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0월 31일 신문 브리핑 #


"위를 쳐다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김재원 정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을 해임함

-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씨 국정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 같은 참모진 인적 개편을 단행했으며,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하고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내정함


2.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함

-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으로서, 최씨의 입을 통해 국정농단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임



<< 경제 일반 >>

1. 유엔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발효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신기후 체제’로 불리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서, 다음달 4일 발효되며 196개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제출함


2. 대우조선해양 전 임직원이 내년 1월부터 한 달씩 무급 순환 휴직을 실시해 인건비 절감에 나섬

- 13조원 규모인 연매출을 2018년까지 7조원으로 깎는 등 실적 감소에 맞춰 회사 외형도 줄이며, 이에 따라 주력인 해양사업 비중은 55%에서 30% 선으로 낮아짐



<< 금융/부동산 >>

1. 지난 9월부터 시중에 풀린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경정예산이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피해를 본 중소 협력사와 하도급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며,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와 울산 지역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사모펀드(PEF)가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에서 건네받은 풍부한 자금을 앞세워 국내 인수합병(M&A)시장에 나온 기업을 쓸어담으면서, 대한민국 경제계 지형도를 바꾸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음

- 30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내에서 매각된 129개 기업 중 32개가 PEF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M&A시장에서 PEF가 차지하는 비중(인수)은 24.8%로 사상 최고 수준이던 지난해(15.9%·189건 중 30건)보다 8.9%포인트 상승함


3. 하이투자증권이 선박펀드 투자로 200억원 안팎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 회사가 펀드 투자에서 잇따라 손실을 내면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4.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회사채 총 400억원어치를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해 NH투자증권, KDB산업은행과 주관사 계약을 맺음

-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BBB+(안정적)’이며, 에프앤자산평가 등 민간 채권평가사들이 시가 평가한 회사채의 수익률(27일 기준)은 1년물이 연 5.221%, 2년물이 연 6.267% 수준임



<< 국제 >>

1. 블룸버그통신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非)OPEC 산유국 대표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이란, 이라크 등의 반대로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29일 보도함

- 이란은 오랜 경제제재로 석유 생산이 크게 위축돼 하루 420만배럴에 이를 때까지 생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며, 이라크는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며 감산을 거부하고 있음


2. 미국 대통령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힘

- 워싱턴포스트(WP)는 “재수사 자체가 대선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클린턴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3.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국민당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10개월간 이어진 무정부 상태에 종지부를 찍게 됨

- 스페인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라호이 총리 후보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해 총 350석 중 찬성 170표, 반대 111표로 신임안을 가결함


4. 독일 정부가 중국 자본의 접근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독일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업인 로봇업체 쿠카가 올해 중국 메이디그룹에 넘어가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임


5.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탈락해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함

- 러시아는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투표에서 처음 이사국 지위를 얻게 된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에 밀려 자격을 잃게 됐으며, 최근 논란이 됐던 시리아 알레포 공습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 supplementary budget)

-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함(헌법 제56조).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補正)예산이라고도 하며, 이론상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분하기도 함. 즉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 없이 세출예산 상호간의 과부족을 조정할 때에 이를 경정예산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 국회의 예산의결의 효력은 세출예산의 장(章) · 관(款) · 항(項)의 금액에 개별적으로 미쳐 행정부가 상호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예산이란 성립할 수 없음.

- 출처 : 경제학사전, 2011. 3. 9., 경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