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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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청와대가 사흘로 나눠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공무원의 노동 3권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오는 26일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추가됐고, 또 공무원에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헌안을 잠시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을 겪으며 더는 이 기본권을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유지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기며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우리측 예술단은 평양 공연 관련하여 다음 달 1일에 동평양대극장에서, 2일이나 3일에는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연에는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밴드와 걸그룹 레드벨벳, 소녀시대 서현 등도 참여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미뤄졌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미 군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훈련 시작 일정만 밝힌 것으로 미뤄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사위 등 일가 친인척들에게 고가의 양복과 가방도 선물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빼돌린 돈이 3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 '정경 유착 비리'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2009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 2009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개정된 금산분리 완화법인데요. 결국 이런 이유로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는 일말의 기대도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인사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는데 꼼꼼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를 이끌었던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과거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66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6.8%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내부 고발자 증언을 토대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연관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에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6위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을 차례로 추월하며 지난해에는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문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 훈련 참관,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문치사 사건 31년 만에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당사자를 찾아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병상에 있던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는 "늦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음악 동아리 방과후 수업 강사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강사가 방으로 불러,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귀를 파달라고 했다"는 학교 졸업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에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식약처 조사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으니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유력 건설사 대림산업의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폭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와 경찰이 수사했더니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접대비를 요구했는데 자녀를 주겠다며 고급 외제차를 받아 챙긴 직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체육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강원도 체육회를 특별 감사했더니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공금 빼돌리기와 법인 카드의 사적 사용 등이 수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회사인 삼양식품이 최근 이 회사 오너 일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횡령 액수가 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일단 어떻게든 강남에 입성하겠다'며 사활을 건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온 가족의 돈을 끌어 모아 현금을 마련하는 사례부터 2금융권 대출이나 미등기 전세로 잔금 등을 치르는 사례까지 다양한 자금 마련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네요.

■최근 가족관계 붕괴나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혼자 살다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 화폐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20~30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지만,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업자득'이란 시선에 쉽게 고민을 꺼내지 못한 채 속 앓이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마다 중국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분명 저기서 온 것 같은데, 증명하기가 어려웠죠. 국내 연구진이 중국 춘절 때 쓴 폭죽 연기가 한반도에 초미세먼지로 유입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심야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체인은, 24시간 영업점이 1/10도 안 됩니다. 다른 곳들도, 전체 영업점의 20% 정도가,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