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82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일)

# 제 1082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함
- 현직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6년5개월만임


<< 경제 일반 >>
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딜레마에 빠짐
- 정부가 지난달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자 엘리엇이 곧바로 이를 역이용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기 때문임

2.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함
-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헌과 별개로 법률로 가능한 부분부터 노동기본권 강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3.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의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 총매출은 1359조5000억원으로 2016년(1233조4000억원) 대비 126조1000억원 증가함
- 전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53조8000억원에서 거의 두 배인 100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자산총액은 1842조1000억원에서 1966조7000억원으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1일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30% 우선배정 혜택을 공모펀드에 몰아주고 가격, 매도 시기 등 조건이 같으면 공모펀드에 공모주를 최대 10%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함
- ​국민펀드’로 출범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사모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민 재산 증식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란 정책 취지가 흐려졌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서,  금융위의 보완대책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KTB자산운용의 공모펀드(3748억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기대로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음
-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난달 4조8258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수했으며, 외환시장을 활용할 경우 재정거래(무위험 차익거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원화 채권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 >>
1. 다케다제약이 650억달러(약 70조원)를 들여 아일랜드 제약사인 샤이어 인수에 나서는 등 올 들어 초대형 M&A가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음
- 1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은 238건, 290억달러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 중국을 앞질렀으며, 현재 일본은 인구가 하루에 1000명 정도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M&A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자동차 및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리스본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고 디지털 벤처 창업도 급속히 늘면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 새로운 디지털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 포브스 등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주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리스본에 세우기로 결정했으며, 다임러도 지난해 5월 리스본에 설립한 판매·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센터를 최근 법인화함
- 이처럼 리스본이 디지털 허브로 각광받는 것은 온난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 요인도 있지만, 포르투갈 정부가 9년 전 도입한 숙련된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음

3.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5월1일부터 수입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을 한 달 더 미루는 내용으로, 한국은 최근 3년간 수출량의 70%인 철강 수출 쿼터를 받아들이면서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함.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