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07일 목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MB 청와대, 사이버사 ‘선거개입 계획’ 보고받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댓글 공작을 수행할 심리전단 요원들을 선발하면서 청와대에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알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권 재창출에 나선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돌입했다. 

경향신문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취재한 결과 사이버사는 2012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2급 군사기밀인 이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과 별개로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청와대에 알렸다.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치됐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여론조작에 뛰어든 것이다. 사이버사 수뇌부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군사법원은 2014년 12월 연 전 사령관에게 집행유예를, 옥 전 사령관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두 전직 사령관이 상부에 댓글공작을 보고했는지가 관심거리였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모 전 심리전단장(64)은 민간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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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 文대통령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청… 푸틴 거부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러 정상은 북핵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대통령과 2시간 50분 간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제재 방식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와 극동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두 정상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지난 4일 정상 통화에 이어 러시아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러시아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시키는 문제에서는 현격한 의견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도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있다. 이것이 현실적·단계적 해법이니 당사국들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외에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 극동지역 개발 협력 등 실질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동아일보]

3. 약효없는 저출산 정책, ‘저출산’ 용어 뺀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서 ‘저출산’이란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가족 행복’ 개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하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대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 저출산 문제의 해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출산율 목표치를 정하고 ‘애를 많이 낳아 달라’고 호소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출산세대(20, 30대)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저출산 정책의 기조 자체를 가족 행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에 방점을 두고 개인의 부담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즉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은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 속에서 정책 수단과 방향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저출산 극복’ ‘인구절벽 탈출’ 등을 대체할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연내에 만든 뒤 ‘가족 행복’에 적합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①저출산의 심화→②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 위협→③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④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연간 신생아 수 45만 명 유지 목표 완수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저출산 위기는 더 심화됐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제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5만 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

4. 여드름 치료도 골든타임 있지만, 대부분 넘겨

여드름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아름다운나라피부과가 6일 여드름 초진 환자 873명을 대상으로 내원 시점을 조사한 결과, 48.7%가 ‘여드름이 발생한 지 3년 이상 됐다’고 답했다. 이어 ‘1년 이상~3년 이하’는 19.1%,‘ 1년 미만’은 29.6%로 조사됐다. 여드름은 발생 단계별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만성화로 이어져 치료가 까다롭고 기간도 더 길어진다. 

이상준 강남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대부분의 사람은 여드름이 노랗게 곪은 ‘화농성 단계’를 치료 골든 타임이라 생각하지만, 자국이나 흉터 최소화를 위해서는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때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여드름은 방치할수록 만성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평소 생활 및 식습관도 함께 관리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1차 골든 타임=흉터 없이 깨끗하게 여드름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아직 염증이 생기지 않은 ‘좁쌀 여드름’ 단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일하게 자국이나 흉터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좁쌀 여드름은 초기에 생기는 여드름으로, 모공 벽의 각질층이 두꺼워져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노폐물과 각질이 쌓여 오돌토돌하게 생긴 흰색의 면포를 말한다. 일반적인 여드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울긋불긋한 염증성도 없어 눈에 잘 띄지 않아 무시하고 넘기기 쉽다.

때문에 대개 본인 스스로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염된 손이나 기구 사용 시 염증이나 상처가 생겨 자국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다. 이때는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과 피지 등을 녹이는 스케일링이나 공기압 광선 치료 등을 통해 자국이나 흉터 등을 남길 수 있는 염증 여드름 단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드름 시작 단계부터 청결도 중요하다. 특히 손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휴대전화 사용 후, 또는 오일 성분인 반려동물 털을 만진 후에는 손을 꼭 씻는다. 

2차 골든 타임=좁쌀 여드름의 치료 시기를 놓쳐 염증이 시작되며 붉게 변하는 ‘붉은 여드름’ 단계다. 붉은 염증성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에 침투한 여드름균이 피지를 분해하면서 주변의 모낭벽이나 진피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한다. 붉은 염증이 볼록 튀어나와 외관상 눈에 띄기 쉽고, 손대면 통증과 열감이 느껴진다. 이때는 염증만 있고 곪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짜보려는 시도를 하지만 자극만 주고 상처만 생기게 된다. 이 시기 치료는 혈관레이저를 통해 화농 단계로 발전하지 않고 염증을 가라 앉히는 치료를 한다.

가급적 여드름에 손을 대는 행동을 삼가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각질 관리를 위해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 화농성 여드름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좁쌀 여드름과 달리 일반적인 청결 관리만으로는 증상 완화가 어렵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밀가루나 술, 고당질 음식, 해조류, 기름진 음식 등은 피하고 토마토나 녹차, 당근, 콩 등 섭취를 늘려야 한다.

3차 골든 타임=염증, 고름, 화산 여드름으로 불리는 화농성 여드름 단계에 들어서면 자국이나 흉터가 없이 본래의 피부로 완전하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미 노랗게 곪은 고름이 피부 깊숙이 가득 찬 상태로, 자칫 살짝만 건드려도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커 ‘자가 처치’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본래 피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흉터 치료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피부과의 전문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화농성 여드름의 치료 골든 타임은 고름이 터지지 않은 때다.

치료는 여드름 유형과 분포, 그리고 증상에 따라 다양한 맞춤식 방법이 쓰인다. 이 시기의 관리는 직접 압출을 시도하거나 손톱으로 뜯지 않아야 한다. 관자놀이나 턱은 본인도 모르게 긁다가 손톱으로 뜯는 경우가 많다. 손톱을 짧게 깎으면 무의식적으로 뜯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좋다. 만약 여드름이 터졌거나 잘못 압출했다면,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후 피부과를 찾는 게 좋다. 또 피부 면역력과 재생을 위해 하루 5시간 이상 9시간 미만으로 수면해야 한다.

[서울신문]

5. “형사미성년 연령 조정 논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잔혹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오히려 만 16세인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도 소년법에 따른 것”이라며 “소년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형 완화 조항을 두고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무기형으로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는 현재 2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처벌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학교에서도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대처와 그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법무부도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박 장관은 “공수처의 경우 관할 사건이 서울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수사할지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검찰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6. “사드 발사대 4기 7일 성주 추가 배치”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발사대 4기 등 잔여 장비를 7일 오전 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잔여 발사대 4기 반입이 완료되면 사드 체계는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용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1개 포대 장비를 완비해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이날 “7일 중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 및 자재가 성주 기지로 반입될 예정”이라며 “4기의 사드 발사대도 한·미 간 협의를 마치고 이들 장비와 함께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은 추가 배치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발사대 4기는 육로를 통해 사드 기지로 이송될 계획이다. 사드 장비 반입 중 사드 반대단체 등의 저지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드 반대단체와 사드기지 인근 경북 김천·성주 주민은 이날 오후 사드 발사대 배치 소식이 전해진 뒤 기지 입구인 마을회관 앞 도로를 트럭 등 차량 30여대로 점거한 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대단체는 마을회관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2차 국민비상행동(7∼13일)을 발표하고 밤샘 저지에 나섰다.

주한미군은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성주 기지에 반입했으며 나머지 발사대 4기는 경북 칠곡군 왜관의 캠프캐럴 기지에 보관 중이었다. 환경부는 앞서 4일 성주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조선일보]

7. '수퍼파워' 시민단체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모 국장이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의 통신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나흘 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기본 요금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직접 찾아가 해명한 것이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정책 설명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주무 부처 국장이 직접 시민단체를 찾아간 것은 이례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주 전부터 정책 설명을 요구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국장 대신 과기정통부 실무 과장들이 소관 상임위의 일부 야당 의원실을 돌았다고 한다. 지난 7월 정부가 통신비 인하 토론회를 열었을 때도 이동통신유통협회나 알뜰폰 협회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못한 반면, 시민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YMCA 등 3곳이나 토론에 참석했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참고 사항'으로 여겼던 정부 부처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집단으로 대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버금갈 정도로 힘이 세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면서 "시민단체는 정부·국회와 거의 동급"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생리대 유해성 논란,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 제조 공장의 재해 문제 등 기업의 민감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자 기업들은 바짝 자세를 낮추고 있다. 기업 관련 이슈에서 경제산업계를 대변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들마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는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여론 형성 과정에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시민단체는 누가 감시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중앙일보]

8. 빗물 자원 캔 서울대, AI로봇 앞선 KAIST

중앙일보가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4년제 대학의 이공계 5개 학과 평가에서 서울대 4개 학과가 최상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중앙일보 평가 대상인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70곳의 건축공학과·전자공학과·환경공학과·통계학과·화학과를 대상으로 했다. 서울대는 ‘상’으로 평가된 전자공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학과에서 모두 ‘최상’으로 평가됐다.

교수당 학생 수가 적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 혜택이 많아 교육 여건이 우수했다. 또 교수들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강점도 지녔다. 특히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가 진행 중인 빗물 저장 연구는 물 부족을 해결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서울대에 이어 최상위 학과를 많이 배출한 곳은 고려대(안암)와 UNIST(울산과학기술원)다. 고려대는 건축공학·전자공학·화학에서, UNIST는 전자공학·환경공학·화학에서 ‘최상’에 올랐다. 2009년 울산과기대로 설립돼 2015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한 UNIST는 역사는 짧지만 교수들의 뛰어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변영재 UNIST 대외협력처장은 “질 좋은 논문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 교수가 양성됐고, 학생들도 연구의 질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됐다”며 “첨단 장비와 지원 인력 등 교수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세대(서울)와 포스텍, 한양대(서울),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2개 학과가 최상이었다. 포스텍과 KAIST의 경우 이번 평가 대상 학과가 전자공학과 화학뿐인데 모두 최상으로 평가됐다. KAIST 전자및전기공학부는 ‘마음을 읽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연세대는 건축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한양대는 전자공학과와 환경공학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 종합대학 가운데서는 충남대 건축공학과가 유일하게 최상에 포함됐다. 이 학과는 취업률이 건축공학과 중 가장 높았다. 이공계 학과 평가는 교수의 국제학술지 논문 실적,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취업률 등 10개 지표로 평가했다. 학과별로 총점 기준 상위 10%는 최상, 25%까지 상, 50% 이내는 중상으로 분류된다.

[한겨레]

9. ‘햄버거병·집단장염’ 맥도날드의 ‘늦은 사과’ 

‘햄버거병’, 집단 장염 발병으로 논란이 불거진 한국맥도날드가 7일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조주연 대표는 이날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심껏 고객과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매장의 식품안전 방안도 발표했다. 맥도날드는 당사 매장에 대한 제3의 외부 기관의 검사, 본사와 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식품안전 교육 강화,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사과는 앞서 7월 네 살 어린이가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햄버거병 피해자 가족 측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사례 피해 아동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처음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데다 지난달 초에는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 전주 지역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초등학생 등 8명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맥도날드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10. 강릉 10대 집단 폭행 부실수사 논란

부산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가 하면, 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또래 청소년을 집단 폭행한 성모(17)영과 정모(17)양 등 6명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성양 등은 또래 이모(17)양을 7월17일 오전 1시쯤부터 경포대 백사장과 자취방 등지로 끌고 다니며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폭행장면을 휴대폰 영상통화로 중계하고, 이양을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양은 5시간 가량 이뤄진 폭행으로 얼굴과 입술이 심하게 부어 올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집단 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피의자 조사 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가해자 가운데 1명인 정양(17)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 여파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자 정양을 지난 5일에서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 이양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진 것은 물론, 가해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물리적 폭행에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이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까지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폭행 동영상은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다.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 이양의 가족으로부터 동영상을 제출 받고서야 뒤늦게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만 해도 피해 청소년의 얼굴 사진 2장과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됐을 뿐 동영상의 존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사건 발생 직후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동영상을 확보한 만큼 가해 청소년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행복은 소득수준과비례한다?

긍정심리학이나 행복개념에 대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본 분들이라면 이글의 제목을 보고 의아해했을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장의 상식인데 행복은 소득수준과 비례한다 라니. 어설픈 사이비심리학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돈이 최고라고 하는 케케묵은 물질만능주의를 주장하려는 것아닌가싶기도 했을 것이다. 과연그러한 추측이 타탕한지 지금부터 설명해보고 자한다. 행복과소득수준간의 관계. 한번자세히알아보도록 하자.

 

대중뿐 아니라 심리학자들 역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다. 심리학자들은이 주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왜냐하면 돈으로 행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주장의 과학적타당성과는 별개로 온갖 사회적 정치적 공격들에 시달릴공산이 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간 있었던 심리학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행복과 소득수준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가난하더라도 결코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특정소득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과 소득수준은 정비례한다. 의식주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마련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사회적 지지나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 등 행복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세워나갈 토대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특정 소득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기시작한다. 여전히 행복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돈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길 요구하는 것이다. 행복소득그래프는 유명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인간의 욕구에는 종류가 있게 위계고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내용에 바탕을 둔 그의 ‘욕구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터전이 갖추어지지 않는 다면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인소속감,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메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돈이란 행복 그 자체라기보다는 행복을 가꾸어가는데 필요한 기본환경을 제공해주는 울타리에 가까운 물건이라는 사실이다. 행복과 소득 수준간의 관계성을 검토한 다른 한편의 연구들에서는 심리학에 대해 잘모르는 대중은 물론 심리학자들마저 두려워 마지않았던,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바로 행복과소득수준이 정비례한다는 내용의 결과가 종종보고 되었던 것이다.

2. [이코노미톡뉴스〕요즘 사람들 소비모습

여름휴가를 즐기려 인천 공항을 출입한 여행객이 하루 20만 가까운 인파가 법석거렸다 해 화제가 되었다. 대단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다녀와라!” 쉼이 과소비라는 몰이해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졌다.해외여행 다녀 온 계층과 다녀오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는 것 같다. 그래 보인다. 다녀와야 한 몫 끼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나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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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매체들이 그림으로 띄우고 여행사가 상품으로 유인하고, 분할 상환이 가능하니 붐이 일 것은 정한 이치다. 속된 말로 “축에 끼이려면, 다녀와야 한다. 그렇게 코스프레 하며 살아가고 있다.
파노플리 효과다. 사람들은 자기 계급 높게 평가받으려는 노력을 하며 산다. 원래는 중세가 막을 내리면서 사라져버린 기사인양 무구를 차림하고 다니던 외식적인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었다. 요즈음은 명품 소비를 하며 상류계급 소속 의식을 느끼려는 계층을 이른다. 상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현상 말이다

 

브랜드도 명품도 많다. 월등한 슈퍼 명품, “최고 중의 최고”도 많은 세상이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터질 때에야 한두 가지씩 명품 이름을 지상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런 초명품도 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기업주가 타고 다녔다는 “람보*기니”라는 명차 이름을 알게 되기도 했다. 최순실 사건 뉴스를 보다가 “프*다”라는 여성 용품 명품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보통사람은 그렇게 해서나 알게 되는 슈퍼 명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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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구도 그런 명품을 모두 지니고는 살 수가 없다. 능력이 모자라서 이기도 하지만, 시간도, 공간도 체력도 허락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다른 거는 볼품없이 지내도 한 가지만은 최고급품 사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편집증 같아 보여도 본인은 논리정연하다. 일점호화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다. 카메라나, 골프클럽, 모터 싸이클, 색안경, 장신구 등등 “이거 하나만은 최고를 갖는다”핸드폰을 떠나선 한 시도 못 산다. 방을 만들고 SNS망에 연결해 언로를 유지해 간다. SNS망을 벗어난 친구는 잊혀 질 친구가 되고 만다. 관심 끌만한 건 다 찍어 올린다.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뭘 보았는지, 누굴 만났는지, 미주알고주알 찍어 올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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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렇게 산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욕망 속에 살아간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리가 어디쯤일까 치수를 가늠해 보며

다. 이 정도는 되 보이겠지 속셈하며 산다.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의 자기”보다는 “되고 싶은 자기”를 나타내려는 노력 속에 살아간다. 이 기준에서 미끄러지면 “루저”라고 여기는 듯하다. 현시적 효과를 노린다. 과시적 소비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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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시장경제를 운영해 본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큰 부를 이룬 상류 계층도 꽤 발달 했는데도 건전 소비문화는 아직은 멀다.

또, 젊은 층은 일반인 눈엔 암짝해도 쓰잘 데 없는 것들을 사 모으며 즐거워 숨넘어간다. “굿즈”를 사 모은다. 아이돌이나 스타나 명승지를 상징하는 다양한 파생상품들을 총칭한 말이다. 팬클럽이 캐릭터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팬덤을 활성화하고 꾸미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이 주류다. 사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팬덤과 굿즈에 덕후(한 가지에 과도하게 열광하는 사람)가 되어 덕질(덕후질)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 같아 보인다. 스스로 노예 되기를 자청하는 것이다. 

관광지나 대학들도 굿즈를 개발 보급한다. 점퍼, 타올, 스포츠 웨어, 머그잔, 달력, 브로마이드, 열쇠고리, 부채 같은 것들도 만들고 피규어도 만들어 판다. 물론 피규어는 꽤 비싸다. 팬덤 내에선 프리미엄 붙여 거래되기도 한다. 굿즈는 판촉을 위해 개발되기도 한다. 소비자 맘을 잡도록 만들어 굿즈를 득템(아이템 손에 넣기)하기 위해 상품을 사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덕후문화가 확산하는 건 왜일까? 우선 마음 바치기 좋아서라고 한다.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라고도 한다. 끌리는 곳에만 돈을 아껴 쓰는 자제력이 스스로 기특하기만 하단다. 어떤 이는 자기의 여유를 다 써 버리는 “탕진잼”(탕진재미)을 느낀다고도 한다. 아무리 저축하고 모아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현할 가망이 멀어 보일 때, 결행해버리는 절망적 소비의 속 풀이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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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 있고 캐릭터 커뮤니티에 충성심이 있는 젊은이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며 스스로 자원하여 스타에의 노예가 되어 간다.젊은이들은 작은 소비자다. 그러나 열광적인 소비자다. 그들의 작은 소비가 점점 큰 시장으로 커 가고 있다. 개성이 있는 소비자들이어서 그들의 트렌드를 조절하거나 줄기를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의 소비활동 한마디로 “덕후”들이 “득템”하기 위해 “덕질”하는 활동이다. 자기들만의 “작은 행복 찾기”가 그들이 찾는 가치인성 싶다.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언어로만 설명이 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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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남일보〕누가 예술종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가

‘문화·예술’을 하나의 자산이나 생산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창조의 동력이자 필수 자산으로서 예술가를 중심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예술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적인 ‘사건’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다. 예술이라는 사건이 독특한 문화의 지도를 그려내고, 그것이 한 도심의 부동 및 유동의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즉 ‘굴뚝 없는 공장’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는 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와 노동이 따른다.

일을 기획하고, 기획이 구체화되도록 돕는 많은 전문 스태프, 해당분야 연구자와 행정가, 예산담당자, 수많은 홍보방식을 운용·개발하는 홍보 담당자, 해설과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가 필요하다. 하나의 창작물이 보기 좋게 펼쳐지고 경험하도록 만드는 ‘밥상’에는 많은 관련자들의 노력이 함께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두는 하나의 현대적인 직업군으로서 모두 정당한 일자리로 존중받아야 마땅할 뿐 아니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우리 시대의 어젠다 속에서 적극 장려할 필요도 있다. 이들 모두를 예술종사자라고 부르고 싶고, 가치공유와 가치분배서비스 직종이라 말하고 싶다. 또 미래의 중요 일자리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종사자들을 하나의 직업인으로 정당하게 대접하는 태도와 방안에 대해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매우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 어떤 기관이 전문가에게 기획의 도움을 요청하고선 행사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도움을 요청한 측에서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작은 기획이든 큰 기획이든 간에 기획일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에 쫓기지 않고 일을 구체화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손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로 옆에서 언제든지 상의하고 확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동성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위 ‘해 본 사람’이 다른 ‘해 본 사람’에게 부조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효과를 주며, 안정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는 데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선진적인 문화예술계 생태계의 고리를 이룬다. 그래서 기획 일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획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함께 이끌어 갈 파트너를 찾아내는 것이다. 

파트너와의 조합에서 비용문제는 사실상 둘째다.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존중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마치 일이 아닌 것처럼 백안시하며 심정적으로 강요된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한 일로 여겨서 비용도 기꺼이 치를 만하다는 공감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존중과 공감의 태도를 갖춘 토대 위에서 형편에 따라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조정되고 재능기부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애초에 존중의 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응답이나 ‘일 아닌 일’로 처리해버려 여타 예술종사자들의 노동의 가치 자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노하우를 토대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자신이 일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하겠지만 다른 분야의 누군가는 이 일을 매우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필요와 가치의 인정이 어긋나는 행태는 굳이 예를 들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는 행사를 마치고 지휘자를 유령 취급한 것이라고 할까. 이 기회에 모든 예술종사자들의 행위가 하나의 직무로서 청년들이 도전해도 좋을 직업으로 예술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으면 한다. 가치 공유와 가치 분배 서비스 직종이야말로 미래의 주요 직업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