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1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9월 11일 신문 브리핑 #


 서울/경기 지역 출장 관계로 내일(9/12) 신문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 제퍼슨



<< 정치/외교 >>

1.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이 `11일 표결`을 강행할 태세임

-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아직 찬성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한적 규모의 석유금수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현상유지`에서 `압박`으로 크게 선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임금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합의함

-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 사례로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임


2.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의 연비와 주행거리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급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임

- 자동차업계는 성능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정책 방향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대당 보조금이 1200만원으로 깎이는 데다 차등화까지 시행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옴


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재산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약 1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10일 발표함

- 이를 위해 캠코는 올해 노후 및 저활용 국·공유지 개발사업에 약 2000억원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며, 투입자금은 자체자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


4. 오는 11월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서 일하는 유엔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스타트업 기술이 적용된 지문 인증 카드를 사용하게 될 예정임

-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엔은 국내 스마트 보안인증 전문 벤처기업인 한국스마트아이디(KSID)와 최근 표준계약을 맺고 이르면 11월부터 ITU를 포함한 유엔 산하기관과 전문기구 18곳에 지문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금융/부동산 >>

1. 프랑스와 독일 등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기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균등세(equalisation tax)’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한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것에 따른 시도로 보임


2. 지난 8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터넷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중앙정부 부서가 지방정부에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폐쇄를 명령했다고 보도함

- 텐센트과기넷도 베이징시 산하 인터넷금융 리스크방지업무 영도소조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전면 정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으며, 주요 거래소인 OK코인, BTC차이나, 훠비 등 세 곳은 서버를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3. 정부가 이달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추석연휴 이후 발표하기로 함

- 북핵 문제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른 조치로 분석됨



<< 국제 >>

1.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10일(현지시간) 새벽 플로리다주(州) 남부에 상륙함

- 시속 200㎞대 강풍을 동반한 어마는 이번주 중반까지 미 대륙에 머물며 천문학적 피해를 입힐 전망이며, 또 다른 허리케인 ‘호세’도 4등급(시간당 풍속 209~251㎞)으로 발달한 채 어마를 뒤따르고 있어 이미 쑥대밭이 된 카리브해 섬과 미 남부에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 KAMCO)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와 국가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의 공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산정리 전문기관.

1962년 산업은행 산하의 '성업공사'로 출범하여,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 부실채권 전담은행) 체재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사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주요업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구조조정기금 관리운용 업무,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및 신용회복지원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업무, △체납조세정리 업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업무 등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