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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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 귀국한 최순실 의혹 제대로 밝혀야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어제 영국에서 전격 귀국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석 달여 만이다. 최씨는 귀국 후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온 데 깊이 사죄드린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에게 쏟아진 온갖 의혹들은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씨 귀국으로 의혹의 실체가 벗겨질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최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접근할지 알 수 없다.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다 성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련자 압수수색도 고발접수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그나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외압 의혹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국정자료 유출 의심을 받는 정호성 비서관 등 핵심 연루자가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제야 실시했다.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준 셈이나 같다.

마치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일련의 정황도 미심쩍다. 잠적해 있던 최씨가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28일이다. 의혹의 또 다른 인물 차은택씨가 귀국하겠다고 한 날도, 모습을 감추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최씨를 모른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같은 날이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일괄 사표를 지시한 날도 바로 이날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했다.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청와대 강제진입을 막았다. 임의 제출한 자료는 부실하다고 한다. 검찰이 최 씨를 귀국 즉시 소환하지 않은 것도 입 맞출 시간을 준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진실을 덮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청와대는 “최씨 귀국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하는 게 옳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전면적인 청와대 인적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항간의 말대로 ‘수석 몇 명 자르고 최순실만 포토라인에 세우면 될 것’이라는 식이어서는 국민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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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왜 서두르나

한국과 일본정부가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 위해 4년 만에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양국은 또 협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도 벌일 예정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 협정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 정서를 무시한 ‘밀실 협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이 협정이 4년 만에 다시 고개를 슬그머니 들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협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올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한 데 그치지 않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차례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군사정보와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정보능력이 세계적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협정을 통해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입수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기문란으로 온 나라가 충격과 국민적 분노로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면모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자는 의견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는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일본정부의 이러한 역사인식을 감안할 때 한·일 군사협정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반대론(論)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갈수록 노골적인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정 체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불필요한 오해만 사게 마련이다. 협정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협정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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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靑, 증거자료 임의제출로 수사신뢰 얻겠나

검찰이 결국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고 말았다. 압수수색에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그저께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해 어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청와대의 논리에 밀렸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 강제로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한다. 청와대가 근거로 댄 조항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다. 군사상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전례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의 내용 등이 국가 기밀이라면 그런 불법 행위는 되고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연설문 유출이 국가 기밀을 누설한 행위인 점을 인정한다면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요구한 압수수색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다면 모르되 알맹이 없는 자료만 넘겨주고 정작 중요한 수사 단서가 담긴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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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거 확보를 위한 이런 압수수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것만 봐도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와 시각이 아직 민심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인정하겠다면 법을 따져 거부할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검찰 수사관의 확약을 어떤 식으로든 받은 뒤 수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건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에게 비칠 것이다.

최씨 사건과 관련해 증거 자료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특히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기밀 문건 전달 등의 의혹의 중심에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한다면 전체 수사가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무엇보다 더디고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는 더 큰 책임이 있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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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4. 우병우·안종범·‘문고리 3인방’ 수사에 성패 달렸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청와대의 저지로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지 못한 채 영장에 적힌 자료만 건네받았다. 대통령 하야 촛불시위로 번진 국민의 공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청와대 행태가 한심하다.

청와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협조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는 임의제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임의제출이 법 규정과 관례라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그간 외교·안보 현안까지 최순실씨에게 넘겨준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기밀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가 특별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면 된다. 압수수색도 전례가 없다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가적 범죄에 개입한 것 자체가 미증유의 일이지 않는가.

안 수석은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비서관은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핵심 당사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가로막고서 어떻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국민의 절망감을 통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부터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권력 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안 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 어제 모두 경질돼 자연인 신분이 됐다. 이들의 사퇴는 당연히 문책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씨는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아들 의경 특혜 의혹 등의 중심에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며 법치를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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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은 세계일보가 특종 보도한 ‘정윤회 문건’으로 불거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서도 드러났듯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선조직과 어울리면서 국정을 농단한 장본인들이다. 이들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던 청와대 보호막이 걷힌 만큼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들의 전횡을 명명백백 밝히지 않고선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작금의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청와대가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믿지 않는다. 검찰이 하루빨리 모든 실상을 밝혀내는 길만이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첩경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그제 귀국한 최씨를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역 없는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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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 공백 없도록 안보·경제 관료들이 제 역할 할 때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이 상황 관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감한 현안이 많은 외교안보·경제 분야 관료들은 스스로 중심을 잡으면서 국가적 난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일을 수습해나갈 책무가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핵 무장 단계에 접어든 북한은 우리 안보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언제 도발할지 몰라 군이 경계태세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게다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등은 국내 갈등을 부추긴다. 최근의 국정 파행은 이런 외교안보 현안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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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가 협상부터 선제타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북핵 대응방안을 검토할 때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운을 좌우할 중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 상황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등으로 악화일로다. 올 1∼3분기 실적을 발표한 매출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15곳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13곳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 부실 기업·업종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경제팀은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주중에는 부동산 경기과열 대책을 내놓는다. 이처럼 경제의 향방을 가를 현안이 줄을 잇는 국면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어려워져 걱정을 낳고 있다.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언제 위기가 촉발될지 모른다. 국민이 기댈 곳을 찾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해온 관료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정이 혼란스럽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동요하거나, 정권 말기라고 몸을 사려선 안 된다.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일 총리 주재 주요 부처 장관회의를 연다. 국정이 정상화할 때까지 관료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관료들은 우리나라가 6·25전쟁 이후 폐허에서 고도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데 일꾼이자 전략가로 기여했다.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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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 분노는 컸지만 이성적이었던 시민들의 촛불집회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이후 처음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는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무서웠다.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 이전부터 광장 한 블록이 꽉 찰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가을 추위가 닥친 천변의 저녁 날씨는 생각보다 쌀쌀해 두꺼운 옷깃을 자꾸 여미게 했다. 이런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동서남북에서 인파가 꾸준히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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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행진이 시작된 후로 일부 구간에서 차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는 크지 않은 충돌이 벌어졌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시위 내내 시위대가 차도를 막는 등의 무질서는 없어 경찰 차벽으로 막힌 곳을 제외한 차도로는 차량이 오갈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장이 “시민들이 경찰의 안내에 따르고 이성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발표했을 정도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눈으로 봐도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일상복에다 머플러를 두르고 핸드백이나 색을 멘 부부, 친구, 연인, 부모자녀로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길거리에 놓인 종이컵과 양초가 담긴 박스를 보며 ‘이걸 가져가도 되는지’ 서로 상의했고, 여기저기 마련된 연단에서 누구든 자유토론을 하라고 권유해도 옆 사람만 멀뚱멀뚱 쳐다볼 정도로 평소 시위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시민들이었다. 운동권과 노조, 깃발부대의 전문시위꾼이 거의 참여하지 않은 순수한 시민 집회에 자유 의지로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나 됐다.

‘대통령 하야’를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살기 어린 분노나 정략적인 극렬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말 창피하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느냐”는 한탄과 한숨, 그리고 슬픔이 광장을 지배했다. 이런 주말 집회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예정돼 있다. 이번 시민집회는 극렬하지 않았으나 시위 형태와 내용만으로도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을 충분히 전달했다. 남은 시민집회도 깨어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전문시위꾼들에게 정략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이성적인 시민의 저항 의지를 표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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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 국정 마비 상황 최선의 해법은 책임총리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는 참으로 위중한 사태다. 하루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된다. 나라 전체가 헌정의 위기 속에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정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강력한 책임총리제 운영이다.

거국내각은 당초 야권에서 요구했으며 새누리당도 어제 거국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거국내각보다는 책임총리로 가는 게 지금의 리더십 공백을 메울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두 가지 해법의 장점과 한계를 냉철하게 비교해보면 현실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정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실질적인 책임총리제에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권력형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거론된 거국중립내각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중립내각에 가장 근접한 사례라는 현승종 내각은 1992년 대선 직전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구성한 시한부 초단기 내각이었다. 당시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1년4개월을 남겨둔 지금 처지와는 판이했다. 현 상황에서 진정한 거국내각은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당장 거국내각 구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셈법이 복잡한 여야 각 정파가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싸우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훌륭한 내각을 꾸리더라도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에 비해 책임총리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다. 헌법 제87조에서 정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장점이 실현되려면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모두의 지지와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임총리에게 인사와 정책 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넘겨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강력한 책임총리가 내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중립성을 확보한 새 내각은 운영하기에 따라 사실상 거국내각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에 결정장애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도 거국내각보다는 책임총리가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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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골검사 최재경 새 민정수석의 막중한 임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 김재원 정무, 우병우 민정, 김성우 홍보수석과 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직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민정수석을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번 인사가 최순실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최순실 씨의 귀국 이후 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이 바뀐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사에 부담을 주었던 우병우 수석이 경질됨에 따라 검찰은 한결 짐을 덜게 됐다.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최 전 지검장은 강단 있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정 쇄신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검찰에 재직할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과 론스타 등 굵직한 사건들을 빈틈없이 처리한 인물이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중수부 폐지를 놓고 검찰총장과 충돌하며 '강골'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최 내정자는 이런 결기 있는 성품과 다양한 경험을 살려 청와대 비선라인 척결과 국정 쇄신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 내정자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사안은 청와대 비선 실세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다. 최씨는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지 57일 만에 어제 국내로 돌아왔는데 검찰 소환이 이뤄지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최 내정자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를 둘러싼 모든 비선라인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인사나 관행은 즉시 혁파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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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촛불집회에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과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만큼 민심은 악화돼 있다.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정치권 공세도 거세다. 최 내정자는 2014년 7월 검찰에 사표를 내며 "억울하게 욕을 먹었지만 '정정당당' 네 글자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큰 부끄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결기로 새로 맡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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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9. 원전 온배수 유해성 논란, 한수원의 외면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 온배수의 유해성 논란에도 이를 규명하기보다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온배수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와 증언, 전문가 진단과 달리 한수원이 안전하다는 종전 입장만 되풀이해서다. 온배수의 안전성 검증과 함께 온배수가 방류되는 인근 해수욕장과 바다 생태계를 지키려는 바람을 외면하는 셈이다. 거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내 원전은 온배수에 다양한 첨가제(정화제)를 쓴다. 원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멸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부유 물질 응결제인 황산알루미늄, 거품을 없애주는 소포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의 원전 시설인 한울원전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 같은 다양한 첨가물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 기준치가 없는 탓이다.

기존의 법규에 의한 규제 기준이 없다 보니 첨가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배짱이다. 실제 울진원전의 온배수를 쓴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을 이용한 여럿이 집단으로 피부병을 앓았고 그런 증언도 나왔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킬 만큼 독성이 강하고 수영장에 소독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오래 노출될 경우 손발톱 박리증에 걸릴 정도로 해롭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와 있다. 이 첨가물 온배수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사례다.

사정이 이렇지만 한수원은 요지부동이다. 환경부조차 한목소리여서 실망스럽다. 현행법에 규제 기준이 없는 탓에 유해하지 않다고 할 뿐이지 그렇다고 무해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온배수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와 증언, 첨가제의 유해성 진단까지도 무시하는 한수원과 환경부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온배수 유해 여부를 따져 마땅한 온배수 배출 기준치와 규정 마련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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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 파업에 발 묶인 지역 관광, 피해 줄일 대책 세워야

한 달 넘게 이어진 철도 파업으로 지역 관광업계가 초비상이다.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코레일 노조가 지난달 27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35일째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영주`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도와 연계한 관광버스 운행마저 손을 놓고 있어 지역 관광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현재 하루 두 차례 서울과 영주를 오가는 새마을`무궁화 정기 열차가 중단됐다. 또 중부내륙관광열차(오-트레인)와 풍기인삼축제 임시 관광열차도 완전히 발이 묶였다. 이 때문에 하루 최대 2천여 명의 열차 관광객이 줄어 풍기 인삼시장과 영주 선비촌, 소수서원, 부석사, 안동 하회마을 등 지역의 유명 관광지 상가와 음식점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9, 10월은 사실상 1년 중 최대 관광 성수기다. 하지만 올가을 경북 북부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0%가량 감소했다. 풍기인삼축제 등 지역 가을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로 한창 붐빌 시기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지진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한 경주시에 이어 경북 북부 지역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경북의 경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철도 노조가 장기간 열차를 볼모로 잡고 국민을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파업을 끝내고 열차 정상 운행에 들어가야 한다. 각 지자체도 관광객 급감을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역 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루트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철도 정상화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지역 관광버스업계와 협의해 대체 수송 계획을 세우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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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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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데일리][목멱칼럼] 인구 6억 동남아 영화시장 공략하자

영화 ‘부산행’이 해외에서 잇달아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부산행’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콘텐츠판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행은 대만 등 14개 국에서 역대 한국영화 최고 박스오피스 기록을 갱신했고 이 가운데 7개국은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한다는 것은 매출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 영화와 미국 할리우드영화를 제외한 제 3국 영화는 예술영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가 해외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현지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예술영화가 아닌 일반 영화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이들 국가가 한국영화 미래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영화 수출을 촉발한 것은 일본에 ‘한류 열풍’이 불었던 2000년대 중반이다. 배용준 등 한류스타가 출연한 영화들이 비싼 가격에 판매됐고 한·일 영화 공동제작도 추진됐다. 그러나 한류거품이 빠지면서 수출액은 줄어들었고 한·일 공동제작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영화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중국정부 규제가 심해 민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는 한·중 양국 교류의 물꼬를 트고 영화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해외시장 진출이 일반 영화보다 비교적 쉬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한·중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포럼’을 개최해 양국 애니메이션업계가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이 공동제작 영화 파트너로 가장 매력적인 국가임엔 틀림 없지만 한국영화 해외 진출이 한 국가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나라로 시장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영화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동남아시아이다. 동남아는 인구만도 6억명이 넘는다. CGV, 롯데시네마 등 극장 체인이 이미 동남아 일부 국가에 진출해 있고 CJ E&M은 여러 국가와 공동제작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CJ E&M과 베트남 합작영화 ‘마이가 결정할게2’와 ‘내가 니 할매다’는 베트남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1, 2위를 기록했다. 부산행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메이저 영화사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영화시장 진출을 이제 중소 영화사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

영진위는 지난 6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K-시네마 글로벌 네트워킹’, 8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K-시네마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폭마누라’ 등은 베트남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하고 현지 제작사와 공동제작을 논의중이다. 또한 ‘뽀로로’, ‘미니특공대’ 등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현지 개봉을 협의 중이다. 특히 극장판은 아니지만 ‘미니특공대’ 베트남어 더빙 버전의 유튜브 조회 수가 900만이 넘는다는 것은 국내 애니메이션의 현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영진위는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고 공동제작영화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는 한국영화산업 성장의 기틀이 된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협력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내영화시장은 성장률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 반면 동남아시아 영화시장은 인구규모, 경제성장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간의 영화산업 교류는 국내 제작사 입장으로서는 더 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과 민간이 동남아시아 영화시장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다.

2. [매일신문][매일춘추] 우는 게 어때서

눈물 많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는 패턴도 달라지더라. 시도 때도 없이 한 움큼씩 눈물을 쏟아내던 ‘대책불가’형 울보에서, 잘 안 울다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울다 그치는 ‘정서장애’형 울보로, 그리고 지금은 꾸준히 자잘하게 우는 ‘반사작용’형 울보로 말이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마지막 패턴은 심히 난감한 수준이다.

약알칼리성. 98.55%의 수분. 나머지는 약간의 염류와 약간의 단백질. 여기서 약간의 염류라 함은 ‘나트륨’ ‘칼륨’ 같은 것. 약간의 단백질이라 함은 ‘알부민’ ‘글로블린’ 같은 것.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 등.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물의 성분이다. 모두 면역에 관계하는 물질들인데, 그 나름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눈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소량이어도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닌 것이, 어떤 종류의 눈물 성분은 난치병을 상대하도록 집중 개발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은 암 치료제로, ‘리소자임’과 ‘리보뉴클레아제’라는 성분은 에이즈 치료제로. 물론 잘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눈물에 대한 담론은 동서와 고금, 소설과 철학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가진 존재가 있으니, 바로 나방과 악어다.

먼저 나방을 보자. 마다가스카르에 산다는 어떤 한 나방은 눈물 도둑이다. 말 그대로 남의 눈물을 훔치는데, 이유는 눈물 속에 들어 있는 염분 때문이라고 한다. 잠든 새의 눈꺼풀 사이로 대롱 모양의 입을 슬쩍 집어넣어 빨아 마신다고 하니, 드라큘라가 형님이라며 울고 가겠다.

다음은 악어를 보자. 고대 서양 전설에 나오는 이집트 나일강의 악어는 식인동물이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사람을 잡아먹고 나선 꼭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악어의 눈물’이다. 교활한 위선자나 위정자의 면피성 거짓 눈물이나, 강자가 약자 앞에서 그를 위해주는 척 일부러 흘리는 동정의 눈물 말이다.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물론 이는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다. 나방을 악어에게 데려다 주면 어떨까.

아무튼, 눈물은 흘려야 한다. 염분 때문이다. 흘리지 않으면 고일 테고, 그러면 가슴에 녹이 슬지 않겠는가. 녹이 슬어버린 사물들의 최후를 떠올려보자. 처참하다. 사람의 가슴도 그렇게 못쓰게 돼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지 말고 흘리는 것이 좋겠다. 우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다. 외려 건강한 일이다.

3.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70억의 날

유엔 추산으로 2011년 10월 31일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이 날을 ‘70억의 날(Day of 7 Billion)’로 지정하고 ‘70억 행동(7 Billion Actions)’캠페인을 선포했다.

물론 저 날은 다양한 인구 조사 결과와 증감 추이를 근거로 편의상 정한 상징적인 날이다. 유엔은 인구 통계 오차 범위를 약 1%로 잡아 2011년 3월 20~ 2012년 4월 12일 사이 세계 인구가 70억을 돌파했으리라 추산한다.(미국 통계국은 2012년 3월 12일을 70억 기점으로 산정하고 있다.) 유엔 기준으로 지구 인구는 87년 7월 11일 50억 명, 99년 10월 12일 60억 명을 돌파했다.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역간 국가간 인구밀도와 경제ㆍ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70억 행동’ 캠페인의 골자도, 인구 증가 및 불평등의 문제에 인류가 경각심을 갖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유엔은 인구 및 개발과 관련된 7개 안건을 상정했다. 가난과 불평등, 성 평등, 청소년 복지, 노령화, 환경ㆍ보건, 도시화다.

인구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가난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 영향력 증대를 위한 투자로 모든 분야의 진보를 추동하고, 청소년 세대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정치 문화의 변화를 이끌자는 것. 그 밖에 출산 보건 및 출산권(낙태권) 보장과 작고 결속력 있는 가족시대 대비, 자연와 생활 환경 보전,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노령화 대책, 그리고 도시화 등이다.

유엔은 기업 후원과 국제 NGO, 언론 매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유엔의 일이 대개 그렇듯 캠페인의 실체와 구체적 성과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5년이 지난 현재 세계 인구는 74억 6,000만 명을 넘어 80억 명 시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어느 날 유엔은 또 해묵은 자료의 숫자를 바꿔 새로운 이벤트와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4. [조선일보][행복산책] 마음의 벽, 조금만 낮춘다면

좋은 사회적 경험. 이것이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많은 연구가 보여준다. 행복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를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가족, 연인, 절친과 같은 긴밀한 관계(strong tie), 그리고 스쳐가며 가벼운 대화 정도를 나누는 느슨한 관계(weak tie)가 있다. 타 부서 직원이라든지 단골 가게 아저씨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깊은 관계가 필요하지만, 일상의 느슨한 관계를 통해 얻는 즐거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에플리(Epley) 교수팀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며 산다.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미국 사람들은 외곽에 살며 기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팀은 출근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부탁을 했다. 일부에게는 열차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했고(고독 조건), 다른 이들에게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부탁했다(대화 조건). 기차 출발 전, 고독(또는 대화) 조건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낄 것 같은지를 예상하도록 했고, 도착 후에는 그들의 실제 기분을 측정했다.

예상과 실제 경험은 달랐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낯선 이와 대화하는 것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기차에서 내릴 때는 대화 조건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높았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아마 대수롭지 않은 수다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느슨한 관계로 경험하는 단편적인 시간들을 모두 모으면 하루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별것 아닌 순간들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양의 시간이다.

행복한 사회가 가진 인간관계 특성 중 하나는 이런 느슨한 관계와 긴밀한 관계 사이의 구분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여행할 때 한국 사람들은 가끔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친근하게 말은 거는 사람, 툭툭 치며 농담하는 사람, 먹던 빵을 뜯어 건네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이전에 어디서 만났던 사람인가'라는 착각을 순간적으로 줄 정도로 친근하다. 상대가 누구든 쉽게 다가서서 서로 대화하며 농담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인간적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다.

우리는 모든 애정과 관심을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 붓고, 울타리 밖의 사람들과는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조차 어색해한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 몇 시에 오는지를 확인하고서야 출발한다. 혼자 앉아 앞에 놓인 컵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상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우리'와 '남' 간의 심리적 벽을 이토록 높이 세워 놓고 살까? 어쩌면 그것은 대부분의 타인을 잠재적 친구나 동반자보다는 경쟁자 혹은 감시자로 생각하는 구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이 이런 부정적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 한 공익 광고가 생각난다. 전화 사기(詐欺) 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이 광고는 자기 보호의 최상의 방법은 낯선 접촉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작은 불을 끄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다. 서로 적극적으로 의심하라는 캠페인을 펼치는 사회.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농담하며 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생기기 어렵다. 모두가 낮아지길 바라는 담에 오히려 벽돌 하나를 더 얹는 느낌이다.

5. [서울신문][자치광장] 악취와 전쟁을 시작하며/김기동 서울 광진구청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악취가 많다. 특히 길을 걷다가 지하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나 가게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불쾌함을 안겨줄 뿐 아니라 서울의 이미지를 흐린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민원을 넣어도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에 평균 150건 이상 발생한다. 구 전체 민원의 10% 정도다. 광진구는 근본적인 악취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4년 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하수악취저감 방안 연구를 했다. 조사 결과 하수악취 대부분은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의 정화조 오수를 강제로 배출할 때 주변 하수맨홀과 빗물받이 등을 통해 주변에 퍼지고,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맨홀이나 빗물받이에 무단 투기할 경우 하수관 내부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구는 지역 내 500인조 대형정화조 주변과 전통시장, 음식점 밀집지역 등 모두 789곳의 취약지점을 조사해 광진지역 악취개선을 위한 지도를 전국 최초로 완성했다. 악취 지도는 지역전체 악취를 농도에 따라 쾌적한 1등급부터 불쾌한 5등급까지 단계별로 구분해서 시각화하여 악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까지 광진정보화도서관 주변 정화조,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와 용암사 등 하수박스 입구, 구의역, 강변역 등 구민 밀집지역 맨홀 및 하수관 등 악취가 심한 5등급 불쾌지역 104개소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3등급 보통지역으로 개선했다.

환경단체도 악취를 없애기 위해 나섰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가 심한 전통시장 생선판매장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통에는 악취제거와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미생물 발효액(EM)을 뿌리고, 악취 저감 정도를 점검했다. 시설사용자에게 EM 용액을 나눠줘 이틀에 한번씩 뿌릴 것을 권하고, 만족도 평가도 했다.

광진구는 내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주위에 설치돼 냄새가 나는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악취개선지역에 빗물받이 악취차단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악취를 없애는 효과가 탁월한 EM도 공중화장실이나 정화조 등 악취 발생 장소와 분야를 확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광진구가 벌이는 ‘나쁜 냄새와의 전쟁’은 일상생활에서 악취 때문에 괴로운 주민의 고통을 덜 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수도 서울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