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9월 28일 신문 브리핑 #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1.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직접 제재 카드를 꺼내듬

-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발효된 셈이어서 향후 중국 기업들의 대북 거래가 위축될 전망임

- 한편 영국은 최근 자국 내에서 활동했던 북한 국영보험사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직원들을 추방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영국 당국은 북한 보험사가 보유했던 예금 약 50억원을 동결하고 건물도 압류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오는 30일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함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철강)과 베인앤컴퍼니(석유화학)가 벌인 컨설팅 결과가 28일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부처 합동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짐


2. 1년여 동안 수주가 전무했던 삼성중공업이 금명간 대형 해양플랜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을 잇달아 수주할 전망임

- 모잠비크 FLNG(부유식 LNG 생산·저장·하역 설비) 플랜트, 모나코 대형 LNG선 등 삼성중공업이 곧 수주할 것이 유력한 프로젝트 합계는 최소 30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3. 1조원의 유동성이 걸린 대우조선해양의 소난골(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드릴십 2척의 인도가 연말께로 연기될 전망임

- 소난골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두바이에서 정성립 사장과 만나 “파이낸싱(자금 조달) 작업이 늦어져 이달 말 인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도를 취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힘


4. 27일 CJ그룹 관계자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최근 PGA 사무국과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정규 PGA 투어를 열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대회 총상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600만달러(약 66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우승상금은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가 됨


5. SK네트웍스가 생활가전 제조·렌털 업체인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동양매직 매각 본입찰에 SK네트웍스가 6000억원 이상을 인수 희망가로 적어내 5000억원대를 적어낸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으며, SK네트웍스가 경쟁사들에 비해 공격적인 인수 금액을 써낸 건 기존 사업부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6. 부산교통공사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44명 전원을 직위해제 조치함

- 2013년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한 일은 있지만 도시철도 파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직위해제되면 출근은 하되 직무를 맡을 수 없고 기본급만 받게 됨



<< 금융/부동산 >>

1. 올 들어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된 대출채권 매각에 적극 나섬에 따라,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이 팽창하고 있음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4분기 산업 수출입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은행권이 매각할 부실채권 규모는 2조6200억원가량이며, 이는 전년 동기 2조1100억원에 비해 5100억원(24%) 많은 규모임



<< 국제 >>

1.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이 될 첫 TV 토론회와 관련하여, 토론회 직후 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62%에 달한 데 비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27%에 그침

- 미국 전체 유권자 가운데 부동층은 30%에 이르는데, 두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보여 1차 토론회 결과가 2차, 3차 토론회와 향후 판세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됨


2. 일본이 미국과 연계해 모든 물건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의 국제 규격과 표준 개발에 나섬

-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NTT 등 약 2400개 업체와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이 참여한 ‘IoT추진컨소시엄’은 미국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오픈포그컨소시엄’과 IoT의 국제표준 책정 등에 협력하기로 함

- 이들 3개 단체는 이르면 다음달 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3개 단체는 IoT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신 규격 및 데이터 양식, 사이버 공격을 막는 안전기준에 대해 공동으로 국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3. 중국 최고 부자로 꼽히는 왕젠린(王健林) 회장이 이끄는 완다그룹이 골든글로브상, 아메리칸뮤직어워드 등을 주관하는 미국 TV 프로그램 제작회사 딕클라크프로덕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화제작사 소니픽처스와 중국 내 영화 배급 및 마케팅과 관련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

- 올해 말까지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제작사 두 곳을 인수한다는 목표도 세웠으며,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에 완다그룹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제국’ 건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4.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완성차회사 르노·닛산과 손잡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커넥티드카’ 개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라우드는 거대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시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르노·닛산은 MS 클라우드인 ‘애저(Azure)’에 주행 정보를 모으고 이를 분석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실채권(NPL : non-performing loan)

-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함. 

부실대출금(장기연체/손실비용)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금액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말하며,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 처리함.

국내 국책·시중은행의 NPL 규모는 2014년말기준 23조8000억원 수준임.


부실채권은 채권 소멸 시효 5년(상사 채권 기준)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됨.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담당자도 “채권추심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름. 

채권 추심 업계는 시효 소멸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금감원이 2009년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내세움. 

이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위반 사례로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추심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했을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 상환 독촉을 받는 당사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추심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임.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정쩡한 가이드라인 문구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법적 해석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추심 수법도 수두룩함. 

채무자가 법적 지식에 밝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법들이며,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음.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100원이라도 갚으면 시효는 새롭게 생겨남.

각종 소송을 남발해 시효를 늘리는 방법도 있음. 

통상 추심 업체는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시효를 10년 늘리지만 시효가 끝난 이후에도 이 같은 시효 연장이 가능함.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 사각지대가 발생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