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8일 신문 브리핑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 감사


<< 정치/외교 >>
1.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달 19일로 결정됨


<< 경제 일반 >>
1. 신흥국 경제 불안, 엔저 심화, 성장동력 부재 등 경영환경이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투자심리 제고에 역행하는 규제 법안이 동시다발로 시행될 예정임
-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을 비롯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등 이른바 '환경3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
-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비롯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검찰 고발권 부여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과 같은 10개 경제민주화 관련법도 마찬가지임

2.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논의 중인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구조개선특위)가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문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로 합의하고 19일 발표할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하기로 함
-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만 되어 있는 해고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임
- 노사정이 '해고 요건 명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고 요건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됨

3.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복지사업 예산 3700억원가량(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2130억원/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814억원/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235억원/행정자치부)이 처음으로 편성됨
-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복지 분권화' 차원이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사업)등에 이어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싸움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4. 전주(탄소섬유)와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거제(해양플랜트)에 제각각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섬
-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특화산단 개발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함

5. 내년에 모바일 쇼핑 시장이 22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올해 예상 매출 합계(21조원)보다 큰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1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8일 차관회의에 제출함
- 정부안에 따르면 무관세였던 LPG와 LPG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이 2%로 책정됨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1%로 잠정 결정됨
* 할당관세 :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

2. 국세청과 미국 기업 간 특허료 징수 소송을 통해 한.미조세협약과 국내 법인세법, 특허제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 전문가들은 한.미조세협약이 미국 중심으로 작성된 데다 국내법과 제도 간에 일관된 원칙이 없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음
- 이 같은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국내 세무당국이 과세한 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부정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임

3.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가 폐지됨(금융감독원, 내년 초 '정보기술.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예정)
- 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핀테크 업체들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 틀이 크게 바뀜

4.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마지막 대어' 제일모직이 18일 상장함

5.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2%대로 떨어지면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기업, 직장인이 늘고 있음
- 지난 9월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20조원을 처음 돌파했고, 전체 퇴직연금 내 유형별 비중도 23%를 기록함

6. 상장사들이 올해 배당을 늘리고 있음(17일까지 49개 상장사들이 현금 또는 주식으로 결산하겠다는 배당 계획 공고)
- 이는 최근 기업이 이익을 투자나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에 대해 과세받게 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배당 한도 및 계획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7. 17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들은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주요 PG사와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할 적격 결제대행업체 선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임
- 지금까지 KG이니시스 '케이페이(Kpay)', LG유플러스 '페이나우' 등 가상카드번호를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은 있었지만, PG사가 카드정보를 모두 저장하는 방식은 처음임

8. 서울시와 SH공사가 2008년부터 서울시내 택지조성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잘못된 규정 적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공사를 담당한 SH공사와 48개 건설회사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대해 SH공사는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붐복,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기로 했으며, 건설사들도 국세청과 SH공사를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에 나서는 등 세금 추징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음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어제와 동일.


<< 국제 >>
1. 유가 급락에 세계 석유 메이저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음
-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잇따라 비용 절감을 선언하는가 하면 배당을 줄이고 자산 매각에 나서는 곳도 등장함
- 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가 무너지면서 산유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동 석유 부국은 견딜 만한 여력이 있다는 반응을 보임

2. 러시아 경제가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한층 더 압박하고 나섬
-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에 서명하기로 함

3. 기준금리 6.5%포인트 전격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에도 루블화 가치 하락세가 계속되자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외환 유출을 막아 루블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자본통제와 채무지급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고려될 수 있음

4. 러시아 통화 위기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외환 전문가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1998년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다른 신흥국으로 옮겨간 경험을 떠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분석함
- 16일(현지시간)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전날보다 1.87% 하락, 달러당 2.73헤알까지 하락하고, 터키 리라화 가치는 이날 장중 달러당 2.41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전날 16년 만에 최저 수준 도달, 멕시코 페소화는 연초 대비 11.6% 하락한 상황임

5.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옴
- CNBC가 리서치기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이 발표한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와 기준금리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약국가지수가 높아 경제상황이 엉망인 국가는 해당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절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전함

6.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지난해 34억위안(약 6158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는 일부 관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차이나데일리는 샤오미의 2013년 순이익 규모가 일부 언론 및 전문가의 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는 3억4748만위안(약 613억원)으로 밝혀졌다고 17일 보도함

7. 애플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아이폰 등 자사 제품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함
- 러시아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제품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