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7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1월 17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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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도 훌륭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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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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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월에서 2년 단위로 계약한 1379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91%인 126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급여는 공채 출신의 9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며, 기존 3개의 정규직 노조도 사측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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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전자는 16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펠로(전무에 해당) 1명 △마스터(상무에 해당) 15명 △전문위원(전무급) 1명 등 221명의 승진 인사를 했다고 밝힘

-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반도체·부품(DS)부문에서는 역대 최다인 99명의 승진자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승진 연한이 차기 전의 발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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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한국이 기축통화국이나 다름없는 캐나다와 무(無)제한·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90전 내린 1101원40전에 마감함(어제 신문브리핑에 요약된 내용-강조)

- 원화강세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달러당 1090원대까지 거론되고 있음

-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도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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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 들어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러시아 국채가 내년에도 유망한 해외 채권 상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교적 높은 이자 수익에 더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까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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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오는 23일께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건설, 30만㎡ 규모 택지지구 조성 등의 주택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임. 아래는 예상되는 주요 내용임

- 공공 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방안 구체화

-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줄이고 영구.국민임대 확대

-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분양 임대비율 3대 7)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가구당 면적 확대(전용 84제곱미터 중형 공급)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의망 성남 등에 소규모 택지지구 신규 지정

- 수도권 임대주택 등록 기준 완화(공시가격 6억원->9억원)

- 임대사업자 등록 않는 다주택자에 소득공제 20%포인트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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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지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힘(어제 일자 신문브리핑 참조)

-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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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정보기술(IT)업계의 큰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IT산업 부흥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외국인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라이선스’를 마련함

- 이와 더불어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운영하는 1000억달러 규모 기술펀드인 비전펀드도 사우디 투자를 본격화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3~4년 동안 최대 250억달러(약 28조원)를 사우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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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2021년까지 현재 생산 중인 쉐보레 볼트보다 30% 저렴한 신규 플랫폼의 2세대 전기차(EV)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전기차사업 비전을 발표함

- 바라 CEO는 “2세대 EV 플랫폼을 채택한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300마일(약 480㎞) 이상 달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GM이 판매하는 전기차 볼트는 1회 충전하면 238마일(396㎞)을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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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년 말부터 35억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인 미국의 프록터앤드갬블(P&G) 지분 1.5%를 확보한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이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가, 펠츠 회장의 P&G 이사 선임을 거부했던 P&G 측을 누르고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임

- 펠츠가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는 다우듀폰과의 대결에서도 분사 계획을 관철한 바 있어 미국 대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6000만달러(약 663억원) 넘게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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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약갱신요구권[契約更新要求權 ]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함.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상인들의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며,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