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5/04/0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4·2 재보선 여야 중 누가 웃을까.
1.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완승이냐 국민의힘 역전승이냐’라고 하는데 이 시국에 압승하지 못하면 진짜 할 말이 없다.

리얼미터, 국민의힘 36.1%·민주 47.3%.
2.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28일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오차범위 밖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57.1%·연장 37.8%이었고 중도층의 민심은 더 사납게 변했다는 거~

추측만 난무하는 윤석열 탄핵 심판.
3.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가 한 달을 넘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마저 넘기면 헌재가 선고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권좌에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 거 아닌가? 이게 주저할 일이냐고~

보수층의 커지는 윤석열 기각 여론.
4.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과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들의 윤석열 탄핵 기각 여론이 8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런 꿈 백날 꿔봐야 개꿈이라는 거~

한덕수, 마은혁 임명에 아무 말도 없다.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재탄핵'을 경고한 데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중대 결심'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무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하면서 지는 수용하지 않는 자체가 위헌이고 탄핵 사유~

국힘, 거부권 사수 위해 ‘대통령령 개정’.
6. 민주당이 실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힘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2인 이상'으로 바꾸거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은 전체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국무회의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규정이 법률 위에 있을 수는 없는 법~ 억울하면 총선에서 이기지 그랬어~

자신감 얻은 국힘 헌재에 "신속 선고" 요구.
7. 국민의힘이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전까지 충분한 숙의를 요구했던 때와 입장이 바뀐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된 것의 연장선에서 탄핵 인용 '6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낙관적인 해석이 여당 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어떤 세력이 이 혼란을 일으켰는지가 뻔한데 이를 주저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이재명 무죄'에 돌변한 국민의힘.
8.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탄핵불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등극을 막아내기 위해 일단 '탄핵불가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당내에선 '이재명 불가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탄핵불가론을 강화하는데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70% 이상이 윤석열의 파면과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걸까?

계엄 옹호 나선 권영세 “민주당은 내란세력“.
9.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네 달 가까이 윤석열과 선을 긋지 못한 여당이 윤석열 계엄 논리를 끌고 와 야당을 비판한 것입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사과한다고 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원래 한 통속이었다는 겁니다~

권성동 "마은혁은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10.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권성동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파면에 이르게 한 걸 보면 분명 극좌 활동가 아닌가 싶은데~

국무위원 다 탄핵되면 '권한대행'은 누구?
11. 민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국무위원들이 일괄 탄핵당해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출직이 아니라 지명직 국무위원이 하고 있으니 이 사달이 벌어지는 거라고~

민주,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12. 민주당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두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 전 퇴임해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있으나 필요한 법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꼬락서니를 보느니 이게 골백번 낫다는 생각은 나만은 아닌 걸로~

2차 계엄 모의 정황 속에 또 등장한 경호처.
13. 12.3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 합참 결심실을 찾아온 윤석열이 화를 내며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장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 내란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헌재가 계속 파면을 주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다~

옥중에서 ‘응원 떡’ 돌린 김용현.
14.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떡에는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애국국민 화이팅'이라는 문구와 ‘투쟁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란을 저지르고 누구를 위해 투쟁하자는 건지… 진짜 이 인간들 뇌 구조가 궁금하다~

윤상현 "이재명 무죄는 좌파 사법 카르텔“.
15.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에 대해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폄훼하면서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있다. 좌파 사법부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을 무죄로 풀어준 재판부가 좌파 카르텔이면 좌파 아닌 사법부가 있긴 하냐?

조경태 “마은혁 임명, 위헌 판단했으면 따라야”.
16. 조경태 의원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두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헌재의 판단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이걸 하기 싫다고 버티고 내란을 지속하는 것이 광기의 쿠데타라고 하는 거임.

박정훈 "대한민국 주적은 김정은보다 이재명“.
17.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이 지금은 친윤, 친한으로 갈라져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해 주적 이재명 대표를 막아낼 때라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보다 이재명이다“며 그 이유로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기득권 극우 정당 국민의힘이 망하게 생겼겠지~ 입은 삐뚫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이재명 무죄'에 한동훈 뜨고 김문수 하락
18.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을 향한 여론 지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선 친윤 후보는 하락하고 반윤 후보는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났는데 범보수 진영 1위인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빠졌고 반윤의 한동훈 전 대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극우들은 벚꽃이 피면 윤석열이 돌아온다고들 난리인데 한동훈이 살아는 남을지가 걱정이야~

조갑제 "윤, 헌재 선고 이전에 하야해야“.
19. 조갑제 씨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전 윤석열이 하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1987년 민주화 시위를 방불케 하는 전국적 저항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조갑제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윤석열 무리만 모르는 모양~

또 ‘3선 대통령’ 도전 시사한 트럼프.
20.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3선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헌법상 금지된 세 번째 대통령 임기 도전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람 욕심이 그런 거다. 윤석열이 돌아 오면 임기 단축 개헌 한다고? 개풀 뜯어 먹는 소리라는 거다.

‘이재명 무죄’에 진보 결집 국힘 지지율 오차범위 밖 밀려.
국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은 "국헌 문란 시도".
권성동 "윤석열 뒤에 대통령 안 붙이면 '이재명'이라 한다“.
민주당,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 ‘가족 계수제’ 검토.
이준석 "국민연금, 폰지사기와 같아 항아리 결국 깨질 것“.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에는 즉시 항고.
이진숙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사장 출근 무산.
장제원 성폭력 피해자 측, 경찰에 동영상 등 증거 제출.

마음의 통일 없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원효대사-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늦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도 70%가 넘어서고 있지만, 헌재의 선고 기일은 여전히 기약 없는 공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고 단단하게 하나 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 지난 26∼28일 1천51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2.5％p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6.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윤봉길 의사가 일본에서는 ‘테러범’? →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가나자와에 건립 추진 중인 윤봉길 의사 기념관 반대 여론을 보도하며 윤봉길 의사를 “1932년 테러 실행범, 한국 ‘영웅’ 윤봉길”로 1면 톱에 보도.(한국)

2. 영남산불 피해액 2兆... 지난 30년치 산불 피해와 맞먹어 → 역대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2022년 울진·삼척 산불(피해액 9086억 원)의 2배 이상. 피해액은 피해 산림면적·사유재산, 진화에 동원된 헬기와 장비, 인력에 따른 비용을 합친 수치.(문화)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임박 → 일본은 선제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 최근 알려진 미국의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문화)

4. 미국의 국방비, 이 정도로 압도적 1위? → 2위 중국, 3위 러시아부터 11위 한국까지 미국을 제외한 국방비 지출 상위 10위 개국의 국방비 모두를 더해도 8407억 달러로 미국 국방비 지출액(9160억달러)에 못 미쳐.(문화)

5. 삼성, ‘갤럭시 인증 중고폰’ 판매 개시 → 31일 삼성닷컴. 고객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7일 내 단순 변심, 개봉한 반품을 자체 품질검사를 거쳐 최상위급으로 판정된 제품만 판매. 새 제품 대비 26만~64만원 낮은 가격, 새 제품과 동일 2년 AS, 7일 환불 적용.(헤럴드경제)

6. 올 1~2월 세수 5.1% 증가 → 1~2월 국세 수입 6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5.1%) 증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기업들의 상여금 지금으로 늘어난 소득세. 특히 사망자 수가 5.1% 늘면서 상속세가 17.7%나 늘어났고 경기의 지표가 되는 부가세 수입은 4.2% 감소해 경기 후퇴를 반증.(헤럴드경제)

7. ‘디지털 치료제’ → 기존의 약물 치료 대신 소프트웨어 기반의 앱을 이용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다. 2017년 미국 FDA가세계 첫 디지털 치료제 '리셋‘(약물중독 치료)'을 허가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불면증, 뇌졸중, 호흡곤란, 이명치료 등 5종이 승인을 받았다.(아시아경제 외)

8. 세계 최초 ‘판사 직선제’ 도입한 멕시코, 판사 선거운동 돌입 → 총 1만8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마쳐 3422명의 후보자 추려져, 선거운동 돌입. 현직 대법관들도 선거 유세... 재판이 여론과 정치에 휘둘릴 우려 있다는 지적은 여전.(문화)

9. 순대 6점에 2만5천원? 행안부,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 대책’ → 전국의 봄꽃 축제 등에서 바가지 상행위... 28일 행안부가 대책 발표. 이 와중에 제주도 전농로 벚꽃축제에선 순대 6점을 넣은 순대볶음을 2만 5턴원에 판매해 소비자 분개... 지난해 여의도 벚꽃축제에서만 바가지 요금, 보행로 점유 등 과태료 처분 건수만 124건에 달했다고.(한국)

10. ‘소머리 국밥’ vs ‘소대가리 국밥’ → 사전 상의 설명에 따르면 ‘소대가리 국밥’이 맞겠지만 현실에서는 ‘소머리 국밥’이 더 일반적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머릿고기’는 있어도 ‘대가릿고기’는 없다. 비하나 비난의 경우 ‘대가리’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 동물 구별없이 머리를 것이 최근의 경향다.(경향, 한입 우리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