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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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통화정책 핑퐁게임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벌어지는 신경전이 미묘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명성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권장할 만한 모양새도 아니다.

이번 신경전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유 부총리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인정한 셈이 돼 버렸다. “한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1.25%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언급 자체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금통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추경 예산을 포함한 연말용 ‘미니 부양책’을 꺼내 들고도 약발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쉽사리 금리인하에 동조할 분위기도 아니다. 이 총재가 곧바로 현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통화정책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맞받아친 데서도 드러난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했을 때도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했으며 제로금리나 양적 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침체상태에 빠진 경제를 부추기려면 금리인하라는 자극제가 필요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 한진해운 사태로 야기된 물류대란과 현대차 및 철도업계의 파업으로 경제가 곤경에 빠져 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더욱 움츠러드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할 때가 됐다. 그동안 금리인하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곤란하다. 설사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후유증도 덩달아 따르기 마련이다. 연말 안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책임 떠넘기기’ 말다툼으로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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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딱하고 한심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태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또 일을 저질렀다. 사흘 전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났다. 다행히 해경대원 9명은 합동단속 중이던 다른 고속단정에 의해 모두 구출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하려고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흉포화한지 오래다. 단속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뭉치를 던지고 쇠막대와 죽창, 손도끼 등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건 예사다. 포악함이 해적 저리가라다. 더욱이 30~50척이 몰려다니며 조직적으로 저항한다. 이번 침몰 사고도 단속반이 한 중국 어선에 올라탄 사이 다른 배가 단정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해경은 어제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 의례적 대처다. 더욱이 애초 총영사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오기 어렵다고 해 부총영사를 불렀다고 한다. 이처럼 물러터진 대응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겠는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인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 선원들의 극악한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1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이 벌써 5년 전인 2011년의 일이다. 그 이듬해에는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4명이 역시 단속을 하다 크게 다쳤다. 2014년에는 나포된 어선을 빼앗기 위해 중국 선원 80여명이 몰려와 우리 해경들을 집단 구타한 일도 있었다.

정부는 그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던 셈이다.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도, 어민 및 수자원 보호와 해경 안전을 위해서도 무력조치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식의 느슨한 대응이 아닌 행동으로 압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강경 대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우리라고 무력 응징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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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한글날 돌아본 국적 불명의 언어 파괴

어제는 570돌 한글날이었다.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을 기린 날이다. 3년 전부터 법정 공휴일로 부활했다. 우리 민족의 대표 유산인 한글의 가치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는 사실은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오늘날 우리말의 힘을 말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근년 들어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케이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위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과학적 음운체계를 갖춘 한글 본연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다. 해외의 한국어 인구가 꾸준히 늘어 국제회의에서도 당당히 10대 실용 언어 반열에 들었다.

이런 우리말이 정작 우리 안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 돌아보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방송 매체와 인터넷 등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해괴한 신조어들이 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다. 연예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나 인기 대중가요의 우리말 파괴는 한숨이 터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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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가 소통의 주요 창구인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 현장의 우리말 왜곡은 그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다. 청소년들은 영어와 우리말을 제멋대로 섞은 아이돌 스타들의 노랫말을 비판 없이 따라 부른다. 사이버 공간과 대중문화에서 일그러진 우리말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적 불명의 신조어, 원칙 없는 마구잡이 줄임말은 언어 파괴에만 그치지 않는다. 집단 은어가 워낙 많아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주범이 되고 있기도 하다. ‘개저씨’(개념 없는 아저씨), ‘맘충’(극성 엄마) 등 듣기만 해도 아찔한 은어들이 판을 친다. 게다가 거리 곳곳에는 한글이 한 자도 없는 간판들이 수두룩하다. 이래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글을 자취 없이 잃어버리는 비극은 시간문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나라말 파괴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는 세태가 걱정스러운 까닭이다. 만신창이가 된 언어를 주고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언어의 품위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 당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무심코 쓰는 파괴 용어부터 돌아보자. 올바른 말글살이의 실천법이 거창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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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 6차 핵실험은 파멸일 뿐이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6차 핵실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3곳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있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최근 제기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과 원산 인근 무수단 미사일 기지에서도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자칫 자멸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응징적 제재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제 타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공격 능력에 근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불을 지폈다.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며 예고 없는 타격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 B2가 지난달 네바다주에서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사실이 그제 공개되기도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등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국내에서까지 선제 타격론이 거론된다. 우리 군의 핵무장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북 제재가 대북 거래를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을 처벌하는 2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무기 관련 불법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효한 대북제재법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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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의회에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확산되면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재앙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훙샹산업개발 제재에 중국이 협조한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은 한·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더이상 허풍으로 여겨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 추구라는 큰 틀 안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두고 대북 제재가 실행됐다. 그러나 북한 핵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위협 제거를 위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 정권이 파멸에 이를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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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 세계지식포럼 11일 개막, 지식의 향연을 즐기자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이 내일부터 3일간 장충체육관과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주제를 '대혁신의 길(Aiming for Great Instauration)'로 정하고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대혁신'은 17세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중세 암흑기의 각종 편견과 선입관을 깨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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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혁신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중세 못지않은 비합리와 무질서, 혼돈이 인류를 백척간두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자의 끊임없는 테러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고착화된 저성장과 양극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 선동 등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은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정도다.

세계를 암흑기로 되돌려놓으려는 시도를 막고 인류를 번영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려면 대변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세계지식포럼이 전하려는 메시지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제2의 지식혁명을 이끌 리더십과 4차 산업혁명, 중국과 아시아 등 지정학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데 역대급 연사들이 대거 참여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포스트 브렉시트, 유럽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고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과 웬디 셔먼 전 미국 정무차관은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심도 있게 분석·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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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와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세계 경제 흐름과 정책을 조망하고, 인공지능 분야 베스트셀러 '마스터 알고리즘'의 저자 페드로 도밍고스 워싱턴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을 진단할 예정이다. 7개 트랙 90개 세션에서 230여 명의 유명 연사가 나서 분야별 해법을 제시한다고 하니 참석자들은 수준 높은 지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투자 전략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2012년부터 진행했던 글로벌대체투자포럼을 세계지식포럼에 통합했기 때문이다. 대체투자포럼은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배분 전략과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 투자 전략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최적의 투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아무쪼록 아시아 최고 지식 축제로 자리 잡은 세계지식포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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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영란법 계기 졸업예정자 학업 다 마치고 직장 다니게 하자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조기 취업한 학생이 학교에 '취업계'를 제출하면 수업을 다 듣지 않아도 학점이 인정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27개 대학에서 올해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018명으로 이 중 마지막 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은 72.4%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는 학칙 중 불가피한 사유에 '취업을 했을 때'도 포함시켜 2학기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기업 공채에 합격한 조기 취업자들은 집단 연수 등 명목으로 수업에 불참하며 학점 인정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해왔다. 취업률이 대학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교수들도 기말시험 대신 보고서 제출 등으로 대체하며 편의를 봐줬다. 그러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본령,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행이 당연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상대평가 시스템이 도입된 상황에서 취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이 졸업예정자를 선발해놓고 졸업 전 출근을 요구하는 것 역시 대학의 학사일정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흔든다는 점에서 문제다. 일본은 '취업내정제'를 실시해 1년 전에 미리 채용을 결정하지만 3월 정식 졸업 이후인 4월 초부터 근무하도록 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출근하도록 하는 기업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취업을 이유로 대학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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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 부총리-한은 총재, 경제위기 국면에서 책임 공방하나

재정당국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미국 워싱턴에서 8일(현지 시간)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다. 유 부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준금리가 1.25% 수준이라 아직 ‘룸(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총재는 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톱 클래스’인 만큼 재정정책은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국의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국제행사장에서 경제정책의 엇박자를 노출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조만간 연 2.8%의 성장목표가 무리수였음이 드러날 것 같자 책임 소재라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인가. “IMF 총재도 한국 독일 등을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로 꼽았다”는 이 총재의 발언은 마치 ‘한은은 숙제를 다 했는데 정부가 문제’라는 비난처럼 들린다.

정부와 한은의 소모적 공방이 처음도 아니다. 4·13총선 전에도 산업 구조조정을 뒷전으로 미룬 채 국책은행에 재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다투다가 2개월 넘게 금쪽같은 시간을 날려 보낸 전력이 있다. 해운업 부실 구조조정으로 물류대란을 맞았음에도 정부와 한은이 경기부양의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다.

두 경제 수장의 공방이 한가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 위기로 가라앉기 직전의 난파선 형국이다. 1257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고, 부동산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도한 거품이 끼고 있다. 10월 이후 경제는 소비절벽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노동계 파업과 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로 수출은 바람 앞의 등불 격이다. 정부는 혈세를 당겨쓰고 할인행사를 열어가며 소비를 늘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임시방편이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부총리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전 대통령과 독대 한 번 못했고, 부총리와 한은 총재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도 없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내외에 산적한 불확실한 악재가 동시에 터진 뒤에야 재정 수장과 통화 수장이 뒤늦은 긴급 회동으로 사후약방문이라도 내놓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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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8. 저소득층 위한 ‘근로장려금’을 중`고소득층에 지원한 정부

저소득가구에게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엉뚱하게 중`고소득층에게 지원됐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잘못 지원한 중`고소득층은 전체 수급자의 31.5%인 40만 가구에 달했고, 그 금액만 한 해 3천억원이 넘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니 더욱 한심하다.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다.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천500만원, 홑벌이 2천100만원, 단독가구 50세 이상에 1천300만원 미만) 및 재산(1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2014년 수급자들의 소득 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로 분석한 결과, 5분위 이하는 68.5%에 불과했다. 나머지 31.5%(38만8천 가구)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및 고소득가구로 추정됐고, 지원 금액은 3천34억원이었다.

이 같은 원인은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자신이나 근로자의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청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재산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일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정부가 주는 ‘공돈’ 정도로 인식하는 풍토가 만연했다.

정부는 2014년 지급 가구와 금액이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을 때 지급 방식, 대상자 선정 등을 정밀하게 개선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수급 대상자의 양심에만 맡겨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일부 중`고소득층에게 ‘공돈’을 대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전반을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 과도기이니만큼 대학마다 특례 규정을 만들어 올해 해당되는 학생들은 구제할 만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공채 시기를 조절하거나 입사 시기를 졸업 이후로 하는 등 채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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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실 가리기에 급급한 여당, 이런 국감 왜 하나

중반부로 접어든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중간평가 점수는 낙제점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 여야의 공방만 있었지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안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다. 야당은 집요하게 달려들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여당은 기를 쓰고 관련 증인 채택을 차단했다. 야당은 ‘능력 부족’을 드러냈고 여당은 진실 감추기에 급급했다.

지난주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최 씨와 가깝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차은택 씨를 오는 13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안건 처리가 보류되면서 국감 증인 채택 건은 자동으로 소멸 과정을 밟게 된다. 국회법을 이용해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해서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변칙’과 ‘특혜’의 연속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이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런 의심에 더욱 불을 붙일 뿐이다.

KBS의 세월호 사고 보도의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 야당은 지난 6일 당시 정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마지막 종합감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규정상 출석 1주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증인 채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참으로 실망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감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진실을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하는 야당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당에 있다. 그런 행태는 국민의 반발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올 뿐이다. 이제 국감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감다운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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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더 거두고 덜 지원하는 대구국세청, 환골탈태해야

대구국세청이 지난해 대구경북 납세자로부터 거둔 세금은 8조6천억원으로 전년(6조8천억원)보다 26.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들인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세정 지원은 지난해 2만4천870건으로 전년에 비해 되레 41.1%나 줄고 지원금도 5천306억원에 그쳤다. 또 고액`상습 체납액은 2010~2014년 최근 5년간 1조1천365억원인데 반해 지난해 징수한 체납액은 55억원에 불과했다. 지역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하다.

더 많이 거두고 더 적게 지원하는 세정은 시민들에게 고통스럽다. 되돌아보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어려운 대구경북을 위해 간섭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장밋빛 약속은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구두선처럼 입으로만 그치기 일쑤였다. 그래서 믿지 않은 지 오래다. 국정감사 때마다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와 자린고비 세정 지원이라는 질타와 지적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우선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그렇다. 대구의 세무조사가 전국 평균보다 2배 많다 보니 지난해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구 세무조사가 특히 심하다”며 따질 정도였다. 2014년 국감에서는 대구청이 전국에서 가장 오랜 세무조사로 6개 지방청에서 1위였다. 2013년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2건 중 1건은 중소기업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건수 대비 전부 승인 건수 비율 88%로 지방청 중 최고였다.

대구청의 짠 세정 지원과 체납액 징수도 문제다. 인색한 세정 지원은 특히 지난 2014년 국감에서 전국 꼴찌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고 2013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고액 탈세의 무혐의 처리로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것처럼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실적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대구의 세정은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세금만 거두고 지원은 외면하는 세정은 안 된다. 가뜩이나 대구에는 기업이 없다. 대구 법인세가 전국 최하위인 까닭이다. 쉬운 세금 징수에 매달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너그러운 세정 역시 곤란하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다. 고액 체납은 더욱 용납해선 안 된다. 대구국세청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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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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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데일리]

[목멱칼럼]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통시장이 주역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대한민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열기로 뜨겁다. 9월말부터 이 달말까지 대규모 할인행사에 관광 프로그램과 문화축제 등이 곁들여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 관광축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400여 곳의 시장이 참여해서 전통시장만이 가진 멋과 맛, 그리고 살아 숨쉬는 생생함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해주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지역의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과의 어우러짐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다.

한옥마을과 연계된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한복 무료체험과 판소리 공연 등 전통의 향기로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자갈치 시장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공연이 펼쳐져서 국내외 방문고객들에게 케이팝(K-pop)의 환호 속에서 부산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요우커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대형마트나 일부 면세점들의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특수를 맞고 있다. 전통시장도 부산 자갈치 시장, 전주 남부시장 등 주요시장을 중심으로 고객 방문과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이 주로 채소류, 과일 등 1차 상품 위주의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상승폭이어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신호이다.

전통시장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이 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 본다. 행사 취지가 내수 진작을 통한 우리 경제 살리기이고 내수 진작의 효과가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시한 민생경제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의 주역으로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활성화로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시장이 민생경제에 온기를 퍼뜨리는 더운 아랫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통시장은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쇼핑, 놀이, 문화예술의 장을 제공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그 나라 현지의 삶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이유로 ‘전통시장 방문’이 1위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관광객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통시장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더욱 가꾸고 육성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은 항상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전통시장의 활기는 우리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서 시장에 활력이 넘치면 외국인들도 자연스레 전통시장을 단순히 상품구매 공간이 아닌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찾게 된다.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자주 찾는 전통시장은 민생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생태계의 중심이자 커뮤니티로서 우리 사회의 따스한 눈길과 격려를 받아야 하는 국민경제의 모세혈관이다. 이런 전통시장을 한국적인 멋·맛·문화가 어우러진 소통과 어울림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축제의 계절이자 나들이하기 좋은 10월! 매력적인 전통시장이 전국 곳곳에 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한몫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으로 가자!

2. [매경이코노미][Health] 찬바람 불어오니 ‘삐끗’, 척추 건강 지키는 법…허리 근육 강화에 맥켄지·플랭크 운동 ‘굿’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열의 발산을 막기 위해 자동적으로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이 뭉쳐 통증이 발생한다. 척추가 경직된 상태에선 사소한 충격이나 기침, 재채기에도 디스크가 탈출돼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재철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나 인대의 유연성도 줄어든다.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기 쉽다. 평소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유 없이 허리가 자주 아프다면 자신이 평소 무심코 취하는 자세가 척추에 과도하게 하중을 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항상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되도록 허리를 90도로 세우는 것이 좋다. 이재철 교수는 “허리를 펴지 않고 구부정하게 있게 되면, 디스크 속 압력이 높아지고 척추에 그만큼 무리가 간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디스크 내압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척추 추간판(디스크)에는 혈관이 없다. 때문에 세포가 활동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몸을 움직여줘야 한다. 그래야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업무를 할 때에는 도중에 20~30분마다 기지개를 켜거나 2~3분 정도 제자리걸음, 맨손체조 등을 하는 것이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고 디스크 혈액순환을 돕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은 운동. 걷기 운동만 잘해도 근육과 관절이 사용되고 척추가 S라인 굴곡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다. 허리 근육 강화 운동도 필수다. 척추 밖 근육을 강화시켜 척추에 실리는 하중을 줄여주고 든든하게 잡아준다. 박시영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디스크 질환은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기까지 약물을 투여해 통증을 줄여주거나 혹은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으로 ‘플랭크(plank) 운동’과 ‘맥켄지(Mckenzie) 운동’을 추천한다. 플랭크 운동은 팔꿈치를 땅에 대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는 것이다. 허리를 곧게 펴고 팔꿈치를 세운 채 어깨, 골반, 발뒤꿈치를 일직선으로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다. 맥켄지 운동은 바닥에 배를 대고 다리를 쭉 뻗어 반듯하게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이마, 턱, 가슴, 배꼽 순서대로 윗몸을 일으켜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척추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박시영 교수는 “디스크 속 수핵은 빵빵하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 뼈마디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뼈 주변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디스크의 퇴행이 빠르게 진행된다”며 흡연을 자제할 것을 권했다.

“요통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되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또 만성 요통을 앓고 있는 이들은 외출 후 돌아와 허리를 온찜질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박 교수의 조언이다.

3. [매일신문][야고부] 탁언(託言)

누구든 자신의 행위나 말이 구설에 오를 경우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동원하는 수단은 변명이다. 사실관계 해명을 통해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능이다. 도저히 변명할 길이 없는 ‘변명무로’(辨明無路) 상황이 되면 대부분 아예 입을 닫거나 사과하는 쪽을 선택한다.

물론 오해를 가라앉히는 타당한 해명도 있다. 하지만 대개 변명은 구실이나 탁언(託言`핑계대는 말)으로 끝날 때가 많다. 우선 위기를 모면하려는 순간적인 판단이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요즘 큰 물의를 일으켜 검찰에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언론의 소감 질문에 흔히 쓰는 모범 답안이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멘트다.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말해봤자 ‘뻔한 변명’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께 워싱턴포스트가 200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와 한 연예 매체의 편집장이 주고받은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여성 특정 신체 부위를 둘러싼 음담패설과 유부녀를 유혹한 경험담 등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이 담겨 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내 말에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면서 “탈의실에서 흔히 주고받는 농담”이니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변명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온갖 막말 논란에도 거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둘러대며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8일 즉각 사과했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일을 불과 30일 앞둔 시점이라 막 나가던 천하의 트럼프도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현재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도 추궁과 변명으로 뜨겁다.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명이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그러다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또 말을 바꿨다. 제 식구 감싸기 하다 계속 혀만 꼬이는 꼴이다.

국감 증인 출석까지 거론된 김제동의 과거 ‘영창 개그’도 뒷맛이 쓰다.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는 변명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 나가면 (내 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조금 ‘오버’한 느낌이다. 거짓말에 대한 탁언이기 때문이다. 농담도 정색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보다 못한 게 이런 경우다.

4. [매일신문][민송기의 우리말 이야기] 맥수지탄(麥秀之嘆)

학교에서 문학사를 배울 때 현존하는 고대 시가로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세 작품이 있다고 배운다. 그런데 노래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려 넓은 지역으로 퍼지다 보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작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적마저도 모호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한류 음악이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도 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는 반면 베트남 사람들이 즐기고 잘 기록해 두었다면 그 음악들은 베트남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있는 ‘황조가’나 <삼국유사>에 있는 ‘구지가’는 국적 문제가 없지만, ‘공무도하가’는 전해져 오는 자료들이 모두 중국 측 사서들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된다.

한치윤은 <해동역사>에서 중국 측의 사서를 인용하여 ‘공무도하가’를 우리의 역사로 분류해 넣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땅인 ‘조선’에서 시작된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무도하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노래로 한 작품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자가 불렀다는 ‘맥수가’(麥秀歌)이다.

보리싹은 우거져 있고/麥秀漸漸兮

벼와 기장 무성하게 뻗었네/禾黍油油

저 교활한 어린아이는/彼狡僮兮

나와는 맞지 않네/不與我好兮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기자가 주(周)나라로 조회하러 가는 길에 은(殷)나라의 옛 도읍터를 지나다가 궁실이 모두 무너지고 그 자리에 벼와 기장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이에 기자가 몹시 상심하면서 맥수가를 짓고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며, ‘교활한 어린아이’가 은나라 마지막 왕인 폭군 주(紂)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달기라는 미녀에 빠져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벌이던 잘못된 왕에 의해 수백 년 동안 탄탄했던 역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느끼는 탄식이 우리 역사로 보이지 않기도 한다.

기자에 대해 <사기>에는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하였지만, 반고가 쓴 《한서》에는 “기자가 무리를 거느리고 동으로 왔다.”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평양에는 단군의 사당인 숭령전(崇靈殿) 옆에 기자의 사당인 숭인전(崇仁殿)이 있었는데, 이덕무가 숭인전을 보면서 지은 시에는 기자는 은나라의 종친이었으므로 의리상 무왕의 봉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니, 반고의 견해가 옳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기자는 민족의 개념이 약하고 중국과 세계관을 공유하던 시절, 우리나라로 이주해 와서 나라를 잘 다스려 조선시대까지는 사대부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지은 ‘맥수가’를 우리의 노래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박해 보인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시카고 대화재

1871년 10월 10일, 시카고 대화재(Great Chicago Fire)가 사흘 만에 잡혔다. 중앙 상업지구를 포함한 도시의 1/3, 약 9㎢가 폐허로 변했다. 300여 명이 숨졌고, 10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8일 밤 9시쯤 시작된 불은 소방 당국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그 해 여름과 가을, 비가 적어 건조했고, 당일 강한 남동풍이 불었다고 한다. 도시의 건물 절반 이상이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보도와 찻길도 대부분 나무로 건설된 상태였다. 방수재로 바른 타르가 불기를 더 거칠게 했을 것이다. 1837년 시로 승격될 무렵 4,200명이던 도시 인구는 화재 무렵 3만여 명에 이를 만큼 시카고는 북동부 중심도시로 급성장했고, 화재 당시에도 축산엑스포가 열리고 있었다. 소 먹일 잘 마른 꼴도 지천이었을 것이다.

화재 원인은, 암소가 마구간 등불을 걷어차서 시작됐다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소문이 특정 민족(혹은 인종)을 희생양 삼아 더 끔찍한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 시카고 대화재는 도시를 근대 건축의 실험장이자 전시장으로 변모시켰다. 철골공법과 건축재로서의 유리의 가능성이 주목 받던 때였다.

야심 찬 건축가들이 빈 서판 같은 시카고로 몰려들었고, 좋은 입지의 폐허 위에 저마다의 건축 공학과 미학을 펼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얇고 튼튼한 철골은 빌딩을 고층화했고, 외부로 열리는 창의 크기를 키웠다.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에어컨디셔닝 등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좋은 실험무대이기도 했을 것이다.

산업ㆍ상업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살아나려면 은행도 법원도 카운티홀도 오페라하우스도 다시, 빨리 들어서야 했다. 장식보다는 기능과 실용이 상대적으로 중시됐다. 윌리엄 르 바론 제니(William Le Baron Jenny)와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 등 이른바 시카고파의 모더니즘 건축 전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시카고는 불과 10~20년 사이에 외형적으로 가장 앞선 세계의 도시, 마천루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지금의 시카고는 근대 건축의 박물관이 됐다.

시카고는 하지만, 개발독재의 도시정비사업 같은 폭력적 도시계획 해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빌딩이 높아지면서 시카고의 빈부 격차도 커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