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 아빌라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일명 송파 세모녀법)등 138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함
    - 올해 정기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는 등 성과도 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경제활성화.민생법안들은 심의도 제대로 못한 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로 대거 넘김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 322조7871억원의 68%인 219조6520억원을 내년 2분기까지 배정하기로 함
('2015년도 예상배정계획' 국무회의 통과)

2.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의 무역관세가 낮아짐
    - 한국과 6개국이 한.아세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상호주의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임

3. 법원이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가전업체 모뉴엘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파산을 선고함
    - 모뉴엘에 수천억원대의 여신이 물려 있는 은행들은 큰 손실을 보는 게 불가피하게 됐음

<< 금융/부동산 >>

1. 대만의 최대 온.오프라인 전자결제 업체인 개시플러스(Gash+)와 싱가포르 전자결제 회사인 유페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함
    - 앞서 중국의 1.2위 전자결제 회사인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국내 영업을 시작한 데 이어 글로벌 '핀테크(fintech)'업체들이 속속 한국 공략에 나서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및 사외이사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함
    - 재계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CEO 및 임원을 추천하게 한 조항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주주 권한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권력화'만 부추길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탓임

3. 국민주택기금이 설립 33년 만에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돼 재개발 등 도시 재생사업 지원에 나섬
    - 대한주택보증은 10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칭 HUG)로 탈바꿈함
    -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도시 건축의 큰 흐름이 대규모 개발이 아닌 재개발 등 재생 쪽으로 옮겨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4. 푸르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단 중대형 임대주택이 내년 이후 대거 등장할 전망임
    - 전세의 월세 전환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임대주택을 짓는 대형 건설사에 대한 토지비 및 건설자금 지원, 분양전환가격 인상 등의 유인책 마련에 들어감

5.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이 8년으로 단축됨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전일과 동일

1. 급격한 유가 하락이 조선 및 플랜트 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가가 계속 급락하면 수주 가뭄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고객은 이미 발주한 물량에 대해 인도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
    -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나온 2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FPSO 발주는 3~4개뿐으로 2012년 12건의 3분의 1 수준이며, 5억달러 이상 규모의 드릴십 발주도 올해 단 4척에 그쳤음

<< 국제 >>

1.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 폭락과 일부 산유국의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세계 경제의 '약한 고리'인 신흥국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옴
    - 미국 달러화 대비 20개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보여주는 JP모간 신흥시장통화지수는 8일(현지시간) 79.32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물론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2. 상하이증시가 중국 정부의 유동성 규제 여파로 5년여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함
    - 9일 5.43% 하락한 2856.27에 마감했으며, 하루 하락폭으로는 2009년8월31일(6.75% 하락)후 가장 큰 것임
    - 이날 지수가 급작스럽게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 정부가 전날 신용등급 'AAA'미만 채권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못 하게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임

3. 일본 정부가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간 80만엔(약 738만원) 한도의 어린이용 소액주자비과세제도(NISA)를 2016년 도입한다고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어린이용 NISA 도입은 고령자의 금융자산을 자녀나 손주에게로 이전해 젊은 세대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