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정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빨리 맺고 싶다는 국가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음
    -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한국이 글로벌 통상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임

<< 경제 일반 >>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새만금 사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국 에너지 기업이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시설 용도로 5800억원을 투자함
    - 이는 한.중 양국이 새만금 지역 경제협력을 약속한 뒤 나온 첫 대규모 투자로,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총 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임

2.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포비아(감사공포증)'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관련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를 의식해 몸을 사리면서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해 한국에서 외국자금이 유출돼도 외환보유액을 포함한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이를 감내하기 충분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옴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외화유동성 규모는 약 3900억달러인데 한국은 현재 4500억달러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함

2. 유명 영화감독이 영화회사에 투자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이번 판결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내세우고 주식 거래 과정에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해 증여세를 부과해 오던 국세청의 움직임에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됨

3. ((세금상식))상가나 오피스텔에 상업용 및 사무실용으로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인이 2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되어 추가로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사용 용도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대형 건설회사들의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이 올해(10만3872가구)보다 40.3%(4만1947가구) 늘린 14만5819가구로 예상됨
    - 지연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데다, 정부가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청약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전일과 동일

<< 국제 >>

1. 7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32만1000명을 기록, 2012년 1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고용회복이 실질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5일 다우지수는 0.33% 오르면서 17,958.79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경기회복세가 확연해지면서 Fed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2. 일본 엔화의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실질실효환율이 4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함
    - 미 달러화는 물론 중국 위안화와 유로화 등에 대한 상대적 가치도 낮아져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3. 중국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이달 9~12일 열림
    -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성장세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혁강화론'과 더 이상의 성장률 하락은 저지해야 한다는 '경기부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