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08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2017년 09월 08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사드,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3년3개월 동안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는 7일 새벽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반입되고 작전 운용이 시작됨에 따라 돌이키기 어려운 ‘대못’이 됐다.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안보·정치·경제적 부담은 물론 국내적 분열과 혼란까지 고스란히 한국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임시배치’라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는 추후 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말바꾸기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정부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불법 배치’라는 점도 명백하다. 

가장 문제는 논란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 체계인지를 묻는 ‘기본적 질문’에 정부가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은 무시됐다. 사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며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사드는 국내에서 한번도 ‘과학의 언어’로 설명된 적이 없다. 논쟁은 철저히 이념과 정쟁의 테두리 안에서만 벌어졌고 국내 분열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날 새벽 성주에서 끝내 물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궤적과 고도 등을 탐지해 신속히 미국MD 시스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요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사드를 미·중의 전략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라고 보는 배경이다. 

​

​문재인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 대응이라는 미국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의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탓이며 국익 침해보다 한·미 갈등을 더 두려워한 탓이다. 사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강화는 물론 군사적 대응도 불러올 수 있다. 사드 기지는 유사시 중국의 1차적 공격 대상이다.

​

한국은 성주의 사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드나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이 사드를 보호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눈앞에 있다. 사드 배치로 정부는 한·미동맹의 갈등 요소 하나를 제거했지만 그 대가는 엄중하다. 지금 정부에 남은 것은 중국과의 적대관계에 따른 안보 불안과 북핵 공조 와해, 경제적 피해이며 잃은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

[국민일보]

2. 김상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4대 그룹도 조사 대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등 4대 그룹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만간 LG, SK 등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의 수익구조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지난 3월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순서에는 4대 그룹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4대 그룹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번 4대 그룹 간담회에서 말했듯 그들이 변화와 개혁의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서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이 ‘더는 못 참겠다’는 상황이 온다면 뭐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4대 그룹 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들의 후진적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배당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분율이 낮다보니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뿐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빌딩 임대료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지주회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 재판부가 형량을 재량 감경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면 정말 ‘스튜피드(stupid, 어리석은)’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계획과 삼성전자 자사주 처리, 이 두 개를 최대한 지렛대 삼아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두 개 카드를 다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3. 김정은에 싸늘해진 시진핑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봉쇄해 짧은 시간 내에 고사시킬 수 있는 사상 최강의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네팔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며 “중국은 (6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추가로 반응을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 “정세를 확실히 인식하고,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해서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국제사회의 공통된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국제적인 의무를 감당해 왔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 주석은 (북한과 관련해) 뭔가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원유 공급의 단계적 중단 등 모종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에 중국 상무부와 왕 부장의 발언이 나왔다.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 직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언론에 공개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가 포함됐다.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초안을 이미 14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켰다.

중국 측의 전향적인 자세와 달리 러시아는 유보적인 자세여서 최종 결의안 타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교차관은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공통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초안이 이 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1일 예정된 표결에서 새로운 추가 제재가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와도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중국을 향해 결의안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

[문화일보]

4. 법원,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와 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 송모(48) 씨와 내연남 황모(47)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DNA 등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송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하며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황 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19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에게도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고 시신 화장을 끝낸 뒤 피해자의 회사에 소식을 알리는 등 공모해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놓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피해자의 시신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수사했다. 피해자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됐고 황 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10억 원의 재산을 빼돌린 송 씨가 황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점 등을 토대로 송 씨와 황 씨를 검거했다.


[서울신문]

5. 피말리는 ‘혈액 재고’… 지난해 235일 바닥

지난해 혈액 적정 보유일수가 130일에 불과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 중 혈액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200일도 유지하지 못한 해가 3년이나 된다.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혈구 제제 적정 보유일수는 130일로 2015년과 비교해 69일이나 줄었다.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2012년 186일, 2013년 286일, 2014년 306일, 2015년 199일로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가장 짧았다.

가장 큰 이유는 헌혈자가 줄어서다. 지난해 헌혈 건수는 286만 6330건으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헌혈 참여율은 영화 티켓 등 헌혈을 유도하는 각종 이벤트 도입에 따라 2012년 7.2%, 2013년 7.7%, 2014년과 2015년 8.0%로 늘었다가 지난해 7.3%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여성 헌혈은 79만 9404건으로 전년보다 12.8% 줄었다. 그나마 30대 이상 인구의 헌혈이 9.2% 늘고 지난해 1~3월, 지난해 11월~올해 3월 2차례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헌혈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취해 적혈구 제제 재고량이 3일분 아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1일분 미만이 되면 혈액 위기 대응 4단계 중 최고인 ‘심각’ 단계가 돼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는 그나마 언론 보도와 범정부 차원의 헌혈 독려로 지난해보다는 수급이 안정된 상황이다. 올해 1~8월 적혈구 제제 1일 평균 보유량은 5.8일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일 늘었다. 그러나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헌혈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헌혈자의 73.0%를 차지하는 10·20대 인구가 해마다 줄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혈액관리본부 과장은 “헌혈 약정을 맺은 기관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여 30대 이상 헌혈자가 점차 늘고는 있다”고 말했다. 헌혈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4년 적십자사가 성인 1005명에게 1년간 헌혈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헌혈 후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30.0%),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30.0%)이라는 답변이 ‘시간이 없어서’(29.0%), ‘헌혈 장소가 멀어서’(21.8%)보다 많았다.


[세계일보]

6. 74일 만에…'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사퇴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단 전체회의에서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보와 민생의 심각한 이중 위기 국면에서 야당의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면 한시라도 빨리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유리하지만 제 고민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무엇이 당을 위해 나은 길이었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퇴는 지난 6월26일 당원대표자회의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74일 만이며, 금품수수 의혹이 첫 보도된 지 7일 만이다. 이 대표는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모두 갚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바른정당은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대표적인 자강파(바른정당 독자생존)였던 이 대표의 사퇴로 바른정당은 이후 보수진영 통합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 脫원전에 '올인' 하느라… 산업정책엔 손놓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에너지자원실장(1급) 1명을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중순 에너지 담당 주요 국·과장 인사에 이어 신임 실장까지 배치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 라인은 정비를 마쳤다.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1급인 통상차관보와 무역투자실장을 새로 임명해 통상 쪽도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 발굴을 책임지는 산업정책실장과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산업기반실장 인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산업정책실장 자리는 3주째 비어 있다.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된 산업기반실장 후임도 결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에너지자원실장의 사표도 수리됐지만 후임 인사가 당일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철강화학과장도 공석이다.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몰두하면서 '산업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고리 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산업부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 가운데 에너지 관련 내용이 40%로 가장 많았다. 산업 정책 관련은 그 절반 수준으로, 그나마 '북핵 실물경제 점검'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 위주였다. 지난달 29일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탈원전 정책 추진 방향과 보호무역주의 대응 방안이 담겼을 뿐 산업 정책은 빠졌다. 산업 정책의 틀을 짤 라인업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산업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산업부가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임무를 내려놓고 탈원전 전위부대로 전락했다"며 "지금과 같은 산업정책 진공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중국 조선소 2곳이 싹쓸이했다. 총 14억4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수주전에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 '빅3'가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저가 선박뿐 아니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마저 중국에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지난해 대형 액정표시장치 생산 1위였던 한국이 올해는 중국은 물론 대만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산업부는 관련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원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만 서두르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탈석탄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한 현장은 전력 시설이었고, 처음 설치한 TF(태스크포스)도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였다.

전직 산업부 출신의 한 인사는 "친기업 성향인 박근혜·이명박 정권은 물론,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산업부는 정부 출범 후 앞다퉈 산업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17일만에 윤진식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5대 경제단체와 만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기업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7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4월 초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민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기획단을 구성해 차세대 성장엔진을 찾기 시작했다.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지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당시 발굴한 것이다. 현 정부가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를 살리는 데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한·일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과거사 문제를 한·일 간의 현안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분간 회동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북한의 위협 등) 양국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이슈를 끌고 가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현 상황에서는 대화보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안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유 공급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한국·미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주도로 발족한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9개의 다리’ 전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 협력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의 협력 분야(다리)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수퍼링’(사할린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의 거대한 ‘수퍼그리드’(몽골 에너지를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사업)와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수퍼그리드 사업을 제안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만난 뒤 이를 ‘탈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불참으로 실패해 왔던 남·북·러 ‘3각 협력’의 접근법을 바꿀 뜻임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하면 더 좋은 일이지만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포럼 연설에서 “극동은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국과 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경협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겨레]

9. 방통위 “KBS·MBC에 행정조처 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총파업 사태를 풀려고 검사나 감사 등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7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한국방송 이사회,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검사나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양대 공영방송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차원의 총파업 사태 해결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 파업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표철수 위원 등 방통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통위가 (한국방송 이사회, 방문진을) 직접 검사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포함해, (이번 사태를) 깊이있게 들여다볼 방법을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 방통위가 이 문제에 행동을 취하는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사나 감사에서, 한국방송·문화방송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방송 이사회와 방문진의 직무유기 등이 드러나면 해임 등의 후속 조처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다음주부터 행정적 조처의 방법과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유의선 방문진 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거취를 고민 중이다. 주말 동안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는 학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방문진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10. 집회 시위 현장서 물대포ㆍ차벽 사라진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이 사실상 사라진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집회시위 신고가 가능해지고, 경찰의 증거수집(채증)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과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해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한 게 이번 권고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하거나 소요 사태에 이르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살수차 배치를 허용하되, 안전을 위해 최대 수압 기준은 전보다 낮추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 명령권은 지방청장에 일임했다.

시민 통행 불편까지 야기했던 차벽 역시 과격한 폭력 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한다.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던 채증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행해지거나 그 직후’ 등으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집회시위 신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도 집회 신고와 변경을 할 수 있고, 신고 당시 인원과 시위 방법이 실제 집회와 차이가 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관련 ‘진압 훈련’이라는 용어도 ‘집회시위 보호 및 대응훈련’으로 바꿔 쓰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경남도민신문〕운동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에 활력을 얻는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마음도 밝아진다. 운동을 하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웬만한 실패에도 굽히지 않는 뒷심이 생긴다. 운동이란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다. 원래 기운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 몸에서도 흐른다. 이 기운을 온 몸 구석구석을 잘 돌아다니게 하여야 하는데 각종 관념, 감정, 욕심 등으로 무겁고 차가워진 기운이 잘 돌지 않아 병적인 현상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운명도 바꿀 수가 있다. 운명은 기운의 명줄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운명은 종착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색깔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 좋은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사주와 대운의 변화이다. 사주와 대운은 60간지로써 음양오행에 따라 변화하는 기의 흐름을 상징한다. 사주와 대운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지 못하면 운이 나빠져서 되는 일이 없게 된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해서 몸에 좋은 기운이 돌아야 건강하고 노력의 대가가 나온다.

사주는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 대운은 사주에 응해서 우주의 기운이 변화하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변화의 여지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다. 우리가 관여하는 각종 사회활동의 명칭 중에는 무엇 무엇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이다.

당신은 지금 운이 좋다고 여기는가 나쁘다고 여기는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지금 즉시 운동을 시작하라 과거에 했던 운동도 좋고 새로 배우고자하는 운동도 좋다. 나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며 수시로 물구나무서기를 한다. 아침에는 의자에 정좌해서 어께에 힘을 뺀 후 마음을 아랫배에 두고 두 팔을 넓게 편 다음 손뼉 치기를 한 15분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편안해지며 표정은 밝아진다. 어떤 현상때문인지는 모르나 잡념과 집착이 사라지고 창의력이 생긴다.

사람은 나름대로 액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을 쓴다. 지갑 안에 이런저런 부적하나쯤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액은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것이고 이는 나쁜 기운이 온 것이다. 예방주사처럼 이 나쁜기운을 물리치는 것이 건강한 몸이고 정신이다. 이는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금물이다. 쉽고 간편하며 언제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면 된다.

나는 과거 지극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얼굴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웃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가족부터 이상하게 보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매일 웃는 연습을 했다. 약21일이 지나자 표정이 무척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한 달쯤 지나자 어깨통증도 사라졌고 대인관계도 좋아졌다. 약일년이 지날 때 나는 공설운동장에서 웃음대회를 열었다. 혼자 웃어도 즐거운데 많은 사람이 웃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500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그날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지금도 그 행사는 장소를 달리하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마냥 기다리는 편이다.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뇌가 아니라 자연뇌가 되어야 한다. 자연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뇌에 항상 청량한 기운이 돌게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운동, 기도와 수양을 줄기차게 이어가야한다. 나라안팎이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자. 가을은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2. [건설경제〕 인프라 불감증

팔순의 노모가 서울 중계동에 산다. 20여년 전 이사왔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양손 가득 짐을 든 채 중계역 4번 출구를 씩씩하게 오르내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주출입구는 계단 많은 4번 출구에서 4번과 5번 출구 사이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평생을 혹사당한 어머니 무릎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계단이다.

지난해 11월 중계역 4번 출구가 폐쇄됐다. 2018년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며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주민설명회까지 열었다. 올해 1월에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6억1000만원 규모의 ‘중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27공구)’를 발주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어머니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번 출구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완공을 믿는 순진한 주민들은 없다. 반복학습 덕분이다. 생활 편의시설 건설이 계획보다 2∼3년 늦어지면 그나마 양반이다.

나는 용인 동백동에 산다. 10여년 전 자연친화형 생태도시로 조성된 동백지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유명하다. 문제는 교통이다. 이 동네 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유배지’로 악명이 높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여전히 불편해서다. 용인경전철이 있지만 접근성이 나빠 이용객이 적다. 회사인 논현동까지 출퇴근에 각각 1시간30분이 걸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통근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이르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다.

지난해 집을 정할 때 2가지를 고려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마성나들목(IC) 접속도로 개통이다. GTX는 AㆍBㆍC 노선이 있는데 A노선인 동탄∼삼성 구간이 가장 빠른 2021년 개통한다. 1시간17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무려 19분으로 단축된다. 동백동에서 마성IC는 코 앞이다. 하지만 연결도로가 없어 신갈ㆍ용인ㆍ동수원IC까지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마성IC 접속도로가 생기면 서울행 출퇴근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인프라 건설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수도권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GTX 3개 노선의 개통목표는 2025년이다. 총노선 211㎞ 건설에 약 14조원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가장 빠른 A노선도 개통까지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중간에 조금만 삐걱대도 수 년이 추가된다.

마성IC 접속도로공사는 수ｍ만 이으면 끝나지만 수년째 그대로다. 애초 이 사업은 2009년 3월 착공해 2011년 9월 개통키로 돼 있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 제 때 안되면서 8년 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내년 상반기에 임시개통한다는 계획이지만 믿기 어렵다. 사업 지연 탓에 전체 사업비는 513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불어났고, 약 100억원이던 토지보상비도 26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계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와 마성IC 접속도로가 있다. 인프라 투자는 으레 늦어져도 된다는 ‘비정상적인 신뢰’가 깔려 있어서다. 만약에 육아수당이나 노인수당(노인기초연금)이 제 때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개를 숙이고 즉각 재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매일 오가는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건설이 늦어져도 국토부장관이나 시장·구청장은 사과하지 않는다. 주민들만 고될 뿐이다. 복지엔 민감하고 생활 편의시설엔 둔감한 ‘인프라 불감증’이다. 내년도 인프라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폭인 20%나 깎였다.


3. [영남일보〕방송장악 시나리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섰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엉뚱하고 생뚱맞다. 정작 거리로 나가야 할 때에는 엉거주춤 눈치만 보더니 특정 방송사의 파업 등을 ‘방송장악 음모’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지난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해 온 흑역사가 아닌가. 불과 몇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일을 벌써 잊었을 리도 없건만 참으로 이보다 더한 이율배반이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몰염치가 낯 두껍다. 방송장악이 맞고, 음모론도 틀리지 않다. 김장겸 MBC 사장은 “언론노조가 회사를 전면파업으로 몰고 가려는 이유는 정치권력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억지로 몰아내려는 게 아닌가”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KBS, MBC 두 공영방송 노조의 전면파업과 향후 경영진의 퇴진 등 거취를 둘러싼 사태의 전개과정을 예상해 보면 김 사장의 진단은 수순상으로 가히 틀리지 않다. 다만 다수 구성원은 이를 방송장악 음모가 아니라 방송의 정상화로 본다. 정권의 방송장악은 이명박정부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강제 퇴임시키면서 노골화돼 왔다. 방송장악 정권의 뿌리인 한국당은 방송장악의 본당이다. 한국당과 공영방송 경영진의 음모론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KBS, MBC 두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농단당하는 지경에 처하게 됐나. 구구한 해석도 구차한 변명도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추락은 정치권력을 불러들인 방송인들에 의해 초래된 자멸이다. 정권에 의한 유린과 겁탈이 공영방송, 특히 MBC를 몰락 직전으로 몰고 갔다. 이전의 시나리오처럼 두 공영방송 경영진의 퇴진은 그렇게 진행될 터이다.


정권을 등에 업고 일어선 방송사 경영진은 또 다른 정권에 의해 무너진다는 게 반면교사다. 물러나야 마땅할 정치언론인을 탄압받는 언론인으로 둔갑시키는 공영방송의 정치쟁점화는 당장 청산돼야 할 적폐다. MBC를 망친 주범들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은 폴리널리스트를 기레기의 전형으로 꼽는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제도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 방송사 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마침 맞춤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내리꽂아 온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법안 통과 저지 이유가 석연치 않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수성향의 현 경영진 체제를 끌고 가야 유리할 것이란 정치적 이해타산은 설득력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관도 논란거리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선은 물론 차선인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안 될 수 있다”며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바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치권 입장에서 방송사, 언론사 사장은 소신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 소신이 너무 뚜렷하니까,


시쳇말로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소신이라면 그건 버리는 게 백번 맞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걸맞은 ‘소신’을 내세우지만 그 소신은 다른 쪽에겐 ‘편향’이다. 그래서 언론사 사장은 우파에게도 좌파에게도 동시에 소신 없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언론사 사장의 자질이 정치권에 의해 재단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공영방송은 87년 체제 이전 ‘땡 전 뉴스’ 시대로 뒷걸음질을 했다. 정권은 그럼에도 방송장악 기도를 멈출 의향을 보이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무산시킬 제도 확보밖에 없다. 정치언론인들은 덤으로 일소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