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검찰을 지휘하고 사정당국을 총괄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함

- 일각에선 두 사람이 대통령과 검찰의 강 대 강 대결 국면에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이는 사정라인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시스템 위기라는 지적임


2.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고 새누리당도 배신했다”며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김 전 대표가 탄핵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임


3.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으며,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됨



<< 경제 일반 >>

1.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벌어진 물류대란이 이달 말께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이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음

- 화물 하역과는 별개로 직·간접적 투입 자금이 7조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임


2. 대우조선해양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에 드릴십(시추선)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추업체 앳우드오셔닉이 또다시 대우조선에 드릴십 2척의 인도 연기를 요청했으며 대우조선은 최근 이를 받아들임

- 앳우드는 2012년 9월과 2013년 6월 대우조선에 드릴십 2척을 발주하고 12억달러(각각 6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으며, 원래 작년과 올해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앳우드의 요청으로 인도 날짜가 2017년 9월과 2018년 6월로 각각 연기됨


3.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규정을 제시함

- 기존 규정에 따라 준비해온 삼성SDI와 LG화학 등 한국 기업들은 연내 모범규준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 대선 이후 시장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급락)하면서 국내 회사채 발행 기업 중 절반가량이 누려온 ‘회사채 금리 연 1%대 시대’도 9개월 만에 막을 내림

- 롯데칠성음료는 이달 28일 5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를 연 2.06%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힘


2.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정보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50만건을 돌파했다고 23일 발표함

- 이 앱은 아파트 매매·전세 등 실거래 정보와 공시가격,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거래 절차, 분양, 세금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보유자금, 연봉, 희망주거지역 등을 입력하면 적당한 집을 추천하는 ‘마이홈플래너’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갖춤

- 아파트 관리비도 확인 가능하며, 공용관리비 등 공개 항목을 47종으로 세분화해 비슷한 다른 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할 수 있음



<< 국제 >>

1.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고 중국이 또다시 경고함

- 이번엔 중국 부총리가 미국 상무장관과 대면한 공식석상에서 나온 발언이며,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대로 이 같은 제재에 나서면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에 전면적인 통상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 측이 강하게 압박한 것임


2. 유럽중앙은행(ECB)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유럽 기업들이 좀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CB는 지난 6월 이후 443억유로(약 55조원)를 들여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회사채 매입을 통해 ECB가 의도한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데 쓰지도 않았음


3. 중국이 이르면 2020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함

- 5G 이동통신은 현재 쓰는 4G 이동통신보다 전송 속도가 20배가량 빠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사주

-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함.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음.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 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 회사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거나 내부자거래에 이용하는 등 투기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임.

예외적으로 주식의 매입 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하지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는 즉시 주식 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