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11/0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분야에 재배치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R&D 예산은 16.6% 삭감됐고,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위기에 놓였으며 병사 복지예산은 1857억 원 삭감됐습니다.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저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무식해서라는 생각이…

2.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의 움직임에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느냐"며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신사협정과 정책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끈하는 걸 보면 켕기는 게 있다는 건데… 까짓, 금단 현상 생기기 전에 세트로 보내드리자고요~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 결정을 내려달라고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건데,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가 윤석열의 행동 대장 노릇을 톡톡히 하는 모양인데… 누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될꼬?

4. 민주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한시적 공매도 중단 등 여권이 내놓은 의제에 반응하기 급급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잃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혁신을 두고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여론의 주목을 독차지하면서 민주당의 변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여야가 홀랑 뒤바뀐 것 같다니까~

5.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조치한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내일부터 학폭 금지~ 일단, 일진은 제외”라고 한 것과 진배없음이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예외라고 하던데…

6. 여야가 각각 공천 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역대 총선에선 ‘현역의원 교체 비율’이 높았던 정당이 승리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들고나온 ‘중진 험지출마’ 전략은 실패한 사례가 많아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험지 출마해서 이기면 개선장군이요, 떨어지면 정계 은퇴가 수순이니 누가 선뜻 하고 싶겠어?

7.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과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나라 망신이니 그게 바로 국익 훼손이고~ 업추비 줄인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8.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등과 함께 뭉티기를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꼭 가야 할 곳은 피하면서 본인 힘들 때만 찾는 대구… 최근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9일로 예고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일명 ‘방송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 방송3법 직회부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헌법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니… 탄핵 사유 하나 추가요~

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했던 택시운전사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경청 행보’에 ‘핵심 당원’을 참석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입만 열면 구라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는 짓도 구라… 그러면서 이건 또 가짜뉴스라고 할 듯~

11. 해병대 채모 상병이 무리한 구조작전에 희생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 초유의 항명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관련자들은 군 인사에서 모두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되고,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정책연수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수백 명이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 죽은 게 무슨 대수냐~ 이거겠지?

12.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가 줄면서 최근 부사관이 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인원이 14명인 기수가 나오면서 군 내 '허리'를 담당했던 부사관의 부족 악순환이 커졌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초급간부 처우 개선 정책에 무게중심을 둘 것을 공언했지만, 초급간부 부족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사병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독박만 씌우는 상관을 보고 누가 가고 싶겠냐?

13.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2차례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해 부과된 ‘진로변경 위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만 원을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달 25일에야 납부했습니다.
아무리 B급 인사도 귀하다지만, 어디서 사람을 구해도 이런 것들만 구해 오는지 그것도 신기하다.

1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 한 달째 응하지 않는 가운데, 감사원이 유 사무총장 변호인단의 항변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일방적 통보로 공수처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못된 것만 골라 배운 멧돼지도 없을 듯… 자고로 목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야~

15.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여과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의 양이 하루에 “약 30t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부 핵종을 여과한 뒤 수백 배로 희석한 오염수 외에도, 방사성물질을 전혀 여과하지 못한 고농도 오염수 30t이 매일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은 침묵 중.

16. 안철수 의원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저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꿈 깨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정치의 달인 안철수 선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하셨는지… 법 좋아하다 법에 망합니다.

17. 세월호 승객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4쪽 자리 대법원 판결문은 하급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부실한 시스템과 훈련 부족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랐다, 알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이태원입니다~

18. 1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 앞두고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이유이지만, “어묵은 안 팔겠다”는 등의 불만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묵 국물 먹는데 종이컵이 아니면 먹는 사람도 좀 찝찝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다~

19. 올 하반기 기대작들이 영화관을 외면하고 줄줄이 넷플릭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3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역이자 흥행 킹 마동석의 신작 ‘황야’ 역시 영화관 개봉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결국 영화관을 외면하고 넷플릭스를 선택했습니다.
영화관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든 게 지들인데 영화관 떠난다고 섭섭해하면 우리가 섭하지~

20. 팥값 급등에 붕어빵 가격이 1개에 1,000원 수준으로 뛰면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도 줄고 이른바 '금붕어빵'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높아진 가격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자 상인들은 단가를 낮추는 대신 크기를 줄인 '미니 붕어빵'을 궁여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금붕어빵, 사이즈 작아서도 금붕어빵… 이러다 피래미빵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윤석열 결정 7개월 기다린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사퇴.
이준석 신당설에 조정훈 "막상 나가면 빛 좋은 개살구“.
법정구속 됐던 윤석열 장모, 대법원 16일 상고심 선고.
윤석열은 대구에 김건희는 전남에 연일 현장 속으로.
경호처장 이어 방첩사령관도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 '눈길'.
한동훈 “습관적 ‘탄핵’ 발언 남발 이렇게 장난하듯 말하나”.
홍준표, 서울메가시티 “반시대적, 떴다방 정책” 거듭 비판.
이상민,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열려 있다" 탈당 시사.
이정섭 검사, 자녀 위장전입 한 번 더 한 것으로 확인.
유엔 사무총장 “가자, 어린이 무덤“에 이스라엘 ”사임하라”.

수요일은 한 주의 후반을 항상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앤서니 T. 힝크스-

무작정 주말이면 좋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말이 흥겹고 즐거운 이유는 땀 흘려 일한 한 주의 성과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요일은 한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발하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