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청와대가 최근 간담회를 가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리가 미국 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직항편으로 입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까지 성사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이미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늘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과 북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지난달 21일 열린 대면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뒤바뀐 청양군 의원 당선자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던 김종관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2표 앞선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표 차이로 진 임상기 후보의 무효표를 인정해서 당선인을 바꾼 선관위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청탁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파견 가 있던 김 모 판사의 이메일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보고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증상 악화를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할 무렵 강원도의 한 골프장을 방문해 골프를 쳤고 지난달 6일에도 부인과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체육계 미투 소식입니다. 이번엔 전직 태권도 선수 이지혜씨가 중학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998년부터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로 범행하여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대학 내에서 연애하면 장학금을 박탈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실제 세종시의 한 대학에서 나온 이야기로 예술 관련 학과 학생회가 만든 일종의 각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등교 때 택시 이용금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는 날이 잦아지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잿빛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3일에서 15일 한 이민 정보 카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백여 개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80여 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된 서울의 한 사립 어린이집이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원장이 자신의 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놓고 어린이집을 영어 유치원으로 간판만 바꿔 운영하려는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119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 처치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구급대원은 수액을 투여하거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의 14가지 처치만 할 수 있고 다른 처치를 하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서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이른바 '편안한 교복'을,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중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편안한 교복'의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이전보다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부터 전 부대에서 시범 시행한 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전면 허용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여부를 한 달 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규제 적용이 면제되거나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백만 원 상한제'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가 연간 백만 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를 시가 부담한다는 건데요.이 조례안은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희망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 60% 범위에서 돈을 월별로 미리 나눠 주는 제도인데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물가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을 차리는데 20만 4천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9만 9천원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폭염과 냉해로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하고 계시죠. 13월의 월급은 옛말이다. 오히려 세금 폭탄이 늘었다. 등등 최근 온라인 반응에 대해 JTBC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환급액은 사상 최대였고 특히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일정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SKY캐슬'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과연 드라마에 나오는 '입시 코디'가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들은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달하는 연봉 등은 약간 과장됐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강원도 태백산 눈 축제가 내일 막이 오릅니다. 단군과 제우스, 포세이돈 등 신화 속 주인공들을 비롯하여 이집트 아부심벨 신전과 스핑크스도 순백의 눈 조각으로 탄생했습니다. 모두 27개 눈 조각 작품은 다음달 3일까지 태백산 광장과 황지연못 등 태백 시내 곳곳에 전시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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