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4월 3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 정치/외교 >>

1.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를 통해 북한 기업 한 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발표함

-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서 근무하는 북한인까지 정조준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으로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제재가 단순히 기업이나 인물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임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89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7% 증가했다고 2일 발표함

- 1분기 수출 15% 증가는 22분기 만의 최대폭이며, 슈퍼호황을 맞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한·미 FTA에 비판적 평가를 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은 것임


3. 중국이 한국의 80개 산업 중 절반 이상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산업연구원은 2일 ‘한·중·일 무역매트릭스에 기초한 무역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2~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80개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44개 산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았다”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K뱅크는 2일 앱(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과 웹을 통해 서비스를 공개하고 3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함

- 지난해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서, 지문인증만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문자로 송금하는 편리함에 연 2%대 신용대출과 현금보다 두 배 많은 음원이용권 이자 등 혜택을 앞세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임


2. 금융위원회는 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채널의 펀드 판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오는 7월부터 금융사 창구에서 가입할 때보다 비용이 절반가량 싼 온라인전용 펀드(E 클래스)가 대폭 늘어나며, 온라인 펀드 쇼핑몰인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사모펀드도 판매함


3.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아파트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함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 여파로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국제 >>

1. 신흥국 경제가 확연히 되살아나면서 투자금이 몰리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딜로직 자료를 분석, 신흥국의 올 1분기 국채발행 규모가 69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의 회사채 발행 규모도 10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고 2일 보도함 

- 미국 중앙은행(Fed)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타격받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전혀 다른 양상임


2.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부문 인수전에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거인’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도시바 반도체사업 인수전의 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임


3.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최고 자동차 업체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가이젠(제조방식 개선)’을 농업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있음

- 도요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딸기 품종 개량. 딸기는 고온이 지속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며, 딸기 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가을철에 생산이 급감하는 단점을 딸기의 유전공학적인 프로세스 개선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집단대출(集團貸出)

- 일정 기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는 대출을 말하며, 근로자 집단대출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등이 대표적 사례임.

근로자 집단대출은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과 직접 협약을 맺은 은행이 해당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함.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은행이 개별 사업장에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동으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을 빌려 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채무자는 각 입주예정자가 되나, 은행은 대출 신청받은 중도금을 건설사로 입금하며, 건설사는 이 자금을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게 됨. 

대출을 받는 쪽에서는 대출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은행은 분양업자와의 협약체결로 대규모 고객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며, 아파트 입주자 대상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아, DTI 규제상 최대한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대표적인 예가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로, 이는 시공사 보증과 아파트 준공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