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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트럼프 “미국 지켜야 한다면 북한 파괴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위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공개 경고는 전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미국의 대북 기조가 강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특정 국가와 그 지도자를 상대로 이같이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 김정은은 (핵무기로) 자신은 물론 정권의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 “북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의 손실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과 김정남 독살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은 타락한 국가”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용의도 있으며 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 北核 난리인데… 靑 경고받은 국방장관

청와대가 국회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개 비판한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와대가 현직 장관을 공개적으로 ‘주의’ 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청와대가 그만큼 송 장관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송 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의 조치는 이날 오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에게도 사후 보고됐다. 송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떠드는 느낌이라 개탄스럽다”고 언급하며 문 특보를 거칠게 비판했다. 또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청와대의 이례적 주의 조치는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 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송 장관에게 언행 자제를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친 표현, 통일부의 대북 지원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개 주의를 줄 만큼 심각했다”며 “문 특보의 그간 발언은 학자의 개인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국무위원인 송 장관은 다르다”고 했다. 다만 송 장관 경질 등 인사조치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에 대해 “송 장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 EU “무역적자 美, 한미FTA 탓하는 건 잘못”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의 통상담당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장에 대해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한미 FTA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FTA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1일 방한을 앞두고 18일 동아일보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왜 한국에 차를 적게 수출했는지 난감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역수지가 전체 그림의 극히 일부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등 해외에 막대하게 투자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완전히 통합된 한국 기업들의 거래는 무역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은 거래를 고려하면 무역적자만으로 미국이 손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무역적자를 낸 국가는 손해이고 흑자를 낸 국가는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무역을 ‘적자 흑자를 따지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무역 총합의 성장’으로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 논란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미 행정부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꼬집은 것이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급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과의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1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와 한-EU FTA 성과를 논하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 

한편 EU는 미국처럼 일방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한국 정부에 한-EU FTA 개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EU와 한국 간에 아직 비관세장벽이 남아 있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괄적 FTA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한-EU FTA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쇠고기 수입 허용,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도 도입을 제안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화일보]

4.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국내 최대 금액 9억6000여만원 잭팟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국내 최대 금액의 잭팟이 터졌다. 19일 제주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호텔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그랜드에서 외국인 관광객 A(31)씨가 잭팟을 터트리는 행운을 안았다. 당첨금은 9억6662만6338원으로 국내 카지노 사상 최대 금액이다. 역대 최고 금액은 2015년 4월 15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터진 8억9730만 원이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제주와 인천, 부산 등 4개 호텔 카지노와 슬롯머신을 연동해 운영하고 있다. 4곳 어디에서든 잭팟이 터지면 누적상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들 카지노에서는 5월 14일 5억8000만 원, 5월 29일에는 5억4000만 원의 잭팟이 터진 바 있다. 국내 슬롯머신 당첨금 최대 금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A 씨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명목으로 세금 2억8000여만 원 등을 제외하고 6억8000만 원 안팎을 수령할 전망이다. 기타소득 세금은 3억 원까지는 세율 22%를 적용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제주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슬롯머신 당첨금 최대치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와 내부에서도 놀라운 반응”이라며 “당첨자에게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5. 카시니 호와 이별에 눈물 흘리는 NASA 과학자

1997년 10월 15일 지구를 떠난 카시니 호가 20년에 걸친 토성 대탐사 미션을 마치고 지난 15일 토성 대기권에서 산화했다. 20년에서 꼭 한 달 빠지는 19년 11개월 만의 임종이었다. 카시니는 불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햇빛이 닿지 않는 토성의 어두운 면 사진과 함께 토성 대기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

미항공우주국(NASA)이 카시니를 토성과의 충돌 코스로 틀어 토성 대기권에서 불태운 이유는 혹시 토성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카시니가 지구를 떠날 때 카시니 프로젝트 과학자인 아만다 스필커의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결혼까지 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카시니를 보살폈던 NASA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카시니의 임종이 가져다준 상실감은 일반인들로서는 잘 가늠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카시니의 마지막 산화와 함께 프로젝트의 종료가 정식으로 선언되었을 때, NASA 제트추진연구소 관제실에 근무하던 엔지니어 낸시 밴더메이(사진 왼쪽)는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녀 외에도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많았다.

 

[세계일보]

6.  “장보기가 겁난다”… 추석물가에 서민들 울상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차례상 준비에 필요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102.2(2010=100)로 7월보다 0.3%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7월 0.1%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소매가격인 소비자물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품목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폭염과 폭우로 출하량이 감소한 탓이다.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2%나 상승했다. 이는 2010년 9월(18.8%)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4.3% 오른 수준이다.


한 달 만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농산물은 피망으로 190.9%나 급등했다. 토마토(102.1%)와 배추(55.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제수음식 대부분이 1년 전과 비교해 가격 부담이 커졌다. 냉동오징어(104.5%), 물오징어(63.4%), 조기(55.6%), 달걀(51%) 등은 50% 넘게 올랐다. 가자미(42.5%), 배(34.3%), 무(27.2%), 돼지고기(16.6%) 등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석유제품, 전자기기 등 공산품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 서비스 가격은 7월과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석 물가 특별관리에 나섰다. 추석 기간 중 일일 물가조사(18∼29일)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4∼29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서민경기와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면서 “최근 생활물가는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급 확대와 정부수매 물량 소비자 직공급, 농·축·수협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7. 멋은 물론 실용성까지! 가을 여행 패션 잇 아이템

추석 황금연휴에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놓치면 아까운 멋지고 실용성 넘치는 패션 잇 아이템을 소개한다. 캐리어는 가볍고 튼튼한 것이 좋으며, 나일론 소재의 가벼운 크로스 백은 어떤 스타일에도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백인백 형태의 트래블 파우치는 속옷부터 간단한 의류까지 짐 정리를 깔끔하게 도와주는 실용성 높은 아이템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행지에서는 오래 신어도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화감이 우수한 베이지색 슬리퍼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블랙 풀 온 스니커즈는 장시간 신어도 발에 부담을 주지 않아 데일리 슈즈로도 안성맞춤이다. 재미있는 디자인의 의상과 소품은 모처럼 떠난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여줄 수 있다.

빠다코코낫 프린팅이 재미있는 질바이질스튜어트의 화이트 니트는 롯데제과와 콜라보로 탄생한 제품으로 가을 나들이에 캐주얼한 감성을 불어넣어 준다. 메탈릭 실버 컬러에 찌그러진 듯한 디자인의 캐리어나 스트링 장식의 심플함이 돋보이는 에코 백을 매치하면 한층 위트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무더운 나라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발랄하고 트렌디한 트래블 룩을 완성해 줄 반다라를 추천한다.


[중앙일보]

8.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총회 기간(한국시간 18~22일)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도입은 뉴욕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비확산을 정책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1200t)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9. 박원순, MB 고소·고발 “권력남용 적폐 청산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티에프(TF)의 조사로 확인된 국정원 정치개입 범죄의 ‘윗선’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으로 조사된 개그우먼 김미화씨도 이 전 대통령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박원순 제압 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며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 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모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원세훈 국정원’ 시절의 민병환 2차장, 이종명 3차장, 신승균 국익전략실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추명호 팀장, 함아무개·조아무개 팀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의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미화씨는 “이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있다는 게 어이상실”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며,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이들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고소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 쪽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당시 국정원의 사찰이나 공작 대상이었던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보고받았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일보]

10. 추석 때 장거리 안전운행, 이것만은 꼭 챙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경우에 따라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로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10월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무료 통행까지 시행돼 도로가 크게 붐빌 전망이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을 하는 운전자라면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점검이 필수다. 특히 주행이나 제동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인 ‘하드론’을 제조하는 상신브레이크는 장거리 운행 전에 안전 운행을 위해 엔진오일 점검과 타이어, 냉각수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엔진오일은 눈으로 직접 오일의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즉시 보충해 줘야 한다. 엔진오일 외에 자동변속기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등 오일류는 가급적 모두 확인한 후 부족하지 않도록 해놓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 확인도 필수다. 마모가 심하면 주행 중 터질 수 있으며 연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뜨겁게 달아오른 지면을 달린 후에는 반드시 마모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공기압 체크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다. 제동부인 브레이크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브레이크패드의 마모가 심하면 제동력이 크게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상신브레이크 관계자는 “특히 브레이크 패드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드론’ 같은 프리미엄급 브레이크패드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차량의 전기기능을 책임지는 배터리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인디케이터의 색깔을 확인하면 상태를 알 수 있다. 초록색이면 정상, 검은색이면 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배터리는 소모성이어서 교환한지 3~5년 지났으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밖에 각 램프에 조명이 잘 들어오는지, 와이퍼 상태는 양호한지, 실내는 청결한 상태인지 등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신브레이크 관계자는 “차량관리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지 않더라도 평소 습관이 돼야 한다”며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정비업소나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신문칼럼


1. [경남도민신문]게릴라성 폭우와 미세먼지

최근 일본 열도에 상륙한 태풍 탈림과 미국 동남부에 상륙한 슈퍼 하리케인 하비와 어마, 중국 태풍 하토,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강풍과 국지성 큰 비가 내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의 비의 특성은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소수의 병력이 일부지역에 집중 침투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주는 전투의 게릴라의 전략과 흡사하여 게릴라성 폭우라고 부른다.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게릴라전은 수비하는 쪽에 많은 피해를 준다. 소수 인원이라도 후방을 집중적으로 교란시켜 많은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정예 수비병력은 대응이 확실하긴 하지만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정예병력을 신속히 투입시키지 못하는 지점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역주민 스스로 방어하면서 버티는 것이다. 즉 지역적인 자립방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집중형 시스템의 단점을 분산형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게릴라성 폭우의 피해의 원인은 일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서 그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배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 폭우가 올 것을 미리 안다면 사전에 그 지역의 배수시설의 용량을 키워 대비할 수 있는데 게릴라의 특성상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전 국토가 게릴라성 폭우에 안전하지 못하며 그에 대비해 전국의 배수시설을 키우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홍수를 대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대규모 댐이나 빗물펌프장과 같은 대형의 집중형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미 비가 와서 꽉 차있는 댐은 더 이상 홍수조절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넘칠까봐 물을 빼내기에 바쁘다. 이 경우 하류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피해를 보게 된다. 빗물펌프장도 설계용량 이상의 비가 오면 그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진다. 집중형 방어의 단점인 셈이다. 이것은 소규모의 빗물모으기 시설을 지역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빗물모으기에는 논이나 밭의 웅덩이나 산지의 계곡에 만든 작은 보, 학교나 공원 밑의 저류조나 건물의 저류조, 터널 저수조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빗물모으는 저류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 피해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지형과 역사를 가장 잘 아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대비를 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빗물을 모아두어 천천히 흘러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지성 폭우에 의한 예방대책은 미흡하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홍수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적군은 게릴라성 폭우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게릴라를 잡는 전술인 빗물모으기 전략을 적극 펼쳐야한다. 우리 선조들이 곳곳에 인공저수지를 파서 빗물을 모아 관리해오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빗물저류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태풍허리케인 등은 강풍과 폭우로 국지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기상적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국지성 폭우로 시간당 120㎜의 기록적인 폭우를 일본에 쏟아 부어 인명재산피해를 입힌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한반도는 모처럼 청명했던 가을하늘이 만끽할 수 있었지만 또 다시 미세먼지로 흐려지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에 상륙한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는 커튼 역할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을 따라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10월은 일반적으로 가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기 때문에 당분간 미세먼지의 영향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의하여 안보와 경제는 물론 기상과 환경문제까지 주변국에 의해 요동치고 있다.

2. [건설경제] 강남 집값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지네. 유동자금이 그리 많은가?” 최근 만난 지인은 대뜸 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강남을 타깃으로 한 핀셋 규제라던 8ㆍ2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권의 집값은 크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8·2부동산대책 이후 다소 침체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반등 조짐이다. 50층 재건축 호재를 얻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나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개포주공 1단지 주변 등 주요 단지의 시세가 탄탄한 흐름이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다. 8·2대책 이후 6주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이러다 보니 지인의 말처럼 ‘안 떨어지네’다.

 분양시장도 뜨겁다. 청약자격 강화, 전매제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굵직한 대책에도 수십 대 1의 청약경쟁이 펼쳐졌다. 이달 신규 분양에 나선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이 대표적이다. 평균 40.8대1, 최고 234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전언이다. 8·2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다만 2003년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은 예외적으로 1회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8ㆍ2대책 발표 이후 이들 물량이 매물로 나왔지만, 지금은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사도 속속 선정되고 있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려고 사업에 속도를 낸 단지까지 가세했다. 시공사 선정을 6개월 이상 앞당긴 단지도 등장했다.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진행 중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강남권의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강남권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오로지 기존 아파트 단지 등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수요가 풍부하다. 게다가 청약자격 강화로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신규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중도금 마련조차 쉽지 않은 구조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강남의 부동산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데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에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다. 더욱이 강남권은 수요층도 탄탄해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금세 소화할 만한 힘이 있다는 말도 나돈다.

정부의 후속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추가 규제가 내달까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대책에는 강남권을 포함한 집값 안정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남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여타 지역의 시장 침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다. 성과보다 부작용이 컸다.

3. [경기칼럼]실수와 결핍을 서로 보듬는 게 인생

코헛은 유아들이 자라면서 정상적 자기애성을 갖는 것은 원초적 전능성 경험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보살피는 사람이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보고 안아주고 함으로써 자기애성은 생겨난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전능감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도 서너살 무렵이면 말을 하면서 어린이집도 가고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관계를 한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이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잘 안되고 어렵다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코헛은 건강한 아이의 발달에 '최적의 좌절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아이의 욕구나 기대를 모두 채워주기만 하면 버릇없는 아이로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시기가 되면 아이와 엄마의 욕구가 상충 대립되기도 하고 아이는 야단을 맞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아이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와 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능력이 생기게 된다. 적절한 '최적의 좌절경험'은 오히려 아이에게 한계설정과 현실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아이는 엄마의 돌봄 속에서 공감을 먹고 자라야 내면이 튼튼하고 정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발달한 적절한 자기애는 건강한 성격의 필수요소다. 정상적인 자기애의 발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공감적 반영이 필수적이다. 부모가 보여주는 일관적인 지지나 애정은 원초적 전능감의 건강한 측면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아이는 자신이 괜찮고 편안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 코헛은 유아기의 거대자기에 대한 좌절경험이 없거나 또는 좌절경험이 너무 심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도 거대자기라는 방어 구조는 갈등적 대상관계에서 생긴 것을 병리적으로 응축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기애성 성격 방어는 자신의 강렬한 자기애적 분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신념, 음식과 사랑이 결핍된 위협적인 세계상, 죽이고 먹고 생존한다는 배고픈 늑대라는 자기개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이다.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식이장애 자체만으로는 폭식증 환자들의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여성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규정하였다. 여성들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립'과 '의존'이라는 두 개의 대조적 행동양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것이다. 

내가 상담한 한 여성은 이 세상 사람들을 원숭이라고 표현한다.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치졸하다는 생각은 엄마를 보면서 생긴 관점이라고 했다. "엄마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많이 혼을 내고 때리고, 옷을 벗겨 대문 앞에 서 있도록 하였다. 그때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지금 생각해도 두렵고 치가 떨린다.  

엄마는 생존을 위해 생활력이 부족한 아빠를 대신하여 공장에서 주야간 근무를 해야만 했었고 공장의 온도가 높아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되어 들어왔다. 우리에게는 매우 히스테리적이었다. 엄마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마치 동물이 포효하는 듯한 싸늘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이런 광기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일은 나 혼자 알아서 해야만 했다. 지금도 나는 내 일에서는 누가 말하지 못하도록 완벽을 추구한다.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기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온다. 그런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위해 나는 일부러 스릴 넘치는 살인추리극영화만 본다. 나는 내가 타인에게 자상하고 배려 깊은 사랑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결혼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상담과 좋은 경험을 통해 이제 내담자는 사람은 동물적인 면도 있지만 따뜻하고 우아하고 멋진 면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다. 자신을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타인들을 통해서 삶은 아직도 살 만하고 재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도 배우고 느끼고 알아간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내안의 표상에 자리를 잡은 무서운 엄마, 불행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런 엄마가 될까 두렵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어린 시절 각인된 엄마의 이미지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등과 함께하는 가족상담은 이렇게 끝난다. 인생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며 잘못된 행동에 용서를 비는 엄마에게 딸은 "엄마 괜찮아"라고 위로해 준다. 엄마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기로 한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와 결핍들을 서로 채워주고 보듬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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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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