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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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편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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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4천500㎞, 비행거리 96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1만㎞가 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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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 한병도 정무비서관(50)이 승진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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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함

- 지난 23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잠정 합의했던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안에 친노동계 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파행된 것으로서, 여야 간사 합의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초 8시간 초과 시 50%, 이후 100% 할증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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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8일 각하 결정했으며,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도 각하함

-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당장 고용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전원을 직고용하거나 이를 어기면 과태료 53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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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른바 ‘특허 갑질’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글로벌 통신칩셋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

- 퀄컴이 불복했던 시정명령에는 △휴대폰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 재협상 △부당한 계약 조항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 제조사, 칩셋 제조사 등에 통지하고 신규 계약 때 계약 수정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정명령 범위는 조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의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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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화형 챗봇(채팅 로봇)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플런티를 인수함

- 플런티는 2015년 네이버, 다음(현 카카오), LG전자, KT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총 직원 수는 9명이며, 인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음


5. 인공지능(AI) , 정보기술(IT) 등을 법률 서비스에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산업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38억2800만달러에서 2019년 57억63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에서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등장하는 등 산업 초기 단계로 평가됨

-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민이 설립한 ‘제법아는 언니’가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기업 관련 문서와 모욕죄 고발장,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 관련 문서 등 70여 개의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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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제도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장기업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참석한 주주가 표결한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일몰)되며,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없어지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상장사가 3년간 최대 516곳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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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및 투기 혐의자 255명에 대해 28일 세무조사에 들어감

- ‘8·2 부동산 대책’ 이후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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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며 29일 공개할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가오면서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두고 보유 주택 판매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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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중·동부유럽(CEEC) 16개국과 중국 간 정기협의체인 ‘16+1’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헝가리를 찾아 중·동부유럽에 수십억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함

- 리 총리는 중국개발은행이 인터뱅크협회를 통해 개발정책협력 자금으로 20억유로(약 2조6000억원)를 투자하고 10억달러(약 1조895억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과 동유럽 국가의 밀월관계가 깊어지면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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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베제강, 미쓰비시전선에 이어 일본 대형 섬유·화학업체인 도레이의 자회사 도레이하이브리드코드가 제품 품질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남

- 도레이하이브리드코드는 고객과 약속한 강도 등에 못 미치는 타이어 보강재와 브레이크 호스, 자동차용 벨트 등을 납품했으며,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이 도레이 사장을 맡은 2008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년여간 총 149차례에 걸쳐 약 400t(1억5000만엔어치)의 제품이 부정 출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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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량은 지난달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달 초 주춤하던 뉴욕증시도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등 100개월째 확장 중인 미국 경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 기업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경제 성장세인 점을 감안해 일각에선 거품이 끼지 않은 ‘이성적 과열(rational exuberance)’이란 말까지 내놓고 있으며, 반면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증시가 내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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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섀도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임.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임.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으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