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1월 13일 신문 브리핑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함

- 보고서를 보면 TF는 공정거래 분야 여섯 개 법률 가운데 ‘갑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맹거래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세 개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또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이 은행, 카드, 금융투자, 캐피탈 등 계열사를 아우르는 기업금융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나섬

- 대출업무에 편중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성장지원 컨설팅, 외환 및 지급결제 업무 등 기업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임


2. 금융당국의 경고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연 5%대까지 올랐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연 4%대로 떨어짐

-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은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기준)를 연 3.719~4.719%로 적용하기로 함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운용사와 기관투자가들이 들썩이고 있음

- 개편안의 미 의회 통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20%로 떨어지면 부동산 매각 시 그만큼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4. 미 국채 간 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올해 들어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정크본드에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뜻하는 정크본드의 시장 동향은 보통 금융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함



<< 국제 >>

1. 올초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우선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됨

- 기존 TPP 참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TPP(CPTPP)’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되 기존 조항 중 미국과 관련한 20개 사항은 ‘동결(시행 보류)’하기로 함


2.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영국 사법부로부터 “기사들을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음

-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우버는 물론 비슷한 형태의 공유경제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옴


3. 미국 최대 완구기업 해즈브로가 라이벌인 바비 인형 제조사 마텔에 인수를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번 인수 제안은 대형 장난감 유통 체인 토이저러스가 온라인 쇼핑에 밀려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유통업체 위기가 제조사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이뤄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속고발권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이 제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짐.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2017.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