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28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18일)

# 제 1228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18일) #

* 서울/경기 출장의 후유증으로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풍으로 한쪽 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도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출입은 부자유해도 찾아주는 친구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어떤 이의 병상기도 중에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함(*부분별 세부내용은 오늘자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내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꼽았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 12조4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함

2.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유경제와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도시 내 숙박공유, 연 180일 내 내국인 대상 허용
- 스마트폰 활용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기준 마련
- 세종.부산 등에 대여.반압구역 제한없는 카셰어링 도입
- 지자체 유휴공간, 지역사회 공유 공간으로 개방
- 경기,강원 등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3.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와 공동으로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와 함께 대용량 수소 발전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기로 함
- 현대차는 이미 지난달부터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에서 500㎾급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에너지 업체들과 협력해 1000가구 이상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인 1㎿급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도 추가 구축하기로 함

4. 경상남도가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함
- 도는 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산업 등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가 진주에서 분리돼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진주(서부경남)와 창원(동부경남) 등 경남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한국투자증권이 최고 연 3.5% 이자를 주는 외화(미국 달러화)표시 발행어음 상품인 ‘퍼스트 외화 발행어음’을 17일 출시함
- 외화표시 발행어음은 고객들이 보유 중인 달러 등 외화로 한투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한 어음을 사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달러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5일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초대형 IB는 외화표시 발행어음 사업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함
-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3.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19일 3기 신도시 두 곳을 발표할 예정임
- 경기 남쪽과 북쪽에 한 곳씩 신도시를 선정할 전망이며,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포기함


<< 국제 >>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12월 터널굴착회사 보링컴퍼니를 설립하여 LA 땅 밑에 건설을 시작한 고속터널이 18일 개통됨
- 터널은 LA 남부 호손에 있는 머스크 CEO의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 본사 주차장에서 시작해 LA공항 방향으로 3.2㎞ 구간에 건설됐으며, 보링컴퍼니는 이 터널에서 플랫폼(스케이트)을 운행함
- 이 플랫폼은 바퀴가 아니라 스케이트날 형태의 블레이드를 자기장으로 띄워 달려 최고 시속이 250㎞에 달하며, 외부 차량 한 대를 싣거나 8~16명이 탑승할 수 있는 플랫폼 전용 캡슐형 차량을 싣고 이동함

2.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앞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최근 ‘노란 조끼’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발표한 유류세 인상 철회와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으로 발생한 세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옴

3.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3개 주요 일본 스타트업을 분석한 결과 추정 기업가치가 100억엔(약 1000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47개에 달했다고 17일 보도함
- 지난해 조사 때 22개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이며, 일본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큰 곳은 인공지능(AI)기술 전문 개발사인 프리퍼드네트웍스로 나타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의 저축상품중 단기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상품이 바로 CMA(어음관리계좌)와 발행어음임.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함.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단기상품인데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예치기간이나 금액에 적합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기간별 약정금리의 60 ∼ 9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기업어음(CP)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은 반면 무보증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임.
자발어음은 종금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