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0년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백신, ‘특허권 불인정’? → 저개발국도 복제백신 생산가능토록 길 열어줘야. 인도, 남아공, WTO에 건의. 국경없는의사회, 앰네스티 등 국제단체 300여개 지지 표명. WTO는 부정적.(경향)

*WTO는 2001년 ‘도하 선언’에서 에이즈, 결핵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의 퇴치를 위한 특허 면제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2. 또... 경유세 인상 검토 → 정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경유세 인상 제안을 본격 검토키로. 현재 휘발유, 경유 가격비 100:88, OECD평균 100:95, OECD 권고는 100:100 동일가격. (헤럴드경제)▼


3. 10억 넘는 차, 보험은?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차량 대물보상 한도 최대 10억원. 트램(대당 40억원) 같은 신종 교통수단 도입 시 보험 처리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헤럴드경제)


4. 사내연애 → 최근 미국에선 젊은층의 사내연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고. 1995년에서 2017년 19%에서 11%로 급락, 에이미 베이커 뉴헤이븐대 심리학과 부교수.(문화)


5. 월급 15.6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산다 → 최근 3개월새 1.5년 더 늘어. 급여 전부를 소비하지 않고 모은다는 전제. KB부동산, 소득 3분위 기준. (문화)


6. 한국은행 설립목적 → ‘물가안정’(한국은행법 1조1항)과 ‘금융안정’(1조2항). 현재 ‘고용안정’을 추가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단기정책 목표에 협조하는 기관으로 전락’ 할 것 우려. (아시아경제)


7. 또 코로나 검사 오류 → 부산 항만검역소 입국자 61명(11월 17일~19일), ‘양성’에서 재검 결과 ‘음성’으로. 통계에서도 삭제 수정. 부산검역소 업무 전면 중단, 원인 조사.(아시아경제)


8. ‘부자 증세안’ 국회 기재위 통과 → 소득세 최고세율 42%에서 45%로.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지금까지는 5억원이 넘으면 세율 42% 적용.(중앙)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도 종부세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가능토록 세법 개정


9. '코로나 블루‘? → 올해 1~9월 자살 사망자 97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명 줄었지만, 자살 시도자(1~7월)는 작년과 비교해 0.2% 증가. 정부, 자살예방종합대책 마련.(한경)


10. 10대 자동차 생산국 내연차 판매금지 상황 → ▷한, 국가기후회의 2035년 제안 ▷일, 2050년 탄소중립, 금지 언급 없음 ▷독, 2030년 금지안 하원계류 중 ▷미, 캘리포나아만 2035년 ▷프, 2040년 금지 법제화.(매경)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