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


"하루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 대한 최선의 예의이다."

- 베티스타



<< 정치/외교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에서 ‘노동개혁 4법’을 다루지 않기로 함

- 박근혜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유탄을 맞아 물거품이 됨


2.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최순실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함에 따라 공포안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감

-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정국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전망임



<< 경제 일반 >>

1.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드론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성남시 판교에 드론(무인항공기)센터가 들어설 ‘기업지원허브’(2만㎡)를 조성하고, 2019년까지 드론 전용 이착륙장과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 두 곳도 짓게 됨


2. 5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야당의 만류에도 파업을 강행하기로 함

-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이르면 23일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레일은 예정대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내부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2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파생상품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함

- 금융당국은 장내 파생상품 거래 시 기본예탁금(3000만~5000만원), 의무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이수 등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던 투자자 진입 문턱을 ‘일부’ 손질하며 파생거래 목적과 위험도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과 의무교육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함


2. 창사 이래 첫 공모 회사채 발행을 야심 차게 추진하던 파라다이스가 갑작스럽게 발행 계획을 철회함

- 최근 채권 금리 급등 탓에 첫 채권 발행에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3. 파이낸셜타임스(FT)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대형 외국계 은행에 대해 앞으로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마련함

-  FT는 2014년에 비슷한 조치를 한 미국에 대한 보복이며, EU를 떠나는 영국의 금융권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함

- 골드만삭스나 JP모간 같은 미국 은행이 국제 표준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럽 법인은 따로 자본을 확충하고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만큼 외국계 은행이 유럽에서 사업하기가 까다로워짐


4. 미국의 3대 지수가 1999년 12월 말 이후 약 16년8개월 만에 동시에 전고점을 갱신함

- 2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47% 상승한 1만8956.6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5% 오른 2198.18, 나스닥지수는 0.89% 상승한 5368.86을 기록함



<< 국제 >>

1. 트럼프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2분37초 분량의 ‘취임 100일 구상’ 영상메시지를 공개함

- 트럼프 당선자가 밝힌 행정 목록에는 TPP 탈퇴를 포함한 무역, 에너지, 규제, 안보, 이민, 공직윤리 등 6개 분야 조치가 포함됨

- 당선 전 내건 ‘취임 첫날 구상’에서 △의원임기 제한 제안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국민 의료보험제도) 폐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제외됐으며,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공약도 언급되지 않았음


2. 푸틴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OPEC의 산유량 제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동참 의지를 피력한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하룻밤 새 4% 가까이 급등함

- 2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80달러(3.9%) 상승한 배럴당 47.49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시장의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48.9달러에 거래를 마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s)

-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을 말하며, 상품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라 이름 붙여짐.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는 주식ㆍ채권ㆍ통화 등 금융 상품, 농ㆍ수ㆍ축산물 등 일반 상품, 신용위험 이외에 자연ㆍ환경ㆍ경제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되며, 또한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옵션선물, 선물옵션, 스왑옵션 등)도 가능함.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 투자 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증권과 파생상품 모두 원본 손실 가능성, 즉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원본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투자자가 원본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증권으로 구분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