해 내지 못하자 귀족들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됐고, 금융회사는 귀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자 그들의 소유 토지를 몰수해 버렸다. 귀족들이 그처럼 맹신하던 땅은 금융의 관점에선 그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저 담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귀족들의 몰락으로 소작농은 자연스레 사라졌고 영국의 시민정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특히 투기과열지역으로 지목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불똥이 떨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떨어진다고 하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단 먹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는 난공불락일 것이다. 교육과 개발 수요가 존재하는 한 돈과 사람이 몰릴 것이고 그렇다면 잠시 숨죽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꿈틀댈 것이 뻔하다. 강남 아파트는 부를 창출해 낸다는 믿음이 사라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끊기거나 강남 아파트가 더는 부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1998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돈이 제대로 돌지 않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반 토막이 났다.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한 금융권은 아파트 담보대출의 문을 닫아 버렸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건전성까지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던 당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부양의 대상이 돼 버렸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강남에 아파트를, 땅을 가지고 있다고 이들의 몰락을 바라서는 안 된다. 정부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연착륙하는 데 정부는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세금이나 분양권 전매 불허 등의 전통적인 부동산대책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적절히 조절해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이 이번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 [경남신문〕유럽의 도서관을 걷다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네덜란드와 영국의 도서관을 다녀왔다. 화려함만을 자랑할 것 같던 유럽의 도서관은 생각보다 소박했고, 그래서 아름다웠다. 유럽에서는 어느 도서관에서나 책과 신문을 보며 커피와 브런치를 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책과 놀며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잠시 들러 책과 도서관 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하였다. 한적한 곳에 고풍스럽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은 유럽의 도서관은 생각과는 다르게,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마트, 시장, 식당, 상점 등 중심 상가 근처에 있었다. 심지어 도서관 내에 일부러 상점을 입주시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하였다.

삶의 터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사람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유럽의 도서관. 그들은 세계적으로 책을 읽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원인과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책’보다 ‘사람’ 중심의 도서관에 주안점을 두고,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한 도서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이용자 각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학교 대신 도서관으로 등교해 하루 종일 원하는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자에게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주저하지 않고 개발하고 제공하는 점이 돋보였다.

우리나라 도서관을 가 본 것이 꽤 오래된 것 같다. 마음을 먹고 가야 할 만큼 멀기도 하고, 빡빡하게 앉아서 입시나 취직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말 한마디도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제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긴 하지만, 도서관을 대신하기에는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오늘도 그날을 꿈꿔 본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할머니가 되었을 때 늘 가고 싶어지는 도서관이 옆에 있고, 그 도서관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받을 수 있기를.

3. [민족의학신문〕한의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무엇을 할 것인가?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훨씬 지났다. 인수위는 물론 변변한 인수절차도 없이 탄핵 후 방치된 행정력을 세우느라 고생이 많다. 부디 적폐를 청산하고 산하를 재조하기를 기대한다. 서둘러 하기 보다는 제대로 해내기를 희망한다, 가장 축하 받고 널리 알려야할 취임식조차 변변히 못하고 시작한 새 정부의 일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다. 왠지 조금 빚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다행히도 취임 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및 정부의 행보가 국민과 잘 소통하고, 그 동안 부당하게 소외되어 왔던 국민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위안이 되고, 훈훈하고 따스한 행정이 이어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감사한다. 그 속에서 함께 국민의 일꾼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수많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며, 그들도 모두 함께 칭찬받아 마땅하다. 

지난 동안 쌓인 적폐가 너무나 많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쉽사리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놓고 물러가지도 않을 것이다. 끝까지 회피하고 버티고 저항할 것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운 일을 묵묵히 거북거북 해내기를 기대한다. 아니 잘 해내리라 믿는다. 천만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정부가 아닌가? 세월호 아이들, 백남기 어르신 등 엄청난 희생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는 이 땅에서 그처럼 어이없게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하지만 한의의료 현실을 보면 그다지 실감이 나질 않는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이 많다. 국민들은 많다고 느낀다. 아니 어이가 없다. 한의의료행위는 전체 의료행위 7,000여개 중 250여 가지밖에 없고, 그것도 기본진찰료를 빼고 나면 검사 투약 시술을 다 합쳐서 80여개밖에 되질 않는데 보험이 안 되는 게 많다니?
 
한의건강보험의 약재비는 3,000억이 채 안되어 전체 2조5천억의 1.2%밖에 되질 않는다. 사실 기본 진료비가 전체의 40%가 넘으며 이게 거의 1조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약재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체 10%가 안 된다. 환자가 먹는 약의 약재비 가운데 90%이상을 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의 약제비는 모두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 환자들은, 국민들은 한방이 비싸다고 한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임의비급여는 없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재 급여되고 있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 급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약도 약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어보니 한약도 약이라고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약은 약이라고 한다. 그럼 한약의 약제비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의의료의 높은 문턱은 한약 비급여. 
한의약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건강보험의 약재비의 90%를 감당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한의약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당연히 약을 써야하는데, 일상적으로 약을 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환자가 한방진료를 받고자 하는데 매번 약값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면 이게 공정한 것인가? 한의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방을 이용하라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한의의료를 이용할 의지가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약의 약재비가 부담스러워 꺼려지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한방을 이용할 때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약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급여행위를 확대하는 것과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다. 적어도 돈 때문에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는 행복한 복지국가는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가족 한명이 아프면 가정이 파탄 나는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의 확대와 개인이 감당할 총 의료비의 통제가 기본이 될 것이다.

당연히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타적으로 변해야 실현할 수 있는 비현실적 이상이 아니다. 공익을 조금만 생각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루어내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조금씩 거북거북 나아간다면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해낼 것이다.

한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한의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적어도 의과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은 26.6%정도로 한의원은 15.3% 수준까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한약의 약제비는 국가경제나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만큼 그리 크지도 않다. 그리고 그 이득, 즉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한의의료는 마구 소비할 수 있는 사치성 상품도 아니다. 만일 부적절한 처방을 하여 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한의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한다. 잘못을 하면 처벌하면 된다. 대다수의 선량한 한의사가 잠재적 사기꾼이 되기 싫어서 환자에게 긴요한데 적극적으로 투약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한의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절차를 통해 선발해서 보건복지부가 매번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재등록해야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일꾼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상식적인 나라 아니겠는가? 불의를 덮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관리 감독을 적절히 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보험료를 낭비하여 국민의 재산을 편취하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서 혼내주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가들이 그들의 재능으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