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4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3일)

# 제 1094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3일) #

"지난날에 대한 감사는 마음으 욕심을 없애지고, 현재의 감사는 신바람을 일으키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약속과 달리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4개국 외신기자의 취재만 허가함에 따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23~25일)를 취재하려는 한국 기자단의 방북이 무산됨
-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해 대미(對美) 협상력을 키우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는 외국 변호사(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다른 나라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들)가 19개국 500명에 육박하고 있음
- 법률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진 데다 국내외 기업의 진출입이 늘어난 게 주요 배경으로 꼽히며, 대형 로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사고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갖게 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때 만 65세까지 노동력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종전의 만 60세는 늘어난 수명과 은퇴 연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며, 약 30년 만에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될지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관심은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쏠리고 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 이후 하급심 판결과 보험 약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시장 확장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데다 기존에 진입한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당장 골판지 등 인수합병(M&A)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함
- 이 제도는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 주자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2012년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임

2.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발표함
- 우선 청년병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이었던 기존 적금 취급은행을 14곳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체국,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12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함
-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똑같이 연 5.5% 안팎으로 책정됐지만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으며,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 중반대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됨

3. 중소기업중앙회가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매출금에 대해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힘
-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국제 >>
1. 중국 재정부가 22일 공고를 통해 현재 수입 자동차에 붙는 20~25%의 관세를 15%로, 수입 자동차부품에 붙는 8~25%의 관세를 6%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관세율 인하는 미국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포드, 테슬라는 물론 독일 BMW, 일본 도요타 등 중국 시장에 완성차를 직수출해온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함

2.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에 이란 전역에 대한 핵사찰 등 미국이 제시한 12가지 사항을 받아들이면 경제 제재를 풀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플랜B’를 제시함
- 하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하면 “전례 없는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CNBC 등 외신들은 핵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약속하되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이 영향으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물은 이날 1.4% 급등한 배럴당 72.24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0.9% 상승한 배럴당 79.22달러에 거래를 마침

3. 이탈리아에 반(反)난민, 반유럽연합(EU)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의 두 정당이 내세우는 연금개혁법안과 재정절감법안 폐지
등의 정책이 이탈리아의 재정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발(發) 채무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소기업 적합업종
-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지만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함.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민간협의체 성격을 띤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 선정을 맡았음. 고유업종제도는 제조업에 국한 됐으나 적합업종제도는 서비스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며,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 56개9김치 두부 어묵 재생타이어 등), 서비스업 18개(제과점 음식점 중고차판매업 등) 등 7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