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3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9월 13일 신문 브리핑 #


"아침에 '잘 잤다' 하고 감사하며 눈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죽겠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추가 도발을 막을 핵심적인 내용인 대북 원유수출 전면 중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은 반영하지 못함

- 제제안에 따르면,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인 연 400만 배럴 선에서 동결하되 정유제품 수출량을 기존 연 450만 배럴보다 55% 적은 연 20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으며, 북한의 제2 수출품인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해외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식으로 줄임



<< 경제 일반 >>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

-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올초 현지 완성차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드 보복 여파로 계약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스마트폰 부품 업체인 B사도 중국 현지 회사와 합작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포기함



<< 금융/부동산 >>

1.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앞서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 투자 시 신흥국은 48%, 선진국은 35%의 주가 하락 시나리오를 반영해 요구자본을 쌓도록 하는 필드 테스트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함

- 비상장 주식, 헤지펀드, 대체투자 등은 지분 가치가 49%까지 하락할 것에 대비해야 하며, 이번 필드 테스트 결과 A보험사는 준비금 규모가 지금보다 열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지난 6월 말 장부가 기준 25조2504억원) 보유에 대한 준비금만 8조8000억여원이 필요하게 됨


2.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처리키로 하고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일본 세법에서 잡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함


3.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음

- 국민·산업은행이 범죄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과 상반된 전략임


4. 한국은행은 13~14일 인천 송도에서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고 12일 발표함

- 3개국 중앙은행은 상호 협력과 역내 금융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순번제로 총재 회의를 열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 총재와 저우 총재가 한·중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하고 있음


5. 주식과 채권에 고루 투자하는 `자산배분 펀드`가 올해 들어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12일 펀드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자산배분 펀드에는 총 1조6773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됨

-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자산배분 펀드를 주목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6. 8·2 대책 발표 직후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온기를 되찾는 분위기임

- 지난달과 달리 감정가 이상에 팔리는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12일 서울 경매시장에서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 6건 중 4건이 낙찰가율 100%를 초과함

- 부동산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달(91.5%)대비 6.3%포인트 상승한 97.8%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도 지난달 94.1%에서 94.3%로 상승함


7. 올해 8월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무주택 세대는 2년을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8.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발표함

- 이번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이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뉴 스테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또 단기 임대를 장기로 바꿀 때 종전 임대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시킴



<< 국제 >>

1. 브라질 증시에서 보베스파지수가 11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7% 오른 74,319로 거래를 마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브라질 국채 금리(10년물)도 연 9.81%로 3개월 전인 5월 11.78%에 비해 2%포인트 낮아짐

-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부상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의 거취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2. 강성노조를 무력화시켜 `프랑스병(病)`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노동 조건 후퇴를 반드시 막겠다는 노동조합의 한판 대결이 시작됨

- 전국적으로 180건이 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으며 4000건에 달하는 동시 파업도 진행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화스와프(currency swaps, 通貨-)

-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가리킴.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단기적 환헤지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환헤지의 수단으로 이용됨.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임.

국가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음.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음.

또 차입비용 절감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수단 등의 기능을 하며, 이밖에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를 피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음.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음. 2008년 10월 30일 한국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함.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