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 C. H. 스펄전

​

​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

<< 경제 일반 >>

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지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해석 폐기 가능성을 시사함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해온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1주일을 주 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해왔음

-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불법이어서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게 됨

​

2.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연말 내놓을 예정인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에서 내년도 유상할당 시행계획은 제외하기로 합의함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기업이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제1차 배출권 할당계획(2015~2017년)이 적용되는 올해까지는 배출권을 100% 무료로 할당하되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3%,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으나 일단 내년 유상할당 시행계획이 1년 미뤄지면서 기업들은 부담을 덜게 됨

​

3.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를 논의함

- 관계부처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핵심과제는,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를 포함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학 재정지원 등 총 여섯 가지로 압축됨

​

​

<< 금융/부동산 >>

1.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1%로 6월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말(31.3%) 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단기외채 증가가 대외 지급능력 악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9월 말 기준 4474억달러로 6월 말보다 243억달러 증가한 상황임

​

2.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상장 주관사가 원래 계획한 물량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인 초과배정(green shoe·그린슈) 옵션이 재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자동차 부품제조사 동양피스톤은 그린슈 옵션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동양피스톤이 계획하고 있는 공모주식 수는 330만 주지만 상장 주관사가 이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20만 주(총 공모주식의 6.06%)를 추가해 350만 주까지 늘릴 수 있음

​

3. 갈수록 커지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가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본에서 기업이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임

- 대형 가전양판점인 빅카메라와 저가항공사 피치항공 등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등 가상화폐가 제도권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서, ASBJ는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임

​

4.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1억~4억원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 23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112㎡의 호가는 8·2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27억2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높은 31억원 선이고, 지난 7월 19억8700만원에 팔린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 146㎡는 지난달 3억원 이상 오른 23억원에 거래됐으며, 올초 31억~33억원 선에 거래된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197㎡는 40억원을 호가함

-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으로 살 수 있는 단지가 줄어들자 매매가 자유로운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함

​

5. 서울 한강변의 블루칩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 속도가 더 늦춰질 전망임

- 압구정초교 이전, 역사문화공원 부지 등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면서 이 일대의 재건축 밑그림이 될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됨

​

​

<< 국제 >>

1.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는 30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을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당초 알려진 9개월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세계 석유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러시아 석유회사들은 감산 조치로 국제 유가가 적절한 수준에 오를 때마다 미국 셰일업계가 세계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유 생산단가가 세계 최저수준이어서 많이 팔수록 이익이지만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임

​

2. 고베제강소의 품질 데이터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6대 전선회사 중 하나인 미쓰비시전선공업이 항공기 부품 품질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미쓰비시전선공업은 미쓰비시그룹 소속으로 전선과 각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96억엔(약 2892억원)에 종업원은 510명임​

​

​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그린슈(green shoe)

-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공모물량 이외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상장 초기 주가 안정수단으로 활용됨. 초과배정옵션이라고도 함.

주관사는 주관사가 청약자들에게 공모주를 초과 배정한 뒤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나눠주며, 낮을 때는 이 권리를 포기한 뒤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배부하는 방식임. 미국의 그린슈매뉴팩처링이라는 기업이 처음 활용해 붙여진 명칭으로, 원래 이 제도는 상장 초기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한국에는 2002년 8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도화되었으며, 공모주식의 15%까지 초과 발행할 수 있음.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면 발행가는 낮아지고, 상장 이후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 신주 발행가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시장조성(market making)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