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1월 3일 신문 브리핑 #


* 다음주 서울/강원도 출장 관계로 수(8일), 목(9일) 신문 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한 시간 조절해서 약식으로라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 그라시안



<< 정치/외교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축전에 답전을 보내면서 1년 만에 중국 측 고위 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중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된 데 이어 북한과 중국도 ‘축전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며, 북·미 간 물밑 접촉도 진행되고 있어 북핵 문제로 일촉즉발인 한반도 위기상황이 해소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발표함

- 이날 정부 발표안은 창업 친환적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창업으로 돈이 돌게 해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아래는 주요 내용임


2. 올해 부산항과 김해공항이 컨테이너 처리물량과 이용객 수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부산항은 사상 처음으로 컨테이너 2000만 개 이상을 처리하고, 김해공항 이용객 수는 올해 1500만 명으로 예상돼 당초 전망치를 3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3. 정부는 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논의함

-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꾸려 산업, 환경, 문화, 금융 등 분야에 걸친 42개 부담금의 존속 여부를 평가했으며, 이날 회의에선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대한 제도 개선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조정이 논의됨



<< 금융/부동산 >>

1.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전 떨어진 1114원4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7월27일 기록한 연중 최저점(종가 기준 1112원80전)에 근접하고 있음

- 올 3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1.4%를 기록하는 등 국내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행진이 계속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 또한 북한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고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한·중 갈등이 봉합된 것도 원화가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차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제롬 파월 Fed 이사가 낙점된 것도 향후 원화 강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임


2.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함

-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이며, 금융위가 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각 안건을 최종 의결하면 증권사들은 9일부터 초대형 IB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 대상에는 한국투자증권만 포함됨에 따라 8일 5개 증권사가 모두 초대형 IB 자격을 얻게 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곳에는 당분간 ‘반쪽’ 꼬리표가 따라붙을 전망임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차기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제롬 파월 Fed 이사(64)를 지명함

- Fed 내부 인사인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당분간 안정(통화정책 유지) 속에 변화(금융규제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함


4. 3분기 누적 땅값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 상승폭(5.2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산(4.84%) 제주(4.06%) 대구(3.38%) 광주(3.34%)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서울(3.32%)은 2013년 9월부터 49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감



<< 국제 >>

1.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대량 생산체제 구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추기로 함

- 시장에서는 모델3의 성공 여부에 따라 테슬라가 벤츠 BMW GM 등 기존 자동차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류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평가해 왔으나,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이번 발표로 테슬라의 생산능력에 대한 비관론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2. 일본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경영자의 잇따른 은퇴로 중소기업이 격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을 ‘기업승계 정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삼아 후계자를 찾지 못한 127만여 개 중소기업이 순조롭게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세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고, 200억엔(약 1954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주요 내용(어제 요약내용 구체화)

1) 창업휴직제 : 사내벤처 창업실패 시 재입사 가능

2) TIPS 방식 확산 : 창업.벤처 전반에 적용

3) 세금부담 경감 : 창업 3년 내 재산세 100% 감면, 부담금 일몰기간 5년 연장(~22년)

4) 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정립 :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육성

5) 3년간 10조원 혁신모험펀드 : 성장단계별 투자 대상 차별화

6) 스톡옵션 비과세 : 행사이익 2,000만원까지

7) 대기업의 기술.인력탈취 근절 : 징벌적 손해배상.직권조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