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2016년 4월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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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 이제 선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드디어 제20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진로를 좌우하게 되는 중차대한 행사다.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심초사 선거운동에 매달려 온 이상으로 유권자들도 과연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기보다 자칫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드는 상전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팽배해진 정치 불신 속에서도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래 최고치인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 뚜렷한 증거다. 물론 이러한 표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9대 국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실망적인 결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참여자들 각자가 현명하게 선택했을 것이라 믿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야의 독선적인 행태로 미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 자신의 표밭으로 간주하던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조차 마지막까지 읍소작전으로 일관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불신을 자초한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들마다 막판까지 서로 책임지지도 못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무려 10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예산을 끌어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방안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뜻에서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유세는 양상이 더할 것이다. 판세가 불리하다 싶을수록 허황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눈길을 끌려고 들 것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흑색선전도 정점에 이를 것이라 여겨진다. 이럴 때야말로 빈쭉정이 후보를 가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유권자들이 세심한 눈길로 마지막까지 후보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2. '만능통장', 고객들 눈속임 하려는가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작부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등 주요 은행들이 일임형ISA를 어제 출시했지만 당초 금융당국에 신고한 상품 모델포트폴리오(MP)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부터가 그러하다. 은행들이 고객 투자성향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일임형ISA의 포트폴리오에는 고위험 투자상품 ELS(주가연계증권)가 거의 제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한 달 전 신탁형ISA를 출시했을 때 ELS를 적극 권유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신탁형ISA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기대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일임형ISA는 운용을 맡은 금융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결국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장기간에 걸쳐 상품을 운영해야 하는 일임형의 특성을 고려해 은행들이 ELS 등 고위험 상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구성하는 신탁형ISA의 경우 은행들이 ELS를 적극 권유했던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빚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진작부터 우려했던 그대로다.

은행들은 이 같은 영업전략이 ‘불완전 판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잠재 위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는 뜻이다. ISA는 계좌 하나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며, 돈을 찾을 때 수익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ISA에 몰리는 자금이 향후 5년내 1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SA가 믿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갖추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고객유치 경쟁 못지않게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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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주먹구구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개선하라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시험준비생이 학교장 추천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공무원 7급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시스템에도 구멍이 난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선발 시험은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755명이 국가공무원이 됐다. 보통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100대1이 넘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경쟁률이 크게 떨어진다. 올해는 110명을 뽑는 데 702명이 추천을 받아 6.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직은 아니지만 최근 마감한 지방직인 서울시 임용시험 7급 일반행정직 경쟁률이 288.3대1인 것과 비교해도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 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선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학과 성적 10% 이내, 영어 토익점수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등이다. 상당수 대학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늘면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 점수를 추가해 민간 업체에 위탁했다고 한다.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은 대학 측이 모의시험을 위탁한 고시학원에 찾아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쳐 시험을 치러 교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추천됐다. 비뚤어진 공시생 1명의 범죄 행위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학교장 추천 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부 대학은 PSAT 점수를 2회 이상 합산하고 면접을 거치는 등 엄격한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이 학부 성적이나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등 선발 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부적격자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일정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보완하기 바란다. 또한 상당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직에 합격한 부정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합격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학교장 추천 과정뿐만 아니라 성적증명서, 토익점수, 한국사능력시험의 부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인재 채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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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찰총국 대좌도 귀순, 북 체제 이완 주목한다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 대좌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어제 뒤늦게 확인됐다. 그의 귀순이 관심을 끄는 것은 비단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직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속한 정찰총국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란 사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물론 그와 북한 내에 고위급 가족을 둔 식당 종업원들의 잇단 탈북 사태를 북한 체제 붕괴의 전주곡으로 해석하는 건 성급한 일이다. 다만 이런 ‘탈북 도미노’가 북 세습체제의 이완 조짐이라면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은 우리의 몫임을 엄중히 인식할 때다.

최근 일련의 탈북 사태가 심상찮아 보이는 까닭이 뭐겠나. 과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리키는 ‘고난의 행군기’에 시작된 탈북 러시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탈북 대열엔 함경도나 양강도·자강도 등 배고픈 변방 주민들이 대종이었다. 반면 이번에 귀순 사실이 알려진 대좌는 인민군 출신 탈북자 중 최고위급이다. 계급은 우리의 대령급이지만, 현 노동당 대남 비서인 김영철이 이끌던 정찰총국 소속으로 북한 핵심 계층의 일원이다.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주재 북 외교관 및 이번 식당 종업원 탈북 사태와 한 묶음으로 보면 세습체제를 떠받치던 북한 정권 상층부의 동요 징후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우리는 이처럼 핵심 계층이 하나둘씩 북한을 떠나는 현상을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인위적 긴장 조성용으로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개연성에 유의하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5차 핵실험이나 대남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내부를 다잡기 위해 공포정치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걱정스럽다.

북한은 다음달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연일 주민들에게 “수령 결사 옹위”를 독려 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지금 주민들을 옥죄거나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외려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도 과도한 대응으로 선거전에서 괜한 북풍 오해를 자초해선 곤란하다. 탈북자들은 통일 한국에 ‘먼저 온 손님들’로 봐야 한다. 북한발 위기 관리에 내실 있게 임하면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원할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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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5. 통진당 출신 당선되면 후보 단일화 이끈 문재인 책임져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후보가 각각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권에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진당 출신이 대거 입당한 신생 민중연합당에서는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가 아직 없다. 윤, 김 후보 역시 당선권과 거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 지지한 더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당선 가시권에 들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울산 북구에서 더민주당의 이상헌 후보가 윤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울산은 지난 총선과 시장 구청장 시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전패한 곳이므로 야권이 승리하려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묻지 마 단일화’를 촉구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 날인 이틀 뒤 25일에는 단일화 흐름이 울산 동구로 이어져 더민주당의 이수영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윤 후보는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TV 토론회에서 “이석기 내란음모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원은 멀쩡한 시민도 간첩으로 만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 후보는 2012년 총선에 앞서 통진당 비례대표를 뽑는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2014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 출신들과 연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빈말이 됐다. 더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연대를 통해 통진당 소속 10명을 국회의원이 되게 한 전과를 잊은 듯하다. 

헌재는 2014년 “통진당의 목적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윤, 김 후보가 당선되면 헌재 결정을 우회해 국회에 입성하는 첫 통진당 출신 의원들이 된다. 이들이 민중연합당에 가입이라도 하게 되면 통진당 후신이 다시 국회에 둥지를 트는 셈이다. 문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외면하고 통진당 출신 후보를 밀어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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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국회 남은 기간에 서비스법·선진화법 처리하라

20대 총선을 이틀 앞둔 어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서명운동본부와 경제5단체가 여야 3당을 방문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4년 전에도 18대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한 달 남았을 때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서명자가 18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여야는 총선 기간 각종 경제공약들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성장률 3% 유지와 자영업자 보호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경제’라며 일자리 70만 개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의 공약은 겉만 화려하지 진정성이 의심된다. 19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 40.2%에 평균 처리 기간 517일의 기록을 세운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50대 기업의 82.4%가 규제개혁 법안 입법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가장 많이 늘려 발목을 잡은 것도 이번 국회였다. 이들이 만든 규제 입법 29건에 가로막혀 인공지능(AI)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에도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줄곧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안 연계를 일삼거나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하거나 개혁 입법을 관철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기력했다. 19대 ‘선량’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남은 기간 서비스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차제에 지난 총선 후 국회 폐막을 한 달쯤 남겨놓고 통과시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쳐야 한다. 법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은 여야가 싸움질을 일삼은 동물국회의 폐단을 없앨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사상 최악의 무능 무책임 국회였다. 괴물 같은 선진화법을 하루속히 폐기하는 것만이 19대 국회가 속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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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 케리의 히로시마 방문, 일제 면죄부 돼선 안 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원자폭탄 피해의 상징인 일본 히로시마(廣島) 평화공원에 간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케리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해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폭의 참상을 절감케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주도로 추진 중인 비핵화 운동이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이번 방문은 더욱 뜻깊게 보인다.

그럼에도 일제 침략에 신음했던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이 일제의 과오를 희석시켜 일본이 가해자 아닌 피해국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까 두렵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규모 일본 민간인이 희생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침략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고통을 준 사실까지 용서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달 일본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를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임기 초부터 ‘핵 없는 세상’을 줄기차게 추진해 온 그로서는 역사적인 이곳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체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미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는 것은 시기상조다. 우선 일본은 한국·중국 등 피해국들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국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옛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및 난징 대학살 등과 같은 민감한 과거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커녕 뒤틀어 보려 한다. 특히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지만 일본 측의 성실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복심이라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최근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소녀상 이전은 패키지”라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의 하나 오바마의 히로시마행이 성사돼도 이것이 일제 만행에 대해 면죄부가 아님을 미국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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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돈 회전 20년來 최저 제대로 돌게 할 방안 찾아야

우리 경제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만 나타나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M2)을 본원통화(M1)로 나눈 수치인 통화승수가 2월 말 현재 17.2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은이 본원통화 1원을 공급할 경우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중앙은행은 통화승수를 보면서 본원통화 공급 규모를 조절해 전체 통화량 수준을 조절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 통화량(M2)으로 나눈 값인 통화유통속도 역시 지난해 말 이미 0.71로 연간 기준 역대 최저로 떨어져 있다. 통화유통속도는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통화가 평균 몇 번 사용됐는지 가늠하는 수치다. 1990년만 해도 1.5에 달했는데 2009년 이후 0.7대로 추락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년 대비로 2014년에 6.6%, 2015년 8.6% 각각 통화량을 늘린 덕분에 시중에 풀린 현금인 화폐발행잔액은 올 2월 말 기준 역대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섰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에 나서지 않는다. 기업은 투자는커녕 수익과 유보금을 쌓아두는 데만 몰두해 지난해 금융사에 맡긴 예치금이 50조원으로 늘어났다. 가계도 지갑을 열지 않고 현금을 축적하거나 저축을 택해 지난해 순저축률이 7.7%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을 정도다. 시중에 돈을 풀어도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금융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않으니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유효 수요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존 생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거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등 돈 푸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통화정책 효과가 안 먹히고 오히려 무력화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전에 물꼬를 돌려야 한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가계의 과감한 소비를 유도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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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탄소 배출 증가율 1위 `환경 후진국` 오명 쓴 한국

지난 20여 년간 이산화탄소(CO2) 배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빠르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이 1990년 10.29t에서 2013년 9.55t으로 7.2% 감소했지만 한국은 5.41t에서 11.39t으로 110.8%나 증가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하고 있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 창피하고 충격적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석탄 사용량이 세계 석탄 소비 1위 국가인 중국보다 많다니 놀랍기만 하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전 세계 196개국은 새로운 기후변화 대책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합의문에서 각국은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 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1.5도까지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 지금 같은 CO2 배출 증가율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치다.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한국을 '환경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기도 하지만 절반 이상은 국내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 경유차 등에서 발생한다. 지난 주말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꽃 구경 나온 상춘객들을 괴롭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만큼 치명적인데도 정부는 마스크 착용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나 공장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태양광과 조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석탄연료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 등에 대한 규제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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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 개인정보와 정보인권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정부의 통신자료 청구 건수가 2000년에 비해 무려 8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요청기관별로는 경찰(64%), 검찰(33%), 기타(2%), 국정원(1%) 순이었다.

수사정보기관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밀행성과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 효율성을 위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국적 등과 같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가입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압수, 수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통신상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었을 경우 누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려면 국회, 정부 수사기관, 통신회사, 국민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법 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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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노컷뉴스][기자수첩] 내가 투표하는 7가지 이유

정치와 선거는 자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인에게도 유권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누가 당 대표가 되어 당권을 잡고, 누가 당선되어 국회로 들어가느냐에 집중할수록 정치도 선거도 저급해진다. 내가 찍은 사람이 꼭 자리를 차지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틀을 바꾸고, 정치가 더 나아질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고, 정치개혁에 나설 세력들을 키우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지적으로 세련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다. 국민이 보인 관심은 사회분위기로 표현되고 사회분위기는 정치변화의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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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정치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선거와 선거 사이가 정치이다. 선거 후 당선자와 정당들이 선거 때의 공약을 지키는지 정치개혁에 헌신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이 소환해 따지고 질책했다면? 그 역할을 언론이 감당하고 감시했더라면? 선거가 임박한 지금에 이르러 어느 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뽑을 건지 유권자들은 더 확신에 차 있을 것이다. 선거 때 투표소에 나가 한 표 찍고 돌아오면 민주공화국민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찍을 사람이 없어도 어쩌겠나 투표는 해야지... ’라는 식으로 떠벌리는 언론도 역할을 방기하거나 교묘히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종교나 종파를 따라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 찍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기독교 개신교 측의 입장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내놓은 ‘총선에 임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라는 가이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가이드에서는 후보자의 종교를 따지지 말고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하는 내용이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언행이 정직한지, 공약이 지역감정이나 구태의연한 정쟁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려 노력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가톨릭도 공공선과 사회정의를 기준으로 삼자고 강조한다.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매몰된 후보들을 경계하라고 이른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조계종의 총선 관련 자료집이나 불교계 언론을 살피면 ‘빠짐없이 투표할 것’,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힘쓸 것’,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 고민과 지역의 고충을 내 문제처럼 공감하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후보이며 출신과 학연 지연 등 비합리적인 요소로 대표를 선출하기 보다는 사회의 아픔과 고통해결을 기준으로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자고 한다. 종교적 편향이나 이념 대립, 계층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도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종교가 같다고 찍자는 주장은 각 종교 내에서조차도 통용되지 않는 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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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일보]“우리는 젊고 무모하고 유치하고… 옳았다” 애비 별세

“우리는 젊고 무모하고 오만하고 유치하고 고집스러웠고, 또 옳았다(We were young, we were reckless, arrogant, silly,headstrong and we were right).” 애버트(애비) 호프만(Abbort Hoffman)은 저 문장을 만들면서, 모든 술어를 ‘또(and)’로 엮고는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1960,70년대의 미국을 겁 없이 멋대로 산 그가 1989년 오늘(4월 12일) 숨졌다. 향년 52세.

그는 대안 사회를 꿈꾼 저항운동가였다. 대학시절 허버트 마르쿠제의 세례를 입어 신좌파로 분류되지만, 그는 사상을 떠나 반항아였다. 급진운동을 하면서도 히피들과도 어울렸고, 제리 루빈 등과 국제청년당 ‘이피스(YippiesㆍYoung InternationalParty)’를 창당하기도 했다. 

그와 이피스가 일으킨 파문은 한둘이 아니다. 67년 8월, 뉴욕증권거래소 관람석에서 진짜와 가짜를 섞은 지폐 뭉치를 뿌려 돈을 주우려는 거래인들로 난장판이 되게 한 일이 있었다. ‘주식놀이’를 비꼰 퍼포먼스였다. 그 직후 거래소는 2층 갤러리 난간을 방탄 유리로 막았다. 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돼지를 끌고 가기도 했다. 돼지는 그 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조롱하기 위해 내세운 이피의 대선 후보였다. 호프만 등 주동자들에 대한 재판은 반전ㆍ반정부 시위를 방불케 했다. 71년 그는 돈 없이 사는 법 안내서라는 ‘이 책을 훔쳐라 Steal This Book’를 출간했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였지만, 제목을 따라 책을 훔쳐가는 이들이 하도 많아 그의 책을 취급하지 않는 서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86년 11월 그와 몇몇 학생들은 매사추세츠 앰허스트대학 행정실을 점거했다. 학칙상 합법ㆍ준법기관만 교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대학본부가 준법기관이 아닌 CIA에게 교내 신입요원 채용행사를 하게 허락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재판에서 그들은 전직 요원들까지 증인으로 소환, CIA가 니카라과 등 중남미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복용이었다. 나이 든 자신이 싫고, 활력을 잃어버린 청년세대가 싫고,보수로 회귀한 그의 80년대도 견디기 힘들었으리라, 지인들은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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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일보]그린재킷 윌렛, 그 뒤엔 '아내+복덩이'

잉글랜드인들에게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지난 82년 동안 ‘악몽’이었다. 딱 세 번 우승했는데 그것도 단 한명의 선수가 차지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린 재킷’을 차지하는 새로운 ‘잉글리시맨’이 나오길 더 학수고대했는지 모른다. 10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2016 마스터스 대회에서 새로운 잉글랜드인 챔피언이 탄생했다. PGA투어 무대의 우승이 전무했던 대니 윌렛(29)이 바로 주인공이다. 상금은 180만 달러(약 20억원)이다.

윌렛은 이날 합계 5언파 283타로 4라운드를 마친 뒤 라커룸에서 스마트폰으로 아내 니콜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10일 전 아들 자카리아(Zackharia) 제임스를 출산한 니콜은 남편에게 “잘 했느냐”고 물었고, 윌렛은 “아직은 1등”이라고 답했다. 바로 그때 3언더파 2위로 그를 추격 중이던 전년도 챔피언 조던 스피스는 17번홀에서 1.5m도 안 되는 버디퍼트를 놓쳤다. 통화 도중에 윌렛은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은 것이다. 스피스가 18번홀에서 버디를 한다 해도 1타차 1위에 오를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윌렛에게 이번 대회 우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의 힘’이었다. 대회전 그는 4월 10일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니콜이 자카리아를 낳는 출산예정일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윌렛은 마스터스 참가를 포기했다. 세계 최고의 대회보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 더 중요했다. 그런데 아내는 예정일을 열흘 앞서 아들을 낳았다. 부랴부랴 윌렛은 대회 참가신청을 했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로 날아갔다. 대회 참가선수 중 신청 순위는 맨 마지막인 89번이었다. 

니콜은 출산 전에도 남편의 마스터스 출전을 간절히 염원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여보, 꼭 마스터스에 가야 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이 대회 사전행사인 파3 콘테스트에 윌렛의 캐디로 나섰던 그녀다. 공교롭게도 남편이 그린 재킷을 입은 날은 니콜의 생일(10일)이었다. ‘그래스 그린(Grass Green)’으로 대변되는 마스터스의 녹색이 윌렛 가족 전체에게 엄청난 은총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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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영국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성공회 목사인 아버지와 수학교사인 어머니 사이의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난 윌렛은 어린 시절 형들과 동네 근처 양떼 목장의 잔디밭에 파3홀을 만들어놓고 시합하며 골프를 배웠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지만 2008년 프로 데뷔후 7년 가까이 무명생활을 이어오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러피안투어 4승을 거뒀다. 1년 전만해도 그의 세계랭킹은 102위였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2위로 참가했다.

윌렛과 우승경쟁을 벌였던 스피스는 ‘아멘 코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전반 6∼9번홀 4연속 버디로 기세등등했던 스피스는 그린 앞 대각선 워터해저드로 악명높은 짧은 파3 12번홀에서 주말골퍼보다도 못한 아이언샷 두 방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생크성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넬슨 브리지’ 방향 워터해저드에 볼을 빠뜨렸고, 1벌타 후 50m 어프로치 아이언샷도 엄청난 뒤땅을 내며 또 물에 빠뜨렸다. 5번째 샷은 벙커행(行). 7타 만에 홀아웃하며 ‘쿼드러플 보기’를 범했다. 이때 그린 재킷의 향배는 윌렛에게로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홀에서 2011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전날까지 4타 차 선두를 달리다 최종 라운드 12번홀에서 4퍼트 더블보기로 우승을 날렸다. 2013년에는 2연패를 노리던 버바 왓슨(미국)이 최종라운드에서 3차례 볼을 물에 빠트리며 10타를 적어내고 고개를 떨궜다.

마스터스를 차지한 두 번째 잉글랜드인이 된 윌렛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요크셔 지방의 목사아들이 오거스타를 정복했다”고 썼고, 텔레그래프는 ‘윌렛의 숨겨진 5가지 사실’이란 특집기사를 타전했다. 윌렛에 앞서 ‘명인열전’의 그린 재킷을 차지한 잉글랜드인은 1996년 닉 팔도(1989, 1990, 1996년 3승)였다. 딱 20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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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신문][데스크 시각] 어느 노부부의 마지막 편지/박찬구 정책뉴스부장

70대 노부부가 세상을 놓았다. 남편은 유서에 ‘암에 걸린 아내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같이 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강변 승용차 안에서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노부부는 ‘우리는 가족이 없다’며 화장을 부탁하는 종이를 남기곤 10평 오피스텔 거실에서 6개월 만에 발견됐다. 최근 두 달 사이 일어난 일이다. 무엇이 이들을 비극적 선택으로 몰았을까. 낱낱의 사연이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기까지 이웃과 친지, 주변의 손길이 이들이 닿을 수 있는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안전망이 이들을 걸러 낼 수 있었다면 노부부의 꼭 잡은 두 손이 덜 외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테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통계와 정책 홍보 속에 가린 공동체의 민낯이 얼마나 황량한지 노부부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죽음을 미화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경계로 삼으려 함이다.

노부부에게서 ‘탄광 속 카나리아’를 떠올린다. 호흡기가 약한 카나리아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유독가스가 퍼져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고 쓰러지면 광부는 위기를 알아차리고 서둘러 대피했다. 카나리아가 위험 신호를 보내듯 노부부는 우리 공동체에 사회안전망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침묵으로 역설하고 있다. 노부부뿐만이 아니다. 집중 단속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아동학대가 줄을 잇고, 취업과 생계의 어려움에 지친 청년과 가장, 부모의 일탈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진다. 국가에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68만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복지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양한 궤적을 그리는 사회 구성원의 생애주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면 4대보험과 공적부조, 각종 복지사업 등 단계별·수준별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야 한다. 이는 곧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다. 두 바퀴로 굴러가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쌓아 올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양을 조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공동체의 의제가 제대로 다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와 국회의 영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치는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 공동체의 사회적 의제는 종종 정치 투쟁의 소재로 변질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질이 희석된다. 구성원의 염원과 기대는 때로 무시되고 배제된다. 시민이 일상으로 겪는 비극적 참상이 ‘정부·여당의 잘못’, ‘야당의 발목 잡기’, ‘부처 간 영역다툼’ 식으로 틀짓기 되다 보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과 사회적 타협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소외된 그늘에서 보내는 경고음을 넋두리나 한탄 정도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모든 사각지대를 치유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라는 과제를 오롯이 직시하고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메워 나가는 데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