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2월 21일 신문 브리핑 #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W. 블레이크



1.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직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20일 사전 통지했다고 발표함

-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 중 본사 직고용을 원하는 1627명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원)를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것임


2.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부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휴대폰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내 손안의 주주총회(evote.ksd.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됨


3.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를 업무·유통·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됨

- 국토부의 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지구계획이 확정됨


4. 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새벽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가결함

-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 개 조항이 상원 입법 규정을 어긴 게 드러나 20일 오전 재표결에 부쳐지며, 하원 재표결이 끝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세제개편법이 발효됨


5. 아르헨티나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킴

-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조세개혁 등 친(親)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권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


6. 중국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전국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함

- 이에 따라 1700여 개 전력회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중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인 33억t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