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 올해도 드디어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멋진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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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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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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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부산고등법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내림

-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6일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같은 법원의 바로 옆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불과 하루 전인 15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씨 등 2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만 가산된다”고 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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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연 1.25%인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함

-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건 2011년 6월10일(연 3.0%→연 3.25%)로서, 이후 경기 대응을 위해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금리를 인하해 지난해 6월9일엔 연 1.25%까지 내린 뒤 17개월간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음

- 금리 인상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당장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며,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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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밝히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전날보다 11원40전 오른 달러당 1088원20전에 거래를 마침

- 통상 금리 인상은 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이지만 외환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상 기대가 선(先)반영돼 환율이 급락한 상태인데다가 한은이 이날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 원화가치가 약세(환율 상승)로 돌아섰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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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적격합병(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합병)의 고용 승계 요건을 ‘합병 후 3년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종업원 합계의 80% 이상 유지’로 하기로 합의함

- 이는 기재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합병 후 3년간 피합병회사 종업원 80% 이상 유지’보다 완화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의 합의안이 최종 입법화되면 당초 정부안에 비해 M&A 기업의 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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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함

- 김 의원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현재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해 반영했음

- 조세소위는 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ISA를 만기 인출할 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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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스닥발(發) 정보기술(IT)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지수는 30일 36.53포인트(1.45%) 하락한 2476.37에 마감힘

-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불을 붙인 ‘반도체업황 정점 논란’으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간밤 미국 나스닥지수가 크게 떨어지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IT주가 동반급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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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자본 7조2000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의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어음 발행업무(단기금융업) 인가 가능성이 높아짐

- 금감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정직 권고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제재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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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긴급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으로 환차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곳 중 3곳은 환위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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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미국 상무부는 3분기 실질 GDP(계절조정치)가 전 분기보다 3.3%(연율 기준) 늘어난 17조17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는 모든 생산요소가 완전가동됐다는 뜻으로서, 통상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웃돌면 과열을 뜻하지만, 미국 내에선 과열 징후가 없는 ‘스위트 스폿(최적 상황)’ 상태란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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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의 공공부채 부담이 주요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계속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빠짐

-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공공부채는 4조8천370억 헤알(약 1천614조 원)에 달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4.4%로 중앙은행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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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K-OTC(Korea Over-The-Counter)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장외시장을 뜻함.

기존의 장외시장인 프리보드가 2014년 8월 K-OTC로 확대, 개편되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임의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K-OTC 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ㆍ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임.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비상장주식의 호가를 게시해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5년 4월 형성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