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27호 신문브리핑(2018년 2월 7일)

# 제 1027호 신문브리핑(2018년 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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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 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함

-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은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높아졌으며, 대상 직종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됨

-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이 중 초과근로수당(월 20만원 한도)을 뺀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됨

2. 교육부가 아래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함

- 올해부터 월 소득 316만원(기준중위소득 대비 70%)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고(苦)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기준(평점)이 B에서 C학점으로 완화됨

-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장학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을 산정할 때 ‘알바’로 버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된다고 발표함

- 수정안에는 애초 개정안에 담겼던 ‘상장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제외됐으며, 단지 기재부가 시행을 유예했을 뿐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옴

2.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175.21포인트(4.6%) 폭락한 24,345.75로 마감했으며, S&P500지수는 4.10%, 나스닥지수는 3.78% 떨어지는 등 미국 증시가 동반 급락함

- 경제지표 악화 등 특이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15분 새 하락폭이 약 7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가량으로 커진 상황이며, 블룸버그통신은 알고리즘 ‘매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특정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미리 프로그램화해서 그 시점에 자동으로 매매되도록 하는 거래시스템을 말하며, 미국 증시 폭락에 영향을 받아 일본 홍콩 상하이증시도 6일 각각 4.73%, 5.12%, 3.35% 폭락함

3. 미국 증시가 급락한 충격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대를 눈앞에 두게 됨

-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오른 1091원50전에 거래를 마쳤으며,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임

4. 지난해 말 투자자문사에서 운용사로 전환한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헤지펀드 업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음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빌리언폴드가 작년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 간 내놓은 헤지펀드 4개에는 3218억원이 모였으며, 이 같은 설정액은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 115개 가운데 12번째로 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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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인수에 나섬

-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그리스은행은 다음달 9일 주주총회를 열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하며, 이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기업은행은 정식 인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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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 부담금을 피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사실상 이를 거부하려는 해당 자치구 간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음

- 지난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들에 외부용역기관을 통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국토부에 강남3구가 일제히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선을 긋고 나섬

<< 국제 >>

1. 올 들어 3주 사이에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4% 넘게 오르는 등 ‘엔고(円高)’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재무부를 비롯한 정책당국 고위관계자들은 과거와 달리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음

- 엔화 강세를 촉발한 주역이 미국인 만큼 향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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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양의 유명 휴양지 몰디브에서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체포되는 등 정정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함

- 몰디브의 정치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에서는 여행 주의령을 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르 비롯한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민에게 몰디브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

- 기존 생산직근로자에서 청소.경비 단순노무직, 매장판매직, 조리.음식서비스직 등으로 대상 확대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이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3) 군인 대상 부가가치세 조정

- 골프장, 스키장, 골프연습장은 과세로 전환

- 숙박, 음식업, 기타스포츠시설은 면세 유지

4)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과 BTO(수익형 임간투자사업) 모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