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서울신문]
1. 한·미 핵우산 독트린 검토할 만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제 국방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탄두 폭발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 수준 진전됐다고도 평가했다. 핵탄두를 만들어 터뜨리는 실험은 핵무기 보유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는 만큼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퍽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 능력 평가에 신중했던 정부가 조만간 북핵의 실전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차원에서다. 우리는 정부가 그런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에 상응한 확고한 대응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논리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북핵 포기를 유도하는 게 지상 과제라고 해서 북측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 수순을 착착 밟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통상 4∼5차례의 핵실험 후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의 핵개발 과정에 비춰 볼 때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어느 정도 핵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개연성을 부인하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한 장관이 강력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밝힌 점은 평가한다.
문제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있느냐 여부다. 한 장관은 킬체인 구축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한가한 느낌이다. 우리 군이 2023년까지 킬체인을 구축하는 데 17조원이 든다는데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지만 자칫 차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격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주입 시간이 긴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탐지 시간이 짧아 선제 타격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보다 비용 면에선 효율성이 있는 사드는 중국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발동할지에 대한 한·미 간 ‘핵 독트린’ 마련이 필요하다”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의 어제 제안이 주목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핵에 맞서 핵무장론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마찰 등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핵무장보다 핵우산을 빌리는 게 현실적 대안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유사시 핵우산 제공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한·미 간 핵 독트린으로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가성비 높은 선택이라고 본다.
2. 볼수록 어이없는 청사 보안, 엄중히 책임 물어야
정부서울청사가 공시생 한 명에게 허무하게 뚫린 사건은 갈수록 가관이다. 공무원들의 보안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우스우면서도 웃지 못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건물에선 불과 4년 전 한 남성이 침입해 18층에서 불을 지르고 투신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부랴부랴 고가의 첨단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공무원의 보안의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시생 송모씨는 지난 2월 28일 이후 수시로 청사에 드나들면서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다. 결국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버젓이 들어가 컴퓨터로 점수를 조작하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정부청사의 보안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침입자는 청사의 첫 관문인 정문이나 후문에선 훔친 신분증을 내밀어 무사통과했다.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은 보안검색대 통과 때도 없었다. 건물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스피드게이트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스피드게이트는 방화 사건 이후 설치한 첨단 보안장치로, 고가의 화상인식 시스템까지 갖췄다. 그러나 방호원 누구도 송씨가 들어갈 때 그의 얼굴과 스피드게이트 상단에 큼지막하게 뜬 신분증 주인의 얼굴을 대조하지 않았다. 범인이 훔친 신분증 하나에 보안 3단계가 허무하게 뚫린 것이다. 범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은 더 황당했다. 출입문에 도어록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청소원이나 음료 배달원 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 적어 놓은 것이다.
만약 1~3단계 보안시설 방호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범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확인했다면 범행은 불가능했다.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도우미’만 없었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건 후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상인식 시스템이 뚫린 데서 보듯 문제는 보안시설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보안의식이다. 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를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무원들의 보안 교육엔 태만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공무원들의 보안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또 범행을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는 관계자들은 물론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고위층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여야, 지역 정서에 기대거나 자극할 생각말라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은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분위기다. 여야의 텃밭인 대구와 광주를 중심으로 고질병인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깊어진 정치 혐오증 상황에서 투표 자체를 고민하는 유권자들마저 등을 돌릴까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1차 승부처라는 판단 아래 여야의 선거전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를 4류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를 보자. 새누리당 대구 지역 출마 후보 11명은 그제 ‘진박 감별사’를 자처했던 최경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패권 공천’을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었다. 자신들의 텃밭인 대구 지역에서 탈당한 유승민 후보 등 무소속 돌풍에 고전하면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읍소작전을 펼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요새 대구 선거에 걱정이 많으셔서 밤잠을 못 이루시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펼쳐 구설에 올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선전 문구로 재미를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대구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너무도 우습게 보는 처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30년 동안 야당만 찍어서 얻은 게 뭐냐. 전북 도민들은 배알도 없나”라는 발언으로 지역 정서를 건드렸다. 여당을 뽑으라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공당의 대표가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될 일이다. 어느 때보다 여야 후보가 난립하면서 막말과 흑색선전, 비방이 춤을 춘다. 욕먹는 건 잠깐이고 표만 얻으면 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최근 광주에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작 삼성 측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돌풍에 텃밭인 광주가 흔들리자 앞뒤 가리지 않고 대기업인 삼성과 일자리를 앞세워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를 자처한 김 대표가 막무가내식으로 재벌을 끌어들이는 선거 전략은 광주의 표심을 되레 싸늘하게 만들 뿐이다. ‘호남의 적자’를 둘러싼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의 저질 공방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정서를 자극하려는 저질 선거에 유권자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총선 관련 벽보와 현수막들이 곳곳에서 훼손되는 사태에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표심이 담겨 있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패거리 정치의 얄팍한 술책이 선거판에 투영되면서 여야의 텃밭 표심이 분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지지층 결속을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구태를 되풀이할수록 지지층들이 떠나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 정서에 기대는 정치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4. 현대重 노조, ‘알리안츠 헐값 매각’ 보고도 배가 불렀나
2013년 4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연간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 보내 달라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어제 사측에 내놨다. 성과급을 지난해의 두 배인 250%로 올리고, 조합원 사망 시 자녀나 배우자 중 1명을 특별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도 담았다. 이런 요구안을 모두 실행하는 데는 연간 4000억 원 가까이 든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대중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배짱이 놀랍다. 현대중 노조는 2004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했지만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강성 후보가 당선되자 올해 민노총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 소속 기업 750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고용 세습 조항을 두었다. 이러니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촉구해도 먹힐 리가 없다.
현대중과 함께 조선 3사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어제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거제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고용안정 대책을 공약으로 촉구했다. 지난해 8조 원대의 적자를 낸 3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이런 현실에 눈감은 채 노조는 구조조정에 저항할 태세인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조하던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중국 안방(安邦)보험그룹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국내법인인 한국알리안츠생명을 300만 달러(약 35억 원)의 헐값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알리안츠그룹은 1999년 제일생명을 4000억 원에 인수했지만 누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1차적인 책임은 경영진의 무능에 있지만 성과급제 도입에 반발하는 등 구조조정에 저항한 노조에도 책임이 작지 않다. 알리안츠생명 노조 역시 조선사 노조처럼 지난해 말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정책이다. 정부가 발권력까지 동원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깎아내지 않으면 ‘좀비기업’만 연명시키는 꼴이 된다. 현대중 같은 기업의 노조원들을 해외연수 보내주느라 국민이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 같은 희생을 떠안을 순 없다.
[이데일리]
5. 대기업의 '中企기술 베끼기'는 범죄다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고도 미처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기업이 그 기술을 베껴쓸 경우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벌금도 종전보다 10배로 올려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사·재판 및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비해 겹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박수칠 만하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기술유출 실태를 살펴보면 그 천태만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대기업 L사는 배터리라벨 제조 중소기업 S사의 기술로 자체 생산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품질관리 차원에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을 무단 사용한 것이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 연구소장은 퇴사 후 경쟁업체 B사 기술자문으로 활동하면서 A사 제품과 유사품을 출시했다. 도의적으로도 어긋나는 처신이다. 정부가 이번에 단속에 나선 것도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여러 방법으로 유출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수와 투자가 일반화된 미국 실리콘밸리와 달리 국내에선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악습이 기업문화 저변에 깊게 도사리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갑’으로 모셔야 하는 대기업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이나 기술자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슬며시 빼앗아 가는 것은 범죄행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상생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기업들의 ‘프리 라이더’(무임승차) 관행은 하루빨리 개선해야만 한다.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경영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이제 믿을 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뿐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정당들이 ‘집토끼’를 지키느라 골몰하는 모양새다. 전통적 지지자들의 대대적인 이탈 조짐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긴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어 집토끼 이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텃밭인 대구 지역의 후보들조차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모여 무릎을 꿇어가며 한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등 여간 부산스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지지 기반이던 호남에서의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마땅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과거 같으면 ‘산토끼’(중도층)를 잡느라 여념이 없을 선거운동 막바지에 정당들이 집토끼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주연의 ‘막장 공천’으로 집토끼를 내몰고는 이제 와서 “잘못했으니 회초리로 때려라. 하지만 표는 달라”는 억지를 쓰고 있다. 더민주는 ‘셀프 공천’, ‘도로 친노(親盧)당’ 파문의 장본인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7석 못 얻으면 당을 떠나겠다. 비례대표도 미련 없다”며 배수진을 치면서 ‘삼성전자 미래차사업 광주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무리수까지 뒀다. 하지만 괘씸한 행태가 워낙 컸던 탓인지 유권자들의 반응은 떨떠름할 뿐이다.
이번 총선은 각 후보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애당초 선거구 획정이 5개월이나 미뤄진 데다 공천마저 각 당이 파벌싸움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토론을 거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기까지 했다. 어제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돼 그나마 선거판의 흐름을 읽기도 어려워졌다.
이제 믿을 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뿐이다. 투표일까지 닷새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각 후보의 경력과 행적을 철저히 따지고 선거공보에 나타난 공약들을 면밀히 비교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떻게든 당선되려고 마구 쏟아내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그랬다간 이번 선거로 구성되는 20대 국회 역시 ‘사상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19대 국회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
7.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낸 셀트리온 성공 신화
셀트리온이 생체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램시마로 마침내 미국 시장을 뚫었다. 셀트리온은 6일 램시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가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판매 승인을 내준 것은 램시마가 처음이다.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는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와 같은 효능을 내지만 가격은 30~40% 싸다.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약 12조원어치가 팔렸다. 관련 의약품의 미국 시장 규모만 약 20조원, 10%만 차지해도 연 2조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램시마의 승인 획득으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성공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도 아름다운 법이다. 셀트리온의 성공 스토리도 그렇다. 서정진 회장의 도전과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4세에 대우자동차 임원이 된 서 회장은 잘나가는 샐러리맨이었지만 바이오산업엔 문외한이었다. 2002년 ‘미래 산업의 대세는 헬스케어’란 확신 하나로 그는 셀트리온을 설립했다. “바이오 문외한이 아무도 못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할 턱이 없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그는 버텼다.
서 회장은 2006년 램시마 개발에 착수해 4000억원의 거금을 쏟아부었다. 연구 자금이 모자라 사채시장을 전전했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끌어 쓰기도 했다고 한다. 주식 시장에는 음해성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낼 기술력을 의심받아 자살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성공 신화를 쓴 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일궈낸 쾌거다. 서 회장은 “남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겐 바이오산업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보였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당뇨 치료제 개발로 대박을 터뜨린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스토리와 닮은꼴이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의 성공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용기, 미래를 내다보는 눈, 눈앞의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뚝심으로 무장한 기업가 정신만이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경제]
8. '설탕과의 전쟁' 국민적 자각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저당 레시피' 개발 등 식습관 개선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인의 총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년 13.3%(59.6g)에서 2013년 14.7%(72.1g)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공식품을 통한 국민 평균 당류 섭취량은 하루 44.7g(총열량의 8.9%)으로 적정 섭취기준(10%) 이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은 이미 초과했고 당류 섭취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다. 국내 청소년 비만율도 2014년 12.9%로 5년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당류를 과잉 섭취할 경우 비만, 고혈압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각각 39%, 66%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당류 저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보다 비만도가 높은 각 나라들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5년 당류 섭취가 119g에 달하자 공립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했고, 현재 어린이 자판기는 열량, 당 등 성분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으로 칸을 구분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실천운동,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 확대, 커피전문점 자율영양표시제 등을 통해 설탕 줄이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 제시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식품·외식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은 '반 슈가보이'로 불리는 셰프 제이미 올리버의 학교급식 개선과 '슈가 러시'라는 TV프로그램을 통해 효과를 봤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영국은 향후 2년 이내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설탕세를 매기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비만도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봤는데 국민캠페인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를 대비해 설탕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9. 총선 투표율 높일 사전투표권 적극 행사해야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전국 3511곳에서 실시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니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때 도입됐고, 같은 해 10·30 재보선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실시됐다.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두 차례 재보선 때 사전투표율은 각각 4.9%, 5.5%에 그쳤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상승했다.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별한 대형 이슈가 없는 데다 여야 모두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키우고 있어 벌써부터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의 공천 파동과 야권 분열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고 어느 당을 지지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역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늘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은 1월 초 22%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27%로 증가했다. 예상 투표율이 최고 60%에 이를 것으로 계산해도 680만명 이상이 부동층이라는 얘기다. 이들이 끝까지 지지 정당과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투표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전투표제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실망만 주는 낡은 정치세력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세계일보]
10. 진경준 '주식 대박' 조사도 청와대 지시 있어야 하다니
검찰 고위 간부의 ‘주식 대박’ 스캔들이 확산일로다. 지난달 25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난 뒤 의혹이 날로 무성해지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2005년 진 검사장과 외국계 컨설팅업체 간부 박모씨, 대기업 변호사였던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가 넥슨 미국법인장을 지낸 이모씨로부터 넥슨 주식을 주당 4만원에 1만주씩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주식 3만주는 넥슨 전체 주식의 1%에 근접했다고 한다. 넥슨 주식은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희귀 매물이었고 넥슨 승인이 없으면 일반인은 사들이는 게 불가능했다. 시중에서 주당 10만∼15만원에 거래되던 넥슨 주식을 주당 4만원에 산 것도 의문이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넥슨 창업자 김정주 대표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싼값에 사들였는지가 의혹의 대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낸 진 검사장 직무와 넥슨 주식 보유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주식 대박’ 의혹은 검찰의 도덕성과 공직 윤리와 직결된 문제다. 법무부와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당국도 즉각 조사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약속이나 한 듯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여론 눈치나 살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대한변협이 수사 촉구 성명을 내도 묵묵부답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혹이 제기된 지 12일 만에 진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한 게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진 검사장과 넥슨도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어제서야 청와대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검사장이 낸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의혹부터 밝혀내라는 뜻이다. 청와대 지시가 떨어진 이상 법무부와 검찰 등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기관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며 팔짱만 끼고 있던 셈이다. 이번 의혹은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법무부와 검찰, 금융당국은 주식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주요 신문칼럼
1. [뉴시스][기자수첩]장동민에게 '밝은 웃음'은 뭘까
장동민이 또 구설에 올랐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의 코너 '충청도의 힘'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콩트가 문제가 됐다.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다" "선물을 양쪽으로 받으니 재테크다"라고 말하는 대사가 악질이다.
여성비하 발언과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조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밝은 웃음으로 보답하겠다"고 눈물을 흘린 지 1년여 만이다. 장동민은 "대본대로 한 것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연기자의 잘못"이라고 급히 사과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여전한 장동민의 언행은 더 좋은 개그나, '전적'이 있는 개그맨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가질 무게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은 모양새다.
JTBC 웹 예능프로그램 '마녀를 부탁해'에 게스트로 출연해 '가모장적' 발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우먼 김숙에게, "그러다 (나처럼) 잘못된다"고 말한 대목은 "개보×" "여자는 멍청해서" 등 자신이 했던 말과 김숙의 패러디가 갖는 사회적인 맥락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장동민의 개그는 여성이나 삼풍백화점 사고 피해자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 즉 또 다른 사회적 약자로 타깃을 바꿨을 뿐이다. 상대를 비하하고 상처를 들쑤시는 본질은 그대로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뒤 1년 동안, 장동민은 여전히 잘 나갔다. 각종 예능물에 게스트나 특별MC로 얼굴을 비쳤다. 이번 사건의 공동 가해자인 '코미디 빅리그'도 "장동민에게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나섰다.
이번에는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까지 나서 일이 좀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장동민은 잘 나갈 거다. 방송계는 언제나처럼 '우리 동민이가 거칠어 보여도 알고 보면 여자친구에게도 잘 하고, 속 깊고 착한 아이'라는 포장지를 덧씌워 장동민을 계속 부르겠지.
그렇다면 장동민식 '밝은 웃음'의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또 다른 약자 집단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