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7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4월 7일 신문 브리핑 #   

"배은 망덕은 자연스런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 카네기

<< 정치/외교 >>

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삼성의 미래형 자동차 사업을 광주광역시에 유치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양 후보와 광주공장 가전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을 협의한 적은 있지만, 전장사업 투자 협의는 없었다”고 밝힘

2.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고립되는 양상임

- 북한전문매체 미국의소리(VOA)는 6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제2270호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 27척이 모두 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북한 영해나 공해를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경제 일반 >>

1.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6일 발표함

- 지난 2월 ‘승인 권고’ 이후 2개월 만에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최종 허용한 것으로서, 연간 5조원어치 이상 판매되는 초대형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가운데 미국 시장을 뚫은 것은 셀트리온이 처음임

2.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LS그룹 회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함

-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구제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벌금액을 기존의 열 배로 상향 조정함

3. 정부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차가 많은 서울은 30대가 충전기 한 개를 같이 쓸 정도로 열악하며, 반면 전기차 대중화에 앞선 미국은 전기차 두 대당 한 개꼴로 충전기가 있음

4. 한국 조선사들의 올 1분기 수주량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물론 그동안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여겨지던 프랑스, 이탈리아에도 뒤처짐

- 6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3월 한국 조선사들은 총 17만1188CGT(표준환산톤수: 건조 난이도 등을 고려한 선박 무게)를 수주했으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8분의 1, 전년 동기 대비 17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

5. 검찰은 4일 중소기업청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의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5곳에서 지분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를 구속함

- 팁스는 운용사로 선정된 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이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벤처 육성 사업이며,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로 스타트업 열풍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일본 엔화 가치가 지난 5일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년5개월여 만에 최고치인 109엔대까지 상승함

- 대규모 양적 완화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임

2. 투자자가 많지 않은 ‘자투리 펀드’를 정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음

-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 비중을 19% 이하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킨 업체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강제로 펀드를 없애겠다는 방침에 반발하는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게 자산운용사들의 설명임

<< 국제 >>

1.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3% 미만에 그치며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외교협회(CFR)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한 경제학 교수와 금융전문가, 지정학 전략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만이 중국이 앞으로 연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택했다고 6일 전함

- 반면 중국이 1~3%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본 전문가 비율은 61%에 달했으며, 나머지 8%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함

2. 중국이 인공지능(AI)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

- 올해부터 적용되는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주요 국가전략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 데 이어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 분야 육성 계획을 담은 ‘차이나브레인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음

3.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승부처로 꼽힌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승리함

- 크루즈 의원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이 트럼프의 진격을 제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경선은 혼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

-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56.5%를 득표해 43.2%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를 확정지음

4. 미국 자치령이자 `북중미의 그리스`로 불리는 푸에르토리코가 80조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함

- 푸에르토리코 채권을 보유한 미국 지방 뮤추얼펀드 등 채권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돼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됨

5. 이란이 산유량 동결에 불참할 뜻을 밝힘(이란 석유장관, 6일 인터뷰)

- 이란은 내년 3월까지 산유량을 하루 400만배럴까지 올릴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적완화

-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임.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 다양하며,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하며,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신흥국 통화의 환율 하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