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헌재소장 인준 부결 ‘정국 소용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지명 115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끝내여소야대를 넘지 못했다. 8개월째 계속돼온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더 길어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가늠자 격인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서 야당들이 여소야대 위력을 과시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을 걸면서 향후 개혁입법 처리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정족수에는 2표가 부족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타가 됐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24명 안팎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취임 뒤 국민의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기류가 부쩍 강해진 것이 표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여당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 동성애 처벌에 반대한 김 후보자를 향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도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 인준을 신호탄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소장 공백 상태에서 불안정한 ‘8인 재판관 체제’를 지속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가 의원들이 만류해 거둬들였다. 추미애 대표는 트위터에 “탄핵 불복이자 정권교체 불인정”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민만 보고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의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다는 게 이번 표결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이다. 협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MB정부 국정원, 靑 지시로 82명 예술인 사찰·퇴출 작업”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른바 ‘좌파 예술인’을 상대로 퇴출운동과 사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찰과 탄압 활동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국정원은 ‘VIP(대통령) 일일보고’ 및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상이 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명박정부 시절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11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이 김 전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공영방송과 광고주를 압박하고,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나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에 개입했다는 게 개혁위 내부 조사의 골자다.

개혁위가 밝힌 국정원 ‘좌파 성향 연예인 리스트’에는 방송인 김구라와 김제동, 가수 윤도현과 고(故) 신해철, 유명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등 82명이 올라있었다. 대부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인사들이다. 국정원의 사찰 활동에는 당시 청와대도 깊숙하게 개입돼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2010년 8월, 2011년 12월)과 홍보수석실(2010년 5월, 2011년 6·12월),

기획관리비서관실(2009년 9월, 2010년 4월) 등이 이른바 ‘좌파 연예인’ 및 공영방송의 좌편향 인사 등 실태 파악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과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VIP(대통령) 일일보고’ 및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혁위는 또 2013년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인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2011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국정원은 2009∼2010년에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함께 박 시장 비판 활동을 펼쳤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동아일보]

3. 美 “태평양 3함대, 핵항모전단-핵잠함 한반도에 대폭 증강”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태평양(미 서부해안)을 담당하는 3함대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핵추진 항모전단과 핵추진공격잠수함의 정례적인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확장 억제용 전략자산의 정기·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요청한 데 대해 미 측 당국자들은 태평양함대 예하 3함대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크게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태평양함대는 한반도를 비롯한 서태평양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7함대와 동태평양을 담당하는 3함대로 이뤄져 있다. 다른 소식통은 “3함대의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더 자주 많이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미 확장 억제력의 핵심인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면 7함대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3함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요코스카기지의 7함대는 1개 항모전단(로널드 레이건)이 배치돼 있지만 샌디에이고가 모항인 3함대는 4개 항모전단(존 C 스테니스, 조지 워싱턴, 칼빈슨, 니미츠)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항모전단에 소속된 이지스함과 구축함은 30여 척이고, 핵잠수함도 20∼30여 척에 달한다.

[문화일보]

4. 유가증권시장 전기전자 업종 시총 절반 이상은 외국인 소유

유가증권시장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기준 외국인의 시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보유비중이 51.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통신업(44.8%), 철강금속(37.0%) 등의 외국인 시총 보유 비중이 높았고, 종이목재(5.0%), 의료정밀(8.3%), 비금속(8.4%) 등의 비중은 작았다. 보유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64.02%)이었으며, 국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지난해 말 이후 보유 시총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서비스업(-21.43%)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시총은 560조 원으로 전체 시총(1508조 원)의 37.1%를 차지했다. 같은 날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총은 27조 원으로 전체 시총의 12.1%였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총을 합치면 587조 원으로 양대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3.9%를 차지했다.

양대시장의 외국인 보유 시총은 지난해 말 대비 22% 가량 증가한 상태다. 최근 조정 장세 영향으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 21일의 622조 원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북한 도발 등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증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3일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박성준 연구원은 ‘외환리스크 변화에 따른 외환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잠재 리스크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이나 투자은행,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 지적하는 것은 북한 리스크”라며 “북한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들에 의한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대시장의 규모 및 소속부별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역시 모두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코스피 대형주, 비중으로는 코스닥 중견기업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코스피는 규모별로 대형주·소형주·중형주 순으로 전년 말 대비 가장 크게 늘었으며, 코스닥은 소속부별로 중견·벤처·우량·기술성장 순으로 늘었다.

[서울신문]

5. 유엔 제재 ‘김정은’ 빠져… 7억弗 北섬유 수출 봉쇄

북한이 1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 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는 현실화했다. 막판까지 대북 제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표결 직전 최종안에 합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오후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 아래 공동 인식에 도달해 대외적으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중 간 합의 과정에서 초안보다 약화됐다. 초안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대북 원유 금수조치’는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 공급’으로 확정됐다. 최종 결의안은 대북 원유 수출에 대해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북한 유류 수입량의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회원국들은 대북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해야 한다.

북한의 섬유·의류 수출 금지는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7억 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5대 주력 수출품(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의류)의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도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세계일보]

6. 기간제 교사 3만여명 정규직화 불발

초·중·고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화가 모두 불허됐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1000여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국공립 유·초·중·고교 비정규직 교원의 2.5%만 신분 안정을 이룬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한 달여간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한 결과 3만2700여 명의 국공립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초·중·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기간제 교원에게는 정규직에 준하는 성과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쪼개기 계약’(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초·중·고교 5대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발됐다. 심의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국공립 3255명)나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일괄 무기계약직화할 경우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능하다고 봤다. 심의위는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행정직)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그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15시간 미만(8272명), 1년 미만(3269명), 55∼60세(782명) 등 학교회계직원 1만2323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교육부·소속기관·국립특수학교 11곳의 기간제 근로자 99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 12일 공개되는 '아이폰X', 홈버튼 없어지고 얼굴인식 된다는데…

애플이 12일 출시하는 아이폰 신제품의 이름을 '아이폰 8'이 아닌 로마자로 ‘10’을 의미하는 ‘X’를 따 '아이폰X'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모델은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의 신사옥인 애플 파크에서 아이폰X를 공개할 예정이다. 출시가는 1000달러(약 112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99달러로 예상된다.

복수의 해외 IT 매체에 따르면 아이폰X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화면 테두리가 거의 없는 '베젤리스' 스크린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다 밝고 선명한 색상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배터리 생명도 늘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X은 기존의 지문인식 대신에 3D 얼굴 인식 스캐너 보안 장치인 '페이스 ID'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얼굴 인식 기능은 화면 잠금 기능을 비롯해 앱스토어 및 애플 페이 결제에도 적용된다.

특히 홈 버튼이 없어지는 점이 전작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홈 버튼을 없애고 화면을 아래로 최대한 늘였다. 보통 상단이나 하단에 카메라를 배치하는 것과 비교해 아이폰X은 화면을 M자 형태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카메라를 삽입해 더 넓은 화면 면적을 구현해냈다.

아이폰X이 12일 공개되면 미국을 포함한 1차 출시국의 정식 출시일은 같은 주 금요일인 15일이나 그다음 주 금요일인 2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2차 출시국 또는 3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급 문제로 아이폰X은 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 출시 이후에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앙일보]

8. 'AI 시대' 일자리 해법? 창고 노동자를 로봇 관리자로 재교육한 아마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달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례가 미국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수년 간 물류 창고에 로봇을 대거 도입해온 아마존이 창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맡기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뉴저지의 아마존 물류 창고에 취직한 질 스콧(21)은 당초 매일 10시간 동안 1개 11㎏짜리 상자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쌓는 일을 했다. 단순 반복 작업이었던 스콧의 역할은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이 이 창고에 들어온 뒤 이 로봇들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관리직으로 바뀌었다. 스콧은 자신의 새 직무에 대해 "(이전 업무처럼) 반복적이지 않고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공장에 로봇을 들여오면서 스콧처럼 그동안 상자를 나르던 노동자들을 재교육해 로봇 관리자로 육성했다. 데이브 클락 아마존 부사장은 "우리는 가장 단조로운 업무를 기계한테 맡기고 인간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클락은 이어 "우리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으며, 로봇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인간과 로봇의 역동적 협업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묘사했다. 거대한 딱정벌레처럼 생긴 로봇들이 등에 1300㎏이 넘는 선반들을 분주히 실어나른다. 인간 노동자들은 이 로봇들을 조작해 필요한 선반을 불러들여 새로 들어온 상품을 수납하거나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포장해 내보내는 일을 한다.

NYT는 과거처럼 직원들이 물건을 들고 선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줄고 주문 처리 속도는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선반 사이로 인간 직원이 걸어다닐 공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물건을 배치할 수 있게 된 것도 비용을 줄이는 요소다.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NYT에 "창고 자동화가 아니었더라면 아마존이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마존에서 치실 등 생필품을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해주는 당일배송이 가능한 것도 로봇들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아마존은 지난 2014년 로봇 제조업체 키바시스템을 인수하고 창고용 로봇을 대량 생산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불러 일으킬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 세계의 아마존 창고엔 10만 개가 넘는 로봇이 배치돼 있다.

우려와 달리 아마존의 인력 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 38만2000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는 아마존은 지난 2011년 3만 명이었던 미국 내 직원 수를 지난해까지 18만 명으로 대폭 늘리며 급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아마존은 지난 1월에도 18개월 내로 미국에 1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신규 직원 5만 명을 수용 가능한 제2사옥을 건설한다는 게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포드는 "로봇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면 결국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하루아침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채용 인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그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아마존의 클락 부사장은 "자동화가 생산성과 소비자 수요를 끌어 올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9. 정부, ‘산재트라우마 치유’ 지원한다

지난 5월1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이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면서 건조 작업 중이던 선박을 덮쳤다.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으며 500여명이 이 사고를 목격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지난 6월 이곳 현장 노동자 1623명 가운데 59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61명이 당시 사고 충격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명(위험 13명, 심각 38명)은 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거제보건소 등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10명뿐이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산업재해로 정신적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12일부터 산업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안 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노동청이 사망 재해 발생 현장을 조사해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면 해당 사업장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도·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 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이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곳에 운영 중이다.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은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1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붕괴, 협착, 끼임, 충돌, 신체 절단, 추락,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 재해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해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 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신문칼럼

 

1. [아시아뉴스통신〕 참을 인자 세 번으로 화를 면하자

사람들은 분노를 나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혼난 경험, 친구들과 화를 내면서 싸우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 등 좋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화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화도 있다.사실 분노는 우리 감정 중 가장 기본이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망하기 위한 신체 반응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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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다면 좋을까? 그렇지 않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화는 무조건 억압하고 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감정 덩어리다. 생각(인지)보다 훨씬 더 사람의 본성을 잘 드러낸다. 태어난 아기들은 배고프다고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니 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는 것도 아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이때 엄마는 아기의 감정을 통해 아기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도 감정 표현은 여전한 경우가 많다. 분노와 슬픔, 웃음과 즐거움, 고통과 괴로움 등 죽기 전까지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 덩어리인 사람이 타인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일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감정을 무시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외면할 뿐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 한켠에 쌓여 있다가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게 살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주 작고 사소한 감정이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표현해야 한다. ‘속상하다’, ‘섭섭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좋아한다’, ‘기쁘다’ 등을 비롯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분노의 경우 평소 감정을 드러내다 보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 분명한 대상이 아니라 막연한 대상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시스템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겪었을 때 분노를 느끼지만 표현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이럴 때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불은 에너지다. 불은 뜨겁다. 그리고 밝다. 이 때문에 인류는 불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분노를 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 다치듯 분노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나 타인이 다칠 수 있다. 그러나 불을 잘 사용하면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 분노를 잘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심리치료 이론인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승화라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에너지 삼아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운동·글쓰기·노래 부르기·청소나 빨래하기·그림 그리기처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좋다.

이런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가 사라져 마음은 차분해질뿐더러 자신이 한 활동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전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라. 그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다른 일을 해보라. 불은 사용하기 나름이다.

2. [이데일리〕 한·미동맹의 한축인 한·미 통화스와프

10년만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사들였던 채권도 팔기 시작했다. 전세계에 풀린 돈이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신흥시장국은 낮은 금리의 해외차입에 익숙해 있었다.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나가 버릴까 노심초사 초긴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신흥국에 대고 자금유출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겠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리스크가 아니다. 설마하고 있는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쓰나미다. 방어벽(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튼튼한 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외환보유액,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아시아지역내 금융안전망,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규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이 위기에 맞설 방어벽이다. 외환보유액(3,838억 달러)은 부동의 제1선 안전판이다.

그래도 너무 많이 쌓으면 다른 나라가 오해한다. 외환보유액 증가를 금융안정 방어벽 보강 노력으로 봐 주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달러 매입/원화 매도) 결과로 의심한다.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초래된 원화 강세를 막겠다며 한은이 외환시장을 주무른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제기하는 단골 시비거리다. 

IMF로부터 대출을 받자니 1997년 외환위기 악몽이 생생하다. 얼마간의 돈을 꿔 주며 별별 조건을 달아 괴롭혔다. 어렵사리 빌려도 회복이 힘든 중환자란 낙인이 찍힌다. 당연히 사용하는 국가가 드물다. 아시아지역내 금융안전망도 급할 때 활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일정 금액(115억달러) 이상 차입하면 갑자기 IMF가 개입한다. 빡빡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2010년 도입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규제는 외화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막으려는 제도다. 자금 유출위기에 맞서는 데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중앙은행간 통화 맞바꾸기(스왑)가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원화를 대가로 상대국 통화를 쓸 수 있는 계약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통장이다. 우리나라는 다섯 개 나라와 1222억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맺었다. 560억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스왑이 가장 크다. 10월 10일이 계약만기다. 재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시장에서 의구심이 높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후해 중국이 보인 행태 때문이다. 재연장 되더라도 불안감이 남는다. 외교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계약을 흔드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대략 난감일 것이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협상을 전면 중단한 일본이 예다. 안전망이라 굳게 믿었던 통화스왑계약이 위기 촉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상호 신뢰가 없다면 말이다. 6월28일 방미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연설에 미국 조야가 감동했다. 양국간 신뢰의 바탕인 한미동맹의 핵심가치를 역설했다. 1953년 한미동맹이 순조롭게 맺어진 건 아니다. 별 필요성을 못 느끼던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통화스왑계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흔쾌히 수용하는 게 아니다. 어려워도 집요하게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행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외교·안보 라인도 나서야 한다.

지난 2008년 6월쯤 외환보유액은 2600억달러였다. 그해 9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자 불과 수개월 만에 2000억달러까지 줄었다. 시장은 감축 속도에 경악했다. 어느 순간 2000억달러가 심리적 마지노 선이 됐다. 2000억달러를 눈앞에 두고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계기는 2008년 10월 한-미간 통화스왑(300억달러) 체결이다. 300억달러 마이너스 통장이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를 능가하는 안전판임을 보여주었다. 중국과의 통화스왑계약 지속이 불안해 보이는 지금이 한-미간 통화스왑의 당위성을 주장할 기회다. 한미동맹을 경제면에서 공고히 하는 중요 축이 한·미간 통화스왑이다. 이 가치를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

3. [시사온〕 내 삶을 바꾼 '보이차'

요즘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보이차 관련 보도를 유난히 자주 접하게 된다. TV드라마 등에서는 커피 대신 그 자리에 차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홈쇼핑에서는 보이차 추출물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특효라며 대량 판매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효리가 보이차를 매일 아침 요가 전에 즐기는 것이 전파를 타면서 보이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듯하다.

건강과 웰빙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현대인들에게 서서히 차(茶)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차 문화가 격조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있지만 커피 대신 차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나의 보이차 사랑은 남편의 중국 주재 근무를 따라가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자리 잡고 생활하는 선배 주재원 부인들이 찻자리에 초대해 주었고, 커피대신 붉은 와인 빛의 보이차는 단번에 나의 눈길을 끌었다.

차에서 어찌 저런 예쁜 색을 낼까 경이로웠고, 작은 유리잔에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순간의 텁텁한 차향은 다소 특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묘한 매력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차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통 중국 여행을 가서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보이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357g짜리 보이차의 둥근 외형은 검은 색에 빈대떡같이 눌려있고, 차의 탕 색은 맑고 영롱한 와인 빛이어서 아름답기까지 하다. 효능으로는 내장 지방 수치를 감소시켜 허리둘레,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에 특효이고, 카테킨 폴리페놀 등 좋은 성분이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시킨다. 또한 혈관 건강에 좋으며, 항산화 물질로 항암효과와 노화방지, 비타민도 풍부하여 피부미용 및 주름개선 효과도 있다. 특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장을 보호해주고 숙취 해소에 탁월해서 과음한 다음날 보이차로 속을 달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성분들로 인해서 꾸준히 보이차를 마셔온 사람들은 당연히 효과를 느끼고 생활 속에서 차를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8년이란 긴 타국 생활에서 중국차는 나의 일상이자 친구였다. 모임에서 가볍게 사교를 위해 마시기 시작한 중국차는 내게 있어 교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땐 벗이기도 했으며, 운동과 외출 시엔 나만의 음료이기도 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보이차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차는 내게 남은 시간을 채워줄 꿈이며 희망이기에 앞으로도 차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차인으로서 노력하는 삶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려 한다. 

4. [경향신문〕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제발 짓게 해달라며. 지난주 봤던 한 컷의 사진은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 한쪽을 아리게 한다. 서울 강서구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 얘기다. 지난 7월 토론회를 가졌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머니들이 아예 무릎을 꿇어버렸다. 2019년 3월 계획대로 개교하려면 이달 중에는 설계공모 심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절실했을 것이다. 동영상을 찾아봤다.

무릎을 꿇은 어머니 앞에 일부 사람들이 “쇼하지 말라”고 외쳐댔다. 화면으로 보는 나도 눈물이 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장애아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았을 어머니들이다.  강서구 주민들도 반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들어보니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강서구는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이 태어나 성장한 곳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공약이라고 했다. 강서구에는 다른 장애인 시설이 많다는 주장도 한다. 서울시 8개 구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다는 주장도 편다. 강서 주민의 소외감도 일리는 있다. 다만 이는 서울시내 25개 구끼리 비교했을 때다.

지방과 비교하면 특수학교 꺼리기는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울산 울주군은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짓고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도시다. 인근 340만명은 사고가 나면 피난조차 어렵다. 여기서 만든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 밀양에는 송전탑을 세웠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는다며 경북 성주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였다. 안보를 위해 제주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섰다. 대부분 고령이었던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대는 아랑곳없었다. 이들 지역에 원전, 송전탑, 사드, 미군기지 대신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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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서구 주민들만 유별난 게 아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서울 전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지난 15년간 설립된 특수학교는 단 한 곳뿐이다. 다들 내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유는 하나다. 땅값이다. 땅값에 관한 한 서울은 참 탐욕스럽다.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 전세가 쉽지 않게 된 지금도 서울은 배고프다. 15년 전 상경해 처음 살았던 곳이 화곡동이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주택들 간 나름 인심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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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본 화곡은 많이 변해 있었다. 마곡지구의 영향이라고 했다. 재개발된 아파트들은 7억~8억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 변화가 강서 사람들을 바뀌게 했을까. 끝내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된다면 강서구의 집값은 오를까?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어보인다. 악화된 여론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소유한 ‘학교용지’가 한방병원용으로 전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서는 ‘인심 험악한 동네’로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셈이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역발상을 해보자고. 모두가 꺼리는 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쪽으로 말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특수학교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명칭은 ‘허준학교’로 하자.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몸이 아픈 백성들을 위해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의 정신과 맥이 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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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도 어울려 잘살 수 있는 마을. 이런 곳이라면 집값도 오르지 않을까? 당장 나부터 세종을 떠나는 날, 그런 강서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수준 높은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아이들 키우기도, 어르신을 모시기도 좋다. 그런 동네, 상상만 해도 탐이 난다. 강서 주민들은 부디 재고해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