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46호 신문브리핑(2018년 3월 9일)

# 제 1046호 신문브리핑(2018년 3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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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 알렉스 헤일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8일 발표
- 8년 동안 공적자금 4조2000억원이 투입된 중견 조선회사 성동조선해양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으며, STX조선해양은 오는 4월9일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자구안 마련을 전제로 살아남음


<< 금융/부동산 >>
1. 다음달부터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며, 공공기관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이 없어짐
- 또한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조원 늘어난 25조2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법률을 위반했거나 수준 미달의 경영 상황을 보이는 등 문제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함

2.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됨
- 현행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 이내 제조업체에 전력산업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기부는 면제 업종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면제 범위도 재활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3.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8일 발표함
-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8000억원으로 증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이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됨
- 지난달 말 기준 대출은 5조5100억원, 수신은 6조4700억원인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7%로 은행권 평균 수준을 기록했으나, 신용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초 전·월세 자금 대출까지 새로 선보이면서 여신이 늘어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해지게 됨

4. 입법예고까지 됐다가 최근 무산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됨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날 금융회사, 노동단체,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 기금형 퇴직연금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노사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로서,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기업에서 별도로 설립된 수탁법인으로 바뀌게 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함
-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예상대로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됨

2.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8일(현지시간) 칠레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
- 한국은 2013년부터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냈으나 참여 여부 판단은 계속 미뤄왔으며, 정부는 “TPP 가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며 다시 판단을 유보함

3.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자 중동의 친미(親美) 국가 이스라엘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음
- 처음으로 원전 건설에 나선 사우디는 미국의 ‘우라늄 농축 허용’이라는 카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이란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사우디마저 원전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이스라엘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상황임

4. 유럽중앙은행(ECB)이 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한 뒤 “오는 9월 말까지 매달 3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경제 상황이 변하면 그 이상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힘
- ECB는 이날 또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현행 -0.40%와 0.25%로 동결하기로 함
- 하지만 ‘채권 매입 확대’에 대한 언급은 빠졌으며, 이에 대해 주요 외신은 ECB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난 3년간 지속해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리ㆍ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