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06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분양가상한제 내달 안에 부활…분당·수성구 ‘투기과열’ 추가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적용기준이 까다로워 2015년 4월 이후 사문화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분당·수성 지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8·2 부동산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2곳이 추가됐다.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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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 30갑년 ‘골초’ 1500명 중 폐암 2명·의심 47명… 검진 시범사업서 확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진 시범사업 4개월여 만에 2명의 폐암 환자가 확인됐다. 47명은 폐암이 의심돼 확인 검사를 진행 중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에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모(72)씨와 박모(59)씨가 지난달 폐 선암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이씨와 박씨는 모두 30년 이상 매일 담배를 피워왔다.

정부는 지난 4월 말부터 30갑년(1갑년=하루 1갑씩 365일 흡연량) 넘게 담배를 피워온 만 55∼74세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20대부터 하루 평균 15개비씩 약 40년간 담배를 피워 30갑년(0.75×40)의 흡연력을 가졌다. 지난 7월 초 충남대병원에서 일반 흉부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이 5분의 1 수준인 저선량 CT를 찍은 결과 오른쪽 폐에 1.2㎝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과 자기공명영상(MRI) 등 2차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지난달 중순 폐 선암 1기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지지는 않았다. 이씨는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8일쯤 수술받을 예정이다. 하루 1갑씩 35년간 담배를 피워온 박씨 역시 검진에서 왼쪽 폐에 1.1㎝ 암이 발견됐고 지난달 29일 폐 선암을 확진받았다. 오는 14일 정확한 병기와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추가 검사를 받는다. 박씨는 “젊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후회된다. 한 달 전에 담배를 끊었다”고 했다.

폐암은 암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다. 5년 생존율은 두 번째로 낮다. 폐 말단 부위에 생기는 선암은 흡연과 연관성 높은 비소세포암의 한 유형이다. 최근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도 증가하는 추세다. 폐암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은 일찍 찾아내 수술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9개 지역암센터(충남대 부산대 울산대 강원대 아주대 칠곡경북대 화순전남대 제주대 가천의대길병원), 서울대병원 등 11곳에서 1500여명을 무료로 검진했다. 연말까지 8000명을 검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년 더 추가 시범사업을 벌여 폐암 검진의 비용 효과성과 위해성, 조기발견율 등을 평가한 뒤 2019년부터 국가 암검진으로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암 검진자 중 흡연자는 10%도 안 될 정도로 검진을 잘 안 받는다”면서 “흡연자에게 폐암 검진 의사를 물어보면 대부분 증상이 없어 필요없다거나 시간이 없고 겁이 난다는 등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면 치료가 어려운 3기 이상인 경우가 많다”면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증상이 없어도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암의 조기(1, 2기) 발견율은 2014년 기준 22.2%다. 위암(62.2%) 유방암(58.6%) 대장암(36.1%)보다 낮다. 3기를 넘기면 75% 이상이 5년 안에 목숨을 잃는다.

[동아일보]

3. ‘法이 안무섭다’는 소녀들이 무섭다

10대 소녀 한 명이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었다. 옆에 있던 한 소녀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한 손에는 담뱃재를 털기 위한 종이컵을 들었다. 다른 소녀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소리쳤다. 소녀의 팔이 허공을 가르더니 무릎을 꿇고 있던 소녀가 뺨을 맞고 쓰러졌다. 힘겹게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이어 한 소녀가 불붙은 담배를 뺨 맞은 소녀의 목과 얼굴로 내밀었다.

약 두 달 만에 세상에 알려진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판박이였다. 가해자들은 게임을 즐기듯 때렸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가해자들은 어김없이 폭행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마치 전리품처럼 동영상을 공유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건은 7월 17일 오전 1시경 경포대해수욕장에서 일어났다. A 양(17)은 B 양(17) 등 6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가해자 중 1명이 ‘아이 낳은 걸 후회한다’고 말한 사실을 A 양이 주변에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오전 5시경 A 양은 가해자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려가 또 폭행당했다. 가해자들은 A 양과 친한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 장면을 중계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채팅방에 A 양 사진을 올려 ‘못생겼다’며 조롱했다.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 같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자’ ‘(신상 공개되면) 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등의 황당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10대 범죄는 이미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갈수록 범죄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정작 이들을 바로잡을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A 양을 집단 폭행한 소녀 6명 중 5명은 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명이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 4명 중 2명도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가해자 C 양(15)은 얼마 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D 양(15)은 보호관찰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화’는 사실상 전무했다. 10대의 몸과 마음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지만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아이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4.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발 일본 대사관 점거 대학생들, 선고유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김성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받았던 대학생 김모(여·21) 씨와 신모(여·22) 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김 씨 등은 2015년 12월 31일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영사관 건물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건물 8층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붙이고 다른 회원들과 2층에 집결해 복도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그러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에서 표현의 자유 허용 한도 내의 행동이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행동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신문]

5. ‘탄두 2t’ 전술핵무기급 미사일 만든다

한·미 정상이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군 당국이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탄두 중량 1~2t 규모의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이전 등을 대가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거나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등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의로 1979년 이래 ‘족쇄’가 돼 온 한·미 미사일지침(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 제한) 중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군은 유사시 수십m 깊이에 위치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급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 방어능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산 첨단무기 수입 증가 압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비용 증가를 이유로 보류했던 F35A 20대 추가 도입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무기 등도 유력한 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은 물론 동북아 군비경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도 같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지침상 탄두 중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화 직후 논란이 불거졌다. 백악관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해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일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한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한국의 계획된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일과 4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승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정상회담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체계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교환했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원칙적 합의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의 무기 구매 승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용 ‘수사’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세계일보]

6. 동력잃은 한국경제…성장률 OECD 8위 →18위 ‘뚝’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1분기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조정을 받으며 3개월 만에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5일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성장률 평균은 1분기 0.5%(전 분기 대비)에서 2분기 0.7%(27개국 기준)로 소폭 확대됐다. 반면,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0.6%를 기록해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현재까지 집계된 27개국 가운데 18위 수준이다. 1분기 1.1% 성장하면서 35개국 중 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16년 1분기 0.5%, 2분기 0.9%, 3분기 0.5%, 4분기 0.5%, 2017년 1분기 1.1%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상승한 나라가 13곳이었고, 4곳은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0곳은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떨어졌다. 특히 한국은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폭이 0.5%포인트(1.1→0.6%) 줄어 핀란드(1.2→0.4%), 슬로바키아(1.0→0.3%)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2분기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정부는 1%를 넘어선 1분기 성장률을 고려할 때 2분기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노선은 ‘혁신 성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 4분기 이후 살아나던 경기가 2분기 들어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여건은 물론 부동산 대책 등 최근 나오는 정책들도 시장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3% 성장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7. 내수 살리려 만든 '10일 황금연휴'… 해외 항공권이 동났다

정부가 5일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9월 30일(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10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기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이날 직장인 김모(33)씨는 런던행 왕복 항공편을 급히 예약했다. 평소 100만~150만원이던 항공료가 3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 비싼 가격에 고민했지만 김씨는 "이런 장기 휴일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해 눈을 질끈 감았다"고 말했다. 10월 황금연휴 국제선 항공편은 동나기 직전이다. 5일 오후 기준으로 주요 항공사의 예매율은 90%대까지 치솟았다.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의 해외여행 상품은 대부분 매진됐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연휴를 늘렸지만, 장기 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이 급증해 올 10월 출국자는 전년 대비 최대 30%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0월 초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국내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은 사드 보복 영향으로 과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까지 겹치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관광객도 줄고 있다. 이는 여행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여행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17억9000만달러(약 2조250억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이 모처럼 쉬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5일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장기 연휴를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날 기회로 여기고 있다. 추석 연휴를 20여일 앞둔 이날, 대한항공의 터키 이스탄불 노선의 예약률은 99%, 스페인 마드리드 노선은 97%에 달했다. 아시아나항공 전체 노선 예약률은 81.4%로, 지난해 추석 연휴의 탑승률(79.7%)을 이미 넘어섰다.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 예약률은 95~96% 수준이다.

하나투어의 올 추석 연휴 여행 상품 예약자는 7만5000여명으로, 작년 추석 때에 비해 36% 늘었다. 조일상 하나투어 팀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을 돌아보는 패키지 상품은 두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났다"고 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 해외 휴양지는 이미 100%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추석 연휴와 맞물린 10월 국경절 연휴 때 한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은 10만명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3년간 매년 16만~20만명이 찾았지만, 올해는 지난 3월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상품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장은 "지난해 807만명이던 방한 중국 관광객이 올해는 37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한 중국 관광객이 400만명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7월 여행수지 적자는 17억9000만달러(약 2조250억원)로, 적자 폭이 가장 컸던 2008년 7월보다 1억4000만달러 더 늘었다. 7월 해외 출국자가 역대 최대치인 38만9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4.5%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100만9000명으로 40.8%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28만1000명으로 69.3% 급감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올 들어 한·일 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오름세로 돌아서던 방한 일본 관광객은 북핵 리스크가 불거진 4월 이후엔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달 15만명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1256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1724만명에 비해 27% 감소한 수치다. 반면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은 작년 2238만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26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8. 발리에서 서울 업무 ‘노마드 노동자’뜬다

대학 교수인 이탈리아인 마르코 클레멘테는 봄학기를 마친 6월부터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의 공유 오피스 ‘후붓’에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 경영학 저서를 집필 중인 그는 “방학 때마다 새로운 곳에서 낯선 문화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역시 현지에서 만난 프랑스인 번역가 아라벨 브로카르.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10년째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닌다. 마음 내킬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땐 쉰다. 그는 “연말까지는 발리에 머물다 이후 도쿄나 서울로 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붓’에서 만난 디지털 노마드(유목민)의 삶은 낭만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후붓은 2012년 설립 후 1만 명이 넘는 이가 방문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로 불린다. ‘디지털 노마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기기를 통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보통 정보기술에 능한, 스타트업 창업자나 프리랜서가 많다.

이들은 급변하는 미래 직업 지형의 상징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는 미래엔 경제주체가 대기업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른바 ‘공유경제’의 부상이다. 기존엔 대기업에서 맡았던 상품 기획과 디자인·제조까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다.

공유경제 전문가인 아룬 순다라라잔 뉴욕대 석좌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델이 확산될 것”이라며 “20년 뒤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을 사고팔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연히 일의 풍경도 바뀐다.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사무실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이들이 급증한다. 이런 일자리 지형의 변화는 개인이 활용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미래학자인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전문성·창의성이 확실한 개인은 네트워크에서 브랜드를 키워 큰 부를 쥘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역량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당수 개인은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불안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계 일자리 지형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국내 사정이다. 경직된 고용 시장구조, 안정성을 직업 선택의 제1순위로 삼는 풍조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미국에서 최근 10년 사이 늘어난 직업의 80% 이상이 특정 소속 없이 단기간으로 일자리 계약을 맺는 긱(단기 임시 계약직)”이라며 “한국 젊은이들이 정규직이나 공무원 같은 평생직장 개념에 매달리다 변화에 뒤처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9.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 의원의 또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 청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지분 36.3%를 가진 최대주주로, 1인당 평균 보수가 지난해 말 기준 7232만원에 이른다. 권 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두 기관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당시 지식경제위원회)으로 활동했고, 1년여 뒤 의원실 소속이던 두 비서관이 연달아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에 특채나 청탁을 통해 취업했다.

5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비서관인 김아무개씨는 2013년 7월 광해관리공단에 홍보 분야 전문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됐다. 같은 시기 광해관리공단은 계약직 직원 3명을 공개 채용했지만, 김 비서관 채용은 이와 별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광해관리공단 쪽은 특별채용에 대해 “전임 대관 담당자가 사직한 뒤 업무 공백이 길어져 긴급한 인력 수요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정원외 인력 채용은 특채가 많았고, 내규상 부서장이 추천권이 있었다. 당시 내부 추천으로 특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비서관은 입사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단의 대외협력 분야 정규직 경력 공채에 다시 응시해 합격한 것이다. 당시 공단은 김 비서관의 경력과 거의 일치하는 ‘맞춤형’ 공고를 냈다. 김 비서관은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를 따고 국회에서 4년 정도 일했는데, 공단은 ‘정치외교학 또는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 취득자로, 국회나 국가기관 언론 대응 또는 국정감사 수감 업무 경력 3년 이상 필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지원자 수는 김 비서관을 포함해 2명에 그쳤다. 동시에 진행된 신입 직원 공채에는 5명 선발에 400명이 지원했다. 김 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았고, 시험·면접 등을 모두 거쳐 합격했다. 부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도 강원랜드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업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기관장 등의 청탁에 따른 부당 채용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검찰과 주무부처 등에 8명을 수사 요청하고, 16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12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

[한국일보]

10. 중국 언론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 위기… 방사능 누출 위험”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3일 핵실험 등 6차례 실험으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실험장이 무너질 경우 방사능 유출로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의 추가 핵 도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규모 5.7의 핵실험(인공지진) 후 약 8분 뒤 4.7규모의 함몰지진이 발생,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일 안후이성 허베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의 이같은 분석을 보도했다. 연구팀은 세계 각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지난 3일 실시된 강력한 핵실험으로 실험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화강암으로 이뤄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는 폭발위력 200㏏(1kt은 TNT 1,000톤 폭발력)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잇단 핵실험으로 갱도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미 일부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핵공업그룹 과학기술위원회의 왕나이옌 선임고문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신뢰할만하다면 심각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또 다른 핵실험은 (실험장이 숨겨진) 산을 통째 붕괴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방사능이 새어나간다면 인접국인 한국, 중국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핵실험이 수직 갱도의 바닥에서 진행됐다면, 폭발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직 갱도는 건설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며, 특히 실험 결과를 측정할 케이블과 센서를 설치하기 쉽지 않아 핵실험들이 수평 갱도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중국 동포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한국영화의 시선

"여기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이 자주나요.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최근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에서 택시기사역을 맡은 배우의 대사 일부입니다. 청년경찰은 개봉 20여일만에 500만 명이  관람할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중국동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앞에서  재한동포연합회 등 중국동포단체 회원 60여명이 영화 '청년경찰'의 내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극중 조선족 폭력배들이 가출소녀를 납치, 난소를 강제로  절축해 매매하는 내용이 나오기때문입니다.  이들은 영화가 중국동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청년경찰'의 상영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날 "대림동이 범죄소굴입니까? 중국동포들은 조직폭력배에 인신매매범입니까? "라며 영화 '청년경찰'의 중국동포 비하문제를 성토했습니다.

중국 동포들을 범죄자로 그린는 '청년경찰'만이 아닙니다. 영화 '황해'에선 중국동포들이 살인청부업자 등으로 그려졌고 영화 '신세계'에서는 연변거지 라는 모욕적 이름의 중국동포가 살인청부업자로 등장했습니다. 영화 '차이나타운'에선 채무자의 장기를 매매하는 폭력조직일원으로 중국동포가 등장합니다.

중국 동포들에 대한 편견은 영화 속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주위에서도 중국동포들에 대한 편견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짱꼴라', '떼놈'과는 비하 발언들이 넘쳐납니다. 영화 '청년경찰'상영후 관객들이 인터넷에 남긴후기에도 중국동포들에 대한 편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200만명. 그중 중국 동포수는  66만 746명입니다. 영화에 나온 대림동의  경우 전체인구 대비 중국동포 수는 약 26%, 1만 3792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림동 부근에는 양꼬치가게가 많습니다. 중국어로 쓰인 간판들도 많죠. 대림동에 대해 중국인 거주지, '차이나타운'이라는 시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림동은 영화에서처럼 범죄의 온상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치안이 잘 돼 있는 동네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병남 대림파출소 소장은 "지난 해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는 전체 범죄수가 2년전에 비해 60%가량을 줄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림동을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는 2017년 상반기 치안 종합성과평가에서 대림동의 우수한 치안을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국동포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낮습니다. 2015년 중국동포를 포함한 국내중국국적자의 범죄율은 3. 2%였습니다. 이는 내국인 범죄율 3. 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014년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중국인의 범죄발생률은 1. 9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2월12일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펴낸 '체류 외국인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서는 중국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범죄율이 내국인범죄율보다낮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범죄발생건수는 185만 7천 276건, 이중 내국인범죄는 10만명당 3천649건입니다. 외국인10만명당 1천585건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청년경찰'의 김주환감독은 중국동포와 대림동을 범죄온상으로 설정한데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영화에서도 내정시대에는 적군이 항상 러시아였다"라며 "영화 '신세계'이후 조선족이 적으로 나오는 영화가 늘었는데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영화적인 장치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환 감독의 의견을 존중하며 감독으로서 그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마땅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 [한경비즈니스〕논란의 소년법,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한때 마비되었다고 한다.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여론이 들끓은 것이다. 어린 중학생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수소폭탄 시험, 미국과의 FTA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데,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힘든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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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하루 동안 400건 넘게 접수됐으며, 5일 자정 무렵 5만5천여 명이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마침내 국민들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다 못해 이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 같다.

보도를 보면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말투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후미진 공장 골목으로 데려가 소주병, 철골 자재, 벽돌 등으로 집단 폭행했다고 한다. 사진까지 찍어 공유하면서 “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후 대책을 의논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JTBC가 공개한 피해 여중생 친구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한다.

물론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는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에게 집단적·상습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또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역시 17세 소녀였다.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했는데, 미성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 징역 20년형을 받았지만, 누리꾼들은 20년 살고 나와도 38세라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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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지역에서도 당시 13세이던 초등학생이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고모가 게임을 한다고 꾸중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살해 현장을 목격한 동생까지 죽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당시 범인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또 몇 년 전 인도에서는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범인 중 1명이 만 17세 청소년이었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석방되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소년법은 개정됐다. 일본에서도 ‘고베 연속아동살상사건’의 범인이 당시 14세 소년으로 밝혀져 열도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청소년 범죄는 불량만화에나 나오는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소년법은 논란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특히 처벌이 경미한 점을 악용해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이 뒤집어쓰거나 대신 자수해 수사에 혼선을 빚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더 문제다. 물론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않은 청소년은 유혹에 넘어가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범죄도구화는 줄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범죄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처벌 대상 연령을 얼마나 낮추고 처벌 상한을 얼마나 높이는 게 적절할지 국민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3. [무등일보〕아웃사이더를 보라

어느 조직이든 그 구성원들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나뉜다. 인사이더는 스스로를 조직과 동일시하는데 비해 아웃사이더는 그렇지 않다. 또한 인사이더 집단에는 인사이더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은 부류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운영자들의 대부분은 인사이더에게 급여인상과 승진 등 특별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조직원 모두에게 인사이더가 되라고 협박한다. 이렇게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인사이더가 많아지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CEO를 만나보지 못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인사이더 우대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효과만 초래한다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낸다. 인사이더에게 보상을 해주려면 반드시 성과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이 판매량 등 일부에 국한된다. 일부 업무만을 기준으로 보상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 일에만 몰두 하느라 조직의 발전에 필요한 다른 업무는 외면한다. 심지어는 성과를 조작하기도 한다. 결국 조직은 파멸한다.

경제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쿨한(?) 처방을 낸다. 인사이더는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므로 조직을 위해 일해야 행복한 집단이다. 이들에게 보상은 낭비다. 반면 아웃사이더는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지 않으므로 조직을 위해 일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로 만들려면 오히려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과연 쿨하지 않은가.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자신과 학교를 동일시하는 학교생활 충실파와 그렇지 않은 불충실파가 있다. 물론 학교의 충실파 중에는 충실하려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은 학생들도 있다. 선생님들과 학교는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충실파에 대해 장학금, 상장, 칭찬, 관심, 격려, 내신성적 그리고 특별한 기회부여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한다. 많은 학생들을 충실파로 만들려는 속셈에서다.

하지만 경제학은 이와 같은 보상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생각하는 학생평가의 기준은 단연코 성적이므로, 선생님들은 성적 향상에만 몰두할 것 아닌가. 극단적으로 성적 조작도 이루어질 수있다. 이외에도 성적 중시의 폐단은 이미 널리 알려졌으니 여기서 더 부연하지는 않겠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에게 보상을 하라는 경제학의 교훈을 생각한다면, 이제 학교는 학교생활충실파 아닌 불충실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충실파 학생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자신들이 행복해지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충실파 학생들은 학교에 반항하고, 수업을 내팽개치고, 급우를 괴롭히고, 수업분위기를 흐려놓음으로써 스스로 행복해진다. 이들은 학교생활에 충실할 때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낀다. 

학교의 학생 정책 1호는 아웃사이더 학생들이 자신을 학교생활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방안이어야 한다. 원래 진정한 충실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은 충실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들은 기존의 충실파들과 학교의 인정을 받지 못해 괴롭고, 충실파가 되기로 마음먹은 자체도 괴로운 학생들이니 더욱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어떤 방안이 불충실파 학생들을 충실파로 만들어줄 수있을까? 그 첩경은 충실파가 아닌 불충실파에 대한 배려가 문제의 해결 방향이라는 인식전환이다. 학부모와 교육당국,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 전환이 진정으로 이루진다면 그 대책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있고 또 학교생활 과정을 스스로 편성하는 등의 기존의 대책들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