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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서울신문]
1. 막 오른 5·9 대선, 유권자 판단 시간 22일간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후보들은 대선 투표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간판과 현수막을 붙이고, 신문과 방송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까지 8만 7000곳 남짓한 전국 주요 거리에 선거벽보를 붙일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확성기가 달린 각 후보의 유세차가 본격적으로 거리를 누비기 시작하면 대선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이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대세론이 중반 들어 힘을 잃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양강(兩强) 구도로 탈바꿈하면서 전체적인 판도에서 흥미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대선 사상 유례가 없는 5자 구도가 선거전 종반 재편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이번 대선 결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선거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당사자들에게는 ‘결과가 뻔한 선거’가 아닌 데다 변수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격전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환경이 만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다. 보수 대표 후보와 진보 대표 후보가 호각지세를 이루며 막판까지 경쟁하던 과거 대선과는 달라도 크게 다르다. 진보·중도 진영의 두 후보가 선거전을 이끄는 것도 대통령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 후보들은 지금도 ‘막판 역전’을 장담하면서 열세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일부가 ‘차선’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찍을 후보가 없다”며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비판적으로 투표하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날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정책 공약이 당락(當落)을 가르는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보수 후보가 힘을 잃을수록 보수 유권자의 ‘몸값’은 뛰어올랐다. 보수 유권자의 표심(票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은 양강 후보 진영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들은 준비한 정책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5개 당의 10대 공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엊그제 서울신문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후보들의 정치적 환경이나 그동안 쌓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어떤 후보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기를 유권자들에게 권한다. 나아가 진영 논리가 아닌 정책 공약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첫 번째 대선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럴듯한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 ‘황금연휴’ 中企 근로자도 혜택 볼 수 있도록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렌다. 정부가 대선일인 다음달 9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열흘 안팎의 연휴를 보낼 수가 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공휴일에 사이사이 휴가까지 붙이면 최장 11일을 쉴 수 있는 직장도 있다. 쉼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로서는 말 그대로 꿈의 휴식인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징검다리 연휴 기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 진작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권고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 사정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내수 경기마저 최악으로 쪼그라들어 있다. 정부든 재계든 내수 진작의 희망이 실낱만큼만 있어도 백방으로 나서야 할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취지의 시도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골을 파 놓는 결과를 부른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 전례 없이 긴 황금연휴에 “공무원과 대기업 사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푸념이 쏟아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요일 4시 퇴근제가 그렇듯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게는 사실상 소외감과 박탈감이 더 심해진다.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에 크게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다. 휴일근무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니 임시 공휴일이 하루만 추가 지정돼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방과후 돌봄 교실, 어린이집 당번 교사 등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서는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식은땀을 흘려야 한다.
지난해 5월에도 정부는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황금연휴를 만들었다. 그때도 사회 양극화 분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의미 있는 내수 진작의 열매를 거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올 연휴의 경우 이달 초 집계만도 지난해 연휴 때의 두 배 이상이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고 한다.
연휴마저 양극화를 부추긴다면 심각하게 돌아볼 일이다. 휴식의 혜택을 보려야 볼 수 없는 다수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임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사회적 간극을 메울 조화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조선일보]
3. 일대 모험이 될 '文, 국립대 공동입학' '安, 5-5-2 학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두 후보 모두 교육 공약을 주요 이슈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안 후보는 6-3-3학제(學制)를 5-5-2로 바꾸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국립대 공동입학·학위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모두가 하나의 대학처럼 강의하고 같은 학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공약이다. 잘되면 대학 서열화가 줄어들어 교육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켜야 할 서울대의 능력과 잠재력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학 경쟁력은 떨어졌다.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5학년, 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친 후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66년간 현 학제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12년간 대학 입시 준비만 하는 제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교육의 틀을 바꾸자"고 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구 두 학제가 병존하는 10여 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문 후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안 후보는 수능 자격고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객관식·주입식 수능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 견해가 갈라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말을 않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었다. 이번에도 공약대로라면 우리 교육은 또 한 번 격변이 불가피하지만 거듭되는 변화에도 우리 교육은 그대로다. 교육도 선거판에서 포퓰리즘화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4. 美 부통령 訪韓, 中·北에 확실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
북한은 15일 김일성의 105회 출생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선보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것도 있었다. 북한이 개발 중이거나 실전에 배치한 전략 미사일을 총출동시켰다. 김정은은 '미사일로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상을 차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행사에 신경을 썼다.
김정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탄 비행기가 서울로 향할 때를 노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는 실패했다. 발사만 하고 고의로 자폭시켰다는 추측도 있지만 어쨌든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미국이 칼빈슨 항모 전단 외에 니미츠 항모 전단도 서태평양 해역에 추가배치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되는 초유의 실력 행사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펜스 부통령이 회담을 갖는다. 무엇보다 이 회담에서 대북 군사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실행에서 한·미 간에 철저한 사전 협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사조치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때 한국의 피해가 더 크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역대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을 수립했다. 불가피한 전략이다. 그 목표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그 길로 가기 위한 관문을 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선 중대한 결심과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 재단 회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에 핵을 재반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계획에는 없다'고 답했다. 비록 부정했지만 그 취지는 퓰너 전 회장의 전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5000만 국민이 북과 같은 폭력적 범죄집단의 핵 위협 앞에서 그냥 항복할 것으로 본다면 터무니없는 것이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 한국민은 미국의 핵을 공동 이용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상식이고 정당방위다.
중국은 평양에 취항한 유일한 외국 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Air China)의 베이징-평양 노선을 중단시켰다. 중국 대다수 여행사가 북한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나아가 중국은 대북 송유관을 잠그고 북한인 노예노동도 금지시켜야 한다. 북한이라는 화근(禍根)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드 이상의 방어 조치가 시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필연적 수순이다.
[세계일보]
5. 세월호 3주년… 아직 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어제는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3주기였다.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거행된 3주기 추모행사 ‘기억식’에는 대선후보와 유가족,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렸다. 진도 팽목항에서도 1000여명이 참석한 추모식이 열렸다. 세월호는 침몰 1091일 만인 지난 11일 목포 신항 철재부두 위에 거치됐다. 선체에 진입해 미수습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은 19일 시작된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 개조를 다짐했다.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외쳤지만 그 자리를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대신 차지했을 뿐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도 제한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라는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 중요한 ‘안전 대한민국’ 건설에도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고 후 정부는 늑장 구조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대형 참사에 대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매뉴얼을 만드느라 법석을 떨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경주 지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통시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에서 보듯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둥대기 일쑤였다. ‘설마병’, ‘대충병’ 같은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생산적인 대책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끝없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된다. 잠수함 충돌설 등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회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유가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얼마 전엔 늑장 인양 시점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제 세월호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은 끝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일은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행사에서 “안전에 관한 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자세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전반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이 돼야 한다는 당부다. 제2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어떻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지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가 남긴 숙제를 푸는 일에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매일신문]
6.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6일 오전 6시 20분쯤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나, 미국의 군사 압박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우리로서는 공포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선제타격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항모전단을 한반도 수역에 배치했다. 미군은 13일 아프가니스탄에 초대형 폭탄 GBU-43 한 발을 투하함으로써 북한에 경고를 날렸다. 북한은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관 등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미국과 북한, 두 나라는 ‘힘과 힘’으로 맞서는 양상이어서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기에 위기 상황이 누그러질 수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를 보면서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한다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했고 북한은 ‘청와대와 주한미군기지 타격’을 협박하면서 한국을 ‘볼모’로 잡고 있다. 힘이 부족하고 방어`타격 수단이 거의 없으니 남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며칠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사업을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핵`미사일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5, 6년 후에 방어 수단을 만들겠다니 그간 무엇을 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사회 일각의 ‘북한 낙관론’에 편승해 허송세월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허둥대는 꼴이다.
우리부터 각오를 새로이 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의 손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일이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보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매일경제]
7. 17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손실 최소화할 합리적 판단을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가를 사채권자 집회가 17일과 18일 열린다. 회사채 만기에 따라 5차례 열리는데 각 집회에서 참석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금융당국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이 통과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우조선은 곧바로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간다. 사채권자 집회에 대우조선은 물론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1조3500억원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39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도 각각 1000억원어치 이상 들고 있지만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동조할 확률이 높다. 사실상 국민연금 결정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주말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에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대우조선을 재실사해 현금 흐름 등 여건이 좋아지면 회사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요구했던 회사채 상환 보장 확약서는 분쟁 소지와 위법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사채권자 집회 결과도 예측하기 힘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산은 등 관계 기관들과 P플랜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오늘과 내일 집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사채권자들은 최우선 목표를 손실 최소화에 두어야 한다. 채무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와 P플랜으로 갔을 때 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것이다.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안에 따르면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받을 수 있는 반면 P플랜으로 가면 원금 손실액이 90%에 달한다. 사채권자들은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손실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중앙일보]
8. 북한이 레드라인 넘으면 중국은 대북 송유관 잠가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비웃듯 어제 미사일을 또 쐈다. 그것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도착 9시간 전에 이뤄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이달에만 두 번째다.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로 끝났지만 미국의 무력시위와 중국의 만류에도 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한이 또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번지면서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례없이 강력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항공모함 칼빈슨함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며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중국도 북한의 경거망동을 막기 위한 압박에 가세했다. 북한산 석탄 반송조치에 이어 15일에는 중국 항공사의 평양 노선을 끊었다. 지난 6~7일 열렸던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대북제재조치가 가시화된 셈이다. 북한도 이런 미·중 양국의 강경자세를 의식한 탓인지 핵실험과ICBM 발사시험까지 감행하지는 않았다. 자칫하면 미국의 선제공격까지 각오해야 할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인 줄은 알았던 까닭이다.
그런데도 이번 도발을 단순한 눈길 끌기용으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가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려면 수차례에 걸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폭발한 게 사정거리 3000㎞ 이상인 무수단(KN-07)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량한 북극성-2형(KN-15)이라면 북한이 이들 무기의 개량에 총력을 쏟고 있음을 의미한다.
105주년 태양절(김일성 생일)이었던 지난 15일 열병식 때 신형 ICBM처럼 보이는 초대형 미사일이 등장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를 두고 “완성되지 않은 모조품”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지만 그저 넘길 일은 아니다. 과거 북한이 가짜를 선보인 뒤 얼마 뒤 진짜 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엔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없었더라도 북한의 위협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 갈피를 못잡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으로 대북 정책기조를 결정했다고 한다. 미국이 ‘4월 전쟁설’까지 낳았던 선제타격론 대신 최대 압박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로선 미국의 새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물샐 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걸어 잠그는 일이다. 중국 언론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송유관을 걸어 잠글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 세계가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밸브를 잡고 고민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경향신문]
9. 대우조선 추가 자금 투입, 정책금융 실패 책임 물어야
정부의 계획대로 대우조선해양에 채권단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추가 자금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회사채 1조3500억원 처리와 관련해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유예 뒤 상환하는 채무조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회사채 만기 도래 전 원리금 전액을 예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상환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다.
최종 채무조정안은 17~18일 채권단 집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회사채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이 긍정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에는 4조2000억원이 투입된 지 1년5개월 만에 다시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출자전환 2조9100억원, 채무유예 8900억원 등 추가로 6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급한 불을 끄면서 생존할 기회가 다시 주어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앞날이 보장됐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선 업황은 매년 나빠지는 형국이다. 당연히 수주 전망이 불투명해 낙관할 수 없다.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돈을 넣어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을 거친 뒤 매각한다는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 투입한 채 미지의 세계로 또다시 항해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는 파국을 막았다고 하겠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장본인은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조선의 1차 자금 투입이 실패로 끝난 것은 수주 오판, 관리 감독 실패 등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당국은 이번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부도나고, 59조원의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을 단기 법정관리에 보내겠다며 압박했다.
대우조선 회사채 처리는 국민연금이 판단할 몫이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1차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가경제 파탄 운운하며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을 살리려 애쓴 것은 국책은행 붕괴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조선의 금융채무 21조6000억원 중 수출입은행과 산은 부담분이 15조3000억원이다. 정책금융·관치금융의 실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경제]
10. 43조 퍼붓는 저출산 대책,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라
정부가 최근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분위기는 이전과 상당히 달랐던 모양이다. 민관 위원들이 총력대응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나오는 출산통계를 보면 우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달 발간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였다.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성장잠재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가구예측에 따르면 2045년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가 수시로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5기 위원회 회의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난 43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만도 3,600개가 넘는다. 수치만 봐서는 당장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들이는 돈만 불어났을 뿐 내용은 과거 대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 대대적인 아빠 육아 캠페인 추진, 저출산 극복 전국 사회연대회의 활성화 등이 추가된 정도다.
새로운 대안도 아니고 절박감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부처별 생색내기, 예산 퍼주기나 이벤트식이라면 결과는 뻔하다. 지난 2006년부터 150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좀체 나아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이제는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보다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본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된 성과 하나라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는 주거·교육 등과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주요신문칼럼
1. [매경이코노미][신동민 셰프의 푸드오디세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생선 '참치'
일본인은 생선을 정말 즐겨 먹는다. 회, 초밥, 구이, 조림 등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데 우리나라와는 먹는 종류가 좀 다르다. 흔한 예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갈치를 일본 생선가게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대신 참치와 연어가 진열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생선 중에서 남성은 참치, 여성은 연어를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참치전문점에서 많이 먹지만 일본에서는 집에서도 참치를 많이 먹는다. 전 세계 참치의 반은 일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참치 뱃살은 최상급 스테이크보다 비싸다. 물론 다른 유럽이나 섬나라에서도 참치를 많이 먹긴 하지만 일본 사람이 참치를 훨씬 선호하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비싼 값에 참치를 일본으로 수출하느라 정작 자신들은 맛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참치는 12월 말에 잡히는 일본 오오마산 혼마구로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전 세계 방송이 앞다퉈 일본 수산 경매시장을 취재한다. 그해에 제일 비싼 참치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제일 비싼 참치는 3억원을 호가한다.
참치는 고등어과 다랑어족에 속하는 물고기들을 일컫는 이름이다. 참다랑어를 비롯해 새치류를 통틀어 전부 참치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다랑어가 아니라 참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해방 후 해무청 어획 담당관이 당시 ‘참치’가 동해 연해안 사투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고서에 참치라고 표기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사투리 ‘참치’가 ‘다랑어’를 실질적으로 압도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원양수산회사들이 다랑어를 통조림으로 상품화하면서 이를 ‘참치’로 소개한 때부터다.
어릴 적 참치 통조림은 명절날 선물로 돌릴 만큼 인기가 좋았던 기억이 난다. 신선한 회보다는 통조림 참치에 더 익숙해 있던 필자는 일본 유학을 떠나고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참치의 진가를 알게 됐다.
지금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류긴에서 일할 때였다. 야마모토 셰프가 “내일 새벽에 시간 되면 같이 참치 사러 츠키지 시장에 가보지 않을래?”라고 물었다. ‘언제쯤 참치 한번 보러가나’ 하며 기다린 터라 냉큼 가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새벽 츠키지 시장에 갔다. 일반 사람들은 참치가 놓인 공간에 들어오거나 만지지 못한다. 간혹 관광객들이 모르고 참치를 만지기라도 할라치면 시장 상인들이 큰소리로 지적한다. 하지만 필자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온 터라 출입증을 목에 걸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분 좋게 참치를 구경할 수 있었다.
좋은 참치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흥분되고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일본 식자재상들은 ‘최고의 재료는 최고의 셰프가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 아무한테나 물건을 팔지 않는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값비싸고 좋은 재료는 일반인이 보기 힘들다.
참치 구경이 끝난 후 경매를 이끄는 분의 손동작과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구경하는 것도 긴장되면서 재미있었다. 그날 우리가 아는 중간 상인이 운이 좋게도 평소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 한 마리를 구매했다. 그렇다고 절대 싼 금액은 아니었다. 중간 상인은 구매한 참치를 가게로 들고 와 참치 해체쇼를 시작했다. 이때 외국 관광객이 모여들어 사진을 찍거나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쇼를 즐긴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야마모토 셰프가 중간 상인에게 “이 부위에서 이 부위까지 주세요”라고 하니 바로 잘라 종이로 정성껏 포장해줬다. 그것을 들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지만 비싸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재료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해졌다.
레스토랑에 돌아와 셰프가 참치 손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구경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 비싸다는 참치 뱃살 부위 한 장을 썰더니 먹어보라고 주는 것이다. 정말 제대로 된 참치 뱃살을 먹는구나 싶어 날아갈 듯했다. 입안에 참치 뱃살을 넣는 순간 이거 뭐야? 그냥 스르르 녹아버렸다.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산뜻한 맛이 일품이었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치 뱃살을 그렇게 찾는구나 싶기도 했고.
한번은 일본 ‘스시큐베이’라는 긴자의 유명한 스시집에서 참치 뱃살 스시를 먹어봤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의 조화가 훌륭했다. 자세히 보니 아카미(붉은 속살)는 도톰하게 자르는데 뱃살은 좀 얇게 뜬다. 뱃살이 비싸니 얇게 써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뱃살 쪽이 기름이 많아 스시 밥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얇게 손질하는 것이다. 그래야 입안에 넣었을 때 맛과 밸런스가 제대로 나온다.
참치는 부위별로 맛의 특징이 다르다. 음식점에서 모듬 참치를 시키면 여러 부위가 섞인 참치를 내놓는다. 비교적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이 나는 속살(아카미)부터 먹기 시작해 등살(새토로), 옆구리살(주토로), 대뱃살(오토로) 순으로, 지방이 많은 쪽으로 먹는 것이 참치의 여러 가지 맛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초밥을 즐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종류를 먹을 때는 중간에 초생강을 먹어 입을 헹구는 것이 좋다. 참치를 김에 싸서 먹거나 참기름에 찍어서 먹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참치 고유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 가능한 생고추냉이를 참치에 살짝 바르고 회 전용 간장에 찍어 먹어야 참치 특유의 맛을 섬세하게 즐길 수 있다. 김은 입맛을 돋우는 용으로 따로 먹는 게 낫다. 냉동참치로 준비할 때는 언 상태보다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약간 휠 정도로 거의 해동시킨 다음 먹어야 맛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맘때면 생참치가 많이 잡힌다. 단 사이즈가 작아서 정말 기름지고 맛있는 참치는 아니지만 나름 깔끔하면서도 신선하다.
필자의 레스토랑에서도 좋은 참치가 들어오면 참치카이센동이나 참치지라시초밥 등을 만들어낸다.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좋은 참치의 맛을 볼 수 있기에 더욱 좋아해 주신다. 간혹 좋은 참치가 들어오면 연락 달라며 명함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
필자도 참치를 너무 좋아하지만 선뜻 좋은 참치를 입에 대지 못한다. 손님에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에 그런 것 같다. 셰프라면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2. [매경이코노미][Health] 봄철 알레르기성 결막염 주의 꽃가루·미세먼지 조심
4월. 바야흐로 꽃봉오리가 열리고 봄나들이하기 좋은 시즌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맘때만 되면 꽃가루와 미세먼지 탓에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또 다른 형태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중에는 아토피 각결막염, 봄철 각결막염, 거대 유두 결막염 등이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데 비해 봄철 각결막염은 잘 낫지 않고 만성화되는 질병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먼지, 동물 비듬, 집먼지진드기 등이 눈의 결막에 닿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결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에 접촉하면 안구와 그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약은 이 비만세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주된 증상은 반복적인 가려움증이다.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면서 붓는 것도 특징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바이러스성 결막염. 전염 여부에 따라 옮는 것은 바이러스성, 그렇지 않은 것은 알레르기성이라고 보면 된다. 바이러스성은 알레르기성에 비해 눈곱이 끼고 충혈되는 정도가 더 심하다. 초기에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알레르기성은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안약 처방만으로 2~3일 내에 낫지만 바이러스성은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된다.
신현진 교수는 “눈이 빨갛게 된다고 해서 모두 옮기는 눈병에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 바이러스성 눈병이라고 해도 접촉에 의해서만 옮게 되므로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고 세면도구를 구분해 쓴다면 옮을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을 잘 씻고 눈이 가려워도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체질인 경우 집안 침구류를 자주 세척하며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신 교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렸을때 식염수로 눈을 세척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눈의 눈물에는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 식염수로 세척을 하면 이런 성분이 씻겨나가게 된다. 또 식염수가 오래돼 상한 것일 때는 예민한 눈을 자극할 위험성이 크다. 이물감 때문에 눈이 답답하다면 식염수가 아니라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주면 된다.”
매년 봄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라면 미리 약물을 써서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고 나면 약을 써도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서다. 매년 비슷한 시점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의 1~2주 전부터 처방받은 안약을 넣어주면 된다. 신 교수는 “항히스타민 계열의 알레르기성 안약은 오랫동안 약을 써도 안전하므로 미리부터 약을 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3. [중앙일보][김호정의 왜 음악인가] 우리의 숨 막히는 공연장
클래식 공연장에서 떠드는 아이를 변호하려는 건 아니다. 그래도 지난 9일 미국 브루클린에서 생긴 일은 생각해 볼 만하다. 브루클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한 남자아이가 떠들기 시작했다.
다음 곡인 림스키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를 시작해야 할 시점. 지휘자 데이비드 버나드가 뒤로 돌아 아이에게 말했다. “네 도움이 필요해. 이 곡에서 셰헤라자데가 몇 번 나오는지 네가 세어 줄래?” 천일야화로 만든 이 곡에선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인공 셰헤라자데를 담당한다. 솔로로 셰헤라자데 테마를 연주하는 횟수를 세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아이는 4악장까지 조용했다고 한다. 영국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가 홈페이지에서 전한 이야기다.
서울로 돌아오자. 얼마 전 피아노독주회에서 내 옆자리에 아홉 살 청중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앞줄 관객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싫은 표정을 했다. 아이 숨소리가 크다는 뜻이었다. 아이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물론 조용할 땐 방해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떠드는 것도 아니고 숨소리인데 어쩌겠는가!
공연장 매너는 유식함의 척도가 아니다. “클래식 공연장은 숨 막힌다”는 사람들이 “박수를 언제 칠지 몰라 두렵다”고 할 때면 내 숨이 턱 막힌다. 부풀려진 엄숙주의 때문에 우리는 음악의 진짜 즐거움을 놓친다. 베토벤·쇼팽도 한 악장씩 떼어서 공연을 했으니 악장 간 박수는 당연했고, 음악회장에서 음악적 토론도 활발했다는 사실은 이제 식상할 지경이다.
기준은 명백하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고 남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음악회장 바깥의 규칙과 똑같을 뿐이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야겠지만 숨까지 못 쉴 필요는 없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베토벤·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총 6개 악장을 22일에 연주한다. 연주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제 공연에서는 악장마다 박수 쳐도 됩니다”고 했다. 이 공연은 엄숙하진 않겠지만 본질적일 것이다. 연주자·청중이 지금보다 자유로웠던 시대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셰헤라자데’에서 셰헤라자데 테마는 크게 다섯 번 나온다. 브루클린 공연에서 떠들었던 아이가 정확히 맞혔다고 한다. 아이 엄마는 오케스트라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저희 아이는 자폐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외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대해야 할 이유로는 충분한 일이다.
4. [서울신문][자치광장] 아이는 나홀로 크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는 마을 공동체나 대가족 문화 속에서 육아를 함께 책임졌지만,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보육은 온전히 가정의 책임이 됐다. 상황은 또다시 달라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보육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도 사회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 절실하다.
우리 중랑구는 사회적 보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보육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워 2016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4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신내3지구에 중랑구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했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365일 열린어린이집’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제도’를 실시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공동육아방’ 6곳은 육아 품앗이와 자조 모임 장소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장난감 대여센터’ 두 곳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옹기테마공원과 중랑천 물놀이장, 유아숲체험장 등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늘려 가고 있다. 덕분에 중랑구의 보육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첫째, 아이들이 균등하게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어린이집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없는 부모 분담금 때문에 현재 중랑구에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만 10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형어린이집’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 정착,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보육 시스템’ 확립은 정부와 정치인, 국민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의 당면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J. P. 모건
“질문: 찰리, 누가 세상을 창조했지? 대답: 하나님이 기원전 4004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제임스 J. 힐(철도)과 존 피어폰 모건(금융), 존 D. 록펠러(석유)가 세상을 재창조했습니다.” 시사잡지 ‘라이프’에 실린 교리 문답 패러디 중에 저런 게 있었다고 한다. 20세기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한 J.P. 모건의 창립자 존 피어폰 모건(JohnPierpont Morgan)이 1837년 4월 17일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태어났다.
모건이 회사 창립연도로 꼽는 것은 1838년이다. 부동산 투자와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아버지 J.S.모건이 미국인 조지 피바디가 미국 채권을 영국 투자가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런던에 설립한 은행을 사들인 게 1838년이기 때문이다. 모건이 물려받아 ‘모건 하우스’의 토대로 삼은 게 이 기업이었다.
모건 하우스의 역사는 전쟁과 경제공황 위에 씌어졌다. 대학 졸업 후 아버지를 돕던 모건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뉴욕으로 진출해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낡은 카빈 소총을 3.5달러에 구입해 약간 손 본 뒤 22달러에 되파는 방식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는 전쟁이 끝나자 철도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소규모 철도회사들의 인수ㆍ합병을 반복, 미국 굴지의 철도업자로 떠오른 모건은 이번엔 철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통신산업으로 손을 뻗친다.
전신ㆍ전화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매입해 업계를 장악한 뒤 그가 한 일은 통신 내용을 도청하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던 시절부터 모건은 정보가 곧 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목표를 이루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게 어리석은 짓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통신망을 타고 들어온 정보를 이용해 그는 투자계획을 세웠고 철강, 영화산업으로 발을 넓혀갔다.
1907년 대규모 금융공황이 일어났을 당시 모건의 입지는 가히 국가중앙은행에 비견할 만 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하자 모건은 무능한 정부 대신 직접 교통정리를 시작했다. 정부로 하여금 국립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케 하고, 대형 은행은 투신사에 대출을 내주도록 해 한달 여 만에 경색을 해결했다.
로마를 여행하던 75세의 모건이 숨진 게 1913년이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한 게 그 해 12월이었다.
주요신문사설
[서울신문]
1. 막 오른 5·9 대선, 유권자 판단 시간 22일간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후보들은 대선 투표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간판과 현수막을 붙이고, 신문과 방송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까지 8만 7000곳 남짓한 전국 주요 거리에 선거벽보를 붙일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확성기가 달린 각 후보의 유세차가 본격적으로 거리를 누비기 시작하면 대선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이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대세론이 중반 들어 힘을 잃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양강(兩强) 구도로 탈바꿈하면서 전체적인 판도에서 흥미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대선 사상 유례가 없는 5자 구도가 선거전 종반 재편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이번 대선 결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선거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당사자들에게는 ‘결과가 뻔한 선거’가 아닌 데다 변수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격전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환경이 만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다. 보수 대표 후보와 진보 대표 후보가 호각지세를 이루며 막판까지 경쟁하던 과거 대선과는 달라도 크게 다르다. 진보·중도 진영의 두 후보가 선거전을 이끄는 것도 대통령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 후보들은 지금도 ‘막판 역전’을 장담하면서 열세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일부가 ‘차선’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찍을 후보가 없다”며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비판적으로 투표하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날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정책 공약이 당락(當落)을 가르는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보수 후보가 힘을 잃을수록 보수 유권자의 ‘몸값’은 뛰어올랐다. 보수 유권자의 표심(票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은 양강 후보 진영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들은 준비한 정책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5개 당의 10대 공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엊그제 서울신문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후보들의 정치적 환경이나 그동안 쌓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어떤 후보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기를 유권자들에게 권한다. 나아가 진영 논리가 아닌 정책 공약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첫 번째 대선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럴듯한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 ‘황금연휴’ 中企 근로자도 혜택 볼 수 있도록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렌다. 정부가 대선일인 다음달 9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열흘 안팎의 연휴를 보낼 수가 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공휴일에 사이사이 휴가까지 붙이면 최장 11일을 쉴 수 있는 직장도 있다. 쉼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로서는 말 그대로 꿈의 휴식인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징검다리 연휴 기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 진작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권고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 사정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내수 경기마저 최악으로 쪼그라들어 있다. 정부든 재계든 내수 진작의 희망이 실낱만큼만 있어도 백방으로 나서야 할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취지의 시도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골을 파 놓는 결과를 부른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 전례 없이 긴 황금연휴에 “공무원과 대기업 사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푸념이 쏟아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요일 4시 퇴근제가 그렇듯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게는 사실상 소외감과 박탈감이 더 심해진다.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에 크게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다. 휴일근무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니 임시 공휴일이 하루만 추가 지정돼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방과후 돌봄 교실, 어린이집 당번 교사 등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서는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식은땀을 흘려야 한다.
지난해 5월에도 정부는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황금연휴를 만들었다. 그때도 사회 양극화 분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의미 있는 내수 진작의 열매를 거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올 연휴의 경우 이달 초 집계만도 지난해 연휴 때의 두 배 이상이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고 한다.
연휴마저 양극화를 부추긴다면 심각하게 돌아볼 일이다. 휴식의 혜택을 보려야 볼 수 없는 다수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임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사회적 간극을 메울 조화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조선일보]
3. 일대 모험이 될 '文, 국립대 공동입학' '安, 5-5-2 학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두 후보 모두 교육 공약을 주요 이슈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안 후보는 6-3-3학제(學制)를 5-5-2로 바꾸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국립대 공동입학·학위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모두가 하나의 대학처럼 강의하고 같은 학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공약이다. 잘되면 대학 서열화가 줄어들어 교육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켜야 할 서울대의 능력과 잠재력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학 경쟁력은 떨어졌다.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5학년, 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친 후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66년간 현 학제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12년간 대학 입시 준비만 하는 제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교육의 틀을 바꾸자"고 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구 두 학제가 병존하는 10여 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문 후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안 후보는 수능 자격고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객관식·주입식 수능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 견해가 갈라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말을 않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었다. 이번에도 공약대로라면 우리 교육은 또 한 번 격변이 불가피하지만 거듭되는 변화에도 우리 교육은 그대로다. 교육도 선거판에서 포퓰리즘화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4. 美 부통령 訪韓, 中·北에 확실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
북한은 15일 김일성의 105회 출생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선보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것도 있었다. 북한이 개발 중이거나 실전에 배치한 전략 미사일을 총출동시켰다. 김정은은 '미사일로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상을 차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행사에 신경을 썼다.
김정은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탄 비행기가 서울로 향할 때를 노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는 실패했다. 발사만 하고 고의로 자폭시켰다는 추측도 있지만 어쨌든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미국이 칼빈슨 항모 전단 외에 니미츠 항모 전단도 서태평양 해역에 추가배치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되는 초유의 실력 행사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펜스 부통령이 회담을 갖는다. 무엇보다 이 회담에서 대북 군사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실행에서 한·미 간에 철저한 사전 협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사조치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때 한국의 피해가 더 크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역대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을 수립했다. 불가피한 전략이다. 그 목표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그 길로 가기 위한 관문을 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선 중대한 결심과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 재단 회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에 핵을 재반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계획에는 없다'고 답했다. 비록 부정했지만 그 취지는 퓰너 전 회장의 전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5000만 국민이 북과 같은 폭력적 범죄집단의 핵 위협 앞에서 그냥 항복할 것으로 본다면 터무니없는 것이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 한국민은 미국의 핵을 공동 이용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상식이고 정당방위다.
중국은 평양에 취항한 유일한 외국 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Air China)의 베이징-평양 노선을 중단시켰다. 중국 대다수 여행사가 북한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나아가 중국은 대북 송유관을 잠그고 북한인 노예노동도 금지시켜야 한다. 북한이라는 화근(禍根)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드 이상의 방어 조치가 시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필연적 수순이다.
[세계일보]
5. 세월호 3주년… 아직 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어제는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3주기였다.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거행된 3주기 추모행사 ‘기억식’에는 대선후보와 유가족,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렸다. 진도 팽목항에서도 1000여명이 참석한 추모식이 열렸다. 세월호는 침몰 1091일 만인 지난 11일 목포 신항 철재부두 위에 거치됐다. 선체에 진입해 미수습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은 19일 시작된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 개조를 다짐했다.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외쳤지만 그 자리를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대신 차지했을 뿐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도 제한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라는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 중요한 ‘안전 대한민국’ 건설에도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고 후 정부는 늑장 구조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대형 참사에 대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매뉴얼을 만드느라 법석을 떨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경주 지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통시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에서 보듯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둥대기 일쑤였다. ‘설마병’, ‘대충병’ 같은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생산적인 대책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끝없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된다. 잠수함 충돌설 등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회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유가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얼마 전엔 늑장 인양 시점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제 세월호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은 끝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일은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행사에서 “안전에 관한 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자세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전반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이 돼야 한다는 당부다. 제2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어떻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지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가 남긴 숙제를 푸는 일에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매일신문]
6.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6일 오전 6시 20분쯤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나, 미국의 군사 압박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우리로서는 공포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선제타격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항모전단을 한반도 수역에 배치했다. 미군은 13일 아프가니스탄에 초대형 폭탄 GBU-43 한 발을 투하함으로써 북한에 경고를 날렸다. 북한은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관 등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미국과 북한, 두 나라는 ‘힘과 힘’으로 맞서는 양상이어서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기에 위기 상황이 누그러질 수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를 보면서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한다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했고 북한은 ‘청와대와 주한미군기지 타격’을 협박하면서 한국을 ‘볼모’로 잡고 있다. 힘이 부족하고 방어`타격 수단이 거의 없으니 남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며칠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사업을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핵`미사일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5, 6년 후에 방어 수단을 만들겠다니 그간 무엇을 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사회 일각의 ‘북한 낙관론’에 편승해 허송세월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허둥대는 꼴이다.
우리부터 각오를 새로이 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의 손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일이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보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매일경제]
7. 17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손실 최소화할 합리적 판단을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가를 사채권자 집회가 17일과 18일 열린다. 회사채 만기에 따라 5차례 열리는데 각 집회에서 참석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금융당국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이 통과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우조선은 곧바로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간다. 사채권자 집회에 대우조선은 물론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1조3500억원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39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도 각각 1000억원어치 이상 들고 있지만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동조할 확률이 높다. 사실상 국민연금 결정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주말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에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대우조선을 재실사해 현금 흐름 등 여건이 좋아지면 회사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요구했던 회사채 상환 보장 확약서는 분쟁 소지와 위법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사채권자 집회 결과도 예측하기 힘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산은 등 관계 기관들과 P플랜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오늘과 내일 집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사채권자들은 최우선 목표를 손실 최소화에 두어야 한다. 채무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와 P플랜으로 갔을 때 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것이다.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안에 따르면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받을 수 있는 반면 P플랜으로 가면 원금 손실액이 90%에 달한다. 사채권자들은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손실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중앙일보]
8. 북한이 레드라인 넘으면 중국은 대북 송유관 잠가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비웃듯 어제 미사일을 또 쐈다. 그것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도착 9시간 전에 이뤄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이달에만 두 번째다.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로 끝났지만 미국의 무력시위와 중국의 만류에도 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한이 또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번지면서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례없이 강력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항공모함 칼빈슨함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며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중국도 북한의 경거망동을 막기 위한 압박에 가세했다. 북한산 석탄 반송조치에 이어 15일에는 중국 항공사의 평양 노선을 끊었다. 지난 6~7일 열렸던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대북제재조치가 가시화된 셈이다. 북한도 이런 미·중 양국의 강경자세를 의식한 탓인지 핵실험과ICBM 발사시험까지 감행하지는 않았다. 자칫하면 미국의 선제공격까지 각오해야 할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인 줄은 알았던 까닭이다.
그런데도 이번 도발을 단순한 눈길 끌기용으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가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려면 수차례에 걸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폭발한 게 사정거리 3000㎞ 이상인 무수단(KN-07)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량한 북극성-2형(KN-15)이라면 북한이 이들 무기의 개량에 총력을 쏟고 있음을 의미한다.
105주년 태양절(김일성 생일)이었던 지난 15일 열병식 때 신형 ICBM처럼 보이는 초대형 미사일이 등장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를 두고 “완성되지 않은 모조품”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지만 그저 넘길 일은 아니다. 과거 북한이 가짜를 선보인 뒤 얼마 뒤 진짜 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엔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없었더라도 북한의 위협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 갈피를 못잡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으로 대북 정책기조를 결정했다고 한다. 미국이 ‘4월 전쟁설’까지 낳았던 선제타격론 대신 최대 압박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로선 미국의 새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물샐 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걸어 잠그는 일이다. 중국 언론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송유관을 걸어 잠글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 세계가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밸브를 잡고 고민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경향신문]
9. 대우조선 추가 자금 투입, 정책금융 실패 책임 물어야
정부의 계획대로 대우조선해양에 채권단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추가 자금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회사채 1조3500억원 처리와 관련해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유예 뒤 상환하는 채무조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회사채 만기 도래 전 원리금 전액을 예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상환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다.
최종 채무조정안은 17~18일 채권단 집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회사채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이 긍정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에는 4조2000억원이 투입된 지 1년5개월 만에 다시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출자전환 2조9100억원, 채무유예 8900억원 등 추가로 6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급한 불을 끄면서 생존할 기회가 다시 주어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앞날이 보장됐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선 업황은 매년 나빠지는 형국이다. 당연히 수주 전망이 불투명해 낙관할 수 없다.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돈을 넣어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을 거친 뒤 매각한다는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 투입한 채 미지의 세계로 또다시 항해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는 파국을 막았다고 하겠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장본인은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조선의 1차 자금 투입이 실패로 끝난 것은 수주 오판, 관리 감독 실패 등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당국은 이번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부도나고, 59조원의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을 단기 법정관리에 보내겠다며 압박했다.
대우조선 회사채 처리는 국민연금이 판단할 몫이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1차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가경제 파탄 운운하며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을 살리려 애쓴 것은 국책은행 붕괴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조선의 금융채무 21조6000억원 중 수출입은행과 산은 부담분이 15조3000억원이다. 정책금융·관치금융의 실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경제]
10. 43조 퍼붓는 저출산 대책,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라
정부가 최근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분위기는 이전과 상당히 달랐던 모양이다. 민관 위원들이 총력대응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나오는 출산통계를 보면 우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달 발간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였다.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성장잠재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가구예측에 따르면 2045년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가 수시로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5기 위원회 회의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난 43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만도 3,600개가 넘는다. 수치만 봐서는 당장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들이는 돈만 불어났을 뿐 내용은 과거 대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 대대적인 아빠 육아 캠페인 추진, 저출산 극복 전국 사회연대회의 활성화 등이 추가된 정도다.
새로운 대안도 아니고 절박감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부처별 생색내기, 예산 퍼주기나 이벤트식이라면 결과는 뻔하다. 지난 2006년부터 150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좀체 나아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이제는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보다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본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된 성과 하나라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는 주거·교육 등과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주요신문칼럼
1. [매경이코노미][신동민 셰프의 푸드오디세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생선 '참치'
일본인은 생선을 정말 즐겨 먹는다. 회, 초밥, 구이, 조림 등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데 우리나라와는 먹는 종류가 좀 다르다. 흔한 예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갈치를 일본 생선가게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대신 참치와 연어가 진열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생선 중에서 남성은 참치, 여성은 연어를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참치전문점에서 많이 먹지만 일본에서는 집에서도 참치를 많이 먹는다. 전 세계 참치의 반은 일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참치 뱃살은 최상급 스테이크보다 비싸다. 물론 다른 유럽이나 섬나라에서도 참치를 많이 먹긴 하지만 일본 사람이 참치를 훨씬 선호하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비싼 값에 참치를 일본으로 수출하느라 정작 자신들은 맛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참치는 12월 말에 잡히는 일본 오오마산 혼마구로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전 세계 방송이 앞다퉈 일본 수산 경매시장을 취재한다. 그해에 제일 비싼 참치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제일 비싼 참치는 3억원을 호가한다.
참치는 고등어과 다랑어족에 속하는 물고기들을 일컫는 이름이다. 참다랑어를 비롯해 새치류를 통틀어 전부 참치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다랑어가 아니라 참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해방 후 해무청 어획 담당관이 당시 ‘참치’가 동해 연해안 사투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고서에 참치라고 표기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사투리 ‘참치’가 ‘다랑어’를 실질적으로 압도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원양수산회사들이 다랑어를 통조림으로 상품화하면서 이를 ‘참치’로 소개한 때부터다.
어릴 적 참치 통조림은 명절날 선물로 돌릴 만큼 인기가 좋았던 기억이 난다. 신선한 회보다는 통조림 참치에 더 익숙해 있던 필자는 일본 유학을 떠나고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참치의 진가를 알게 됐다.
지금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류긴에서 일할 때였다. 야마모토 셰프가 “내일 새벽에 시간 되면 같이 참치 사러 츠키지 시장에 가보지 않을래?”라고 물었다. ‘언제쯤 참치 한번 보러가나’ 하며 기다린 터라 냉큼 가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새벽 츠키지 시장에 갔다. 일반 사람들은 참치가 놓인 공간에 들어오거나 만지지 못한다. 간혹 관광객들이 모르고 참치를 만지기라도 할라치면 시장 상인들이 큰소리로 지적한다. 하지만 필자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온 터라 출입증을 목에 걸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분 좋게 참치를 구경할 수 있었다.
좋은 참치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흥분되고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일본 식자재상들은 ‘최고의 재료는 최고의 셰프가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 아무한테나 물건을 팔지 않는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값비싸고 좋은 재료는 일반인이 보기 힘들다.
참치 구경이 끝난 후 경매를 이끄는 분의 손동작과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구경하는 것도 긴장되면서 재미있었다. 그날 우리가 아는 중간 상인이 운이 좋게도 평소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 한 마리를 구매했다. 그렇다고 절대 싼 금액은 아니었다. 중간 상인은 구매한 참치를 가게로 들고 와 참치 해체쇼를 시작했다. 이때 외국 관광객이 모여들어 사진을 찍거나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쇼를 즐긴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야마모토 셰프가 중간 상인에게 “이 부위에서 이 부위까지 주세요”라고 하니 바로 잘라 종이로 정성껏 포장해줬다. 그것을 들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지만 비싸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재료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해졌다.
레스토랑에 돌아와 셰프가 참치 손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구경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 비싸다는 참치 뱃살 부위 한 장을 썰더니 먹어보라고 주는 것이다. 정말 제대로 된 참치 뱃살을 먹는구나 싶어 날아갈 듯했다. 입안에 참치 뱃살을 넣는 순간 이거 뭐야? 그냥 스르르 녹아버렸다.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산뜻한 맛이 일품이었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치 뱃살을 그렇게 찾는구나 싶기도 했고.
한번은 일본 ‘스시큐베이’라는 긴자의 유명한 스시집에서 참치 뱃살 스시를 먹어봤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의 조화가 훌륭했다. 자세히 보니 아카미(붉은 속살)는 도톰하게 자르는데 뱃살은 좀 얇게 뜬다. 뱃살이 비싸니 얇게 써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뱃살 쪽이 기름이 많아 스시 밥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얇게 손질하는 것이다. 그래야 입안에 넣었을 때 맛과 밸런스가 제대로 나온다.
참치는 부위별로 맛의 특징이 다르다. 음식점에서 모듬 참치를 시키면 여러 부위가 섞인 참치를 내놓는다. 비교적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이 나는 속살(아카미)부터 먹기 시작해 등살(새토로), 옆구리살(주토로), 대뱃살(오토로) 순으로, 지방이 많은 쪽으로 먹는 것이 참치의 여러 가지 맛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초밥을 즐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종류를 먹을 때는 중간에 초생강을 먹어 입을 헹구는 것이 좋다. 참치를 김에 싸서 먹거나 참기름에 찍어서 먹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참치 고유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 가능한 생고추냉이를 참치에 살짝 바르고 회 전용 간장에 찍어 먹어야 참치 특유의 맛을 섬세하게 즐길 수 있다. 김은 입맛을 돋우는 용으로 따로 먹는 게 낫다. 냉동참치로 준비할 때는 언 상태보다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약간 휠 정도로 거의 해동시킨 다음 먹어야 맛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맘때면 생참치가 많이 잡힌다. 단 사이즈가 작아서 정말 기름지고 맛있는 참치는 아니지만 나름 깔끔하면서도 신선하다.
필자의 레스토랑에서도 좋은 참치가 들어오면 참치카이센동이나 참치지라시초밥 등을 만들어낸다.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좋은 참치의 맛을 볼 수 있기에 더욱 좋아해 주신다. 간혹 좋은 참치가 들어오면 연락 달라며 명함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
필자도 참치를 너무 좋아하지만 선뜻 좋은 참치를 입에 대지 못한다. 손님에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에 그런 것 같다. 셰프라면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2. [매경이코노미][Health] 봄철 알레르기성 결막염 주의 꽃가루·미세먼지 조심
4월. 바야흐로 꽃봉오리가 열리고 봄나들이하기 좋은 시즌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맘때만 되면 꽃가루와 미세먼지 탓에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또 다른 형태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중에는 아토피 각결막염, 봄철 각결막염, 거대 유두 결막염 등이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데 비해 봄철 각결막염은 잘 낫지 않고 만성화되는 질병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먼지, 동물 비듬, 집먼지진드기 등이 눈의 결막에 닿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결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에 접촉하면 안구와 그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약은 이 비만세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주된 증상은 반복적인 가려움증이다.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면서 붓는 것도 특징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바이러스성 결막염. 전염 여부에 따라 옮는 것은 바이러스성, 그렇지 않은 것은 알레르기성이라고 보면 된다. 바이러스성은 알레르기성에 비해 눈곱이 끼고 충혈되는 정도가 더 심하다. 초기에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알레르기성은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안약 처방만으로 2~3일 내에 낫지만 바이러스성은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된다.
신현진 교수는 “눈이 빨갛게 된다고 해서 모두 옮기는 눈병에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 바이러스성 눈병이라고 해도 접촉에 의해서만 옮게 되므로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고 세면도구를 구분해 쓴다면 옮을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을 잘 씻고 눈이 가려워도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체질인 경우 집안 침구류를 자주 세척하며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신 교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렸을때 식염수로 눈을 세척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눈의 눈물에는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 식염수로 세척을 하면 이런 성분이 씻겨나가게 된다. 또 식염수가 오래돼 상한 것일 때는 예민한 눈을 자극할 위험성이 크다. 이물감 때문에 눈이 답답하다면 식염수가 아니라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주면 된다.”
매년 봄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라면 미리 약물을 써서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고 나면 약을 써도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서다. 매년 비슷한 시점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의 1~2주 전부터 처방받은 안약을 넣어주면 된다. 신 교수는 “항히스타민 계열의 알레르기성 안약은 오랫동안 약을 써도 안전하므로 미리부터 약을 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3. [중앙일보][김호정의 왜 음악인가] 우리의 숨 막히는 공연장
클래식 공연장에서 떠드는 아이를 변호하려는 건 아니다. 그래도 지난 9일 미국 브루클린에서 생긴 일은 생각해 볼 만하다. 브루클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한 남자아이가 떠들기 시작했다.
다음 곡인 림스키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를 시작해야 할 시점. 지휘자 데이비드 버나드가 뒤로 돌아 아이에게 말했다. “네 도움이 필요해. 이 곡에서 셰헤라자데가 몇 번 나오는지 네가 세어 줄래?” 천일야화로 만든 이 곡에선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인공 셰헤라자데를 담당한다. 솔로로 셰헤라자데 테마를 연주하는 횟수를 세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아이는 4악장까지 조용했다고 한다. 영국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가 홈페이지에서 전한 이야기다.
서울로 돌아오자. 얼마 전 피아노독주회에서 내 옆자리에 아홉 살 청중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앞줄 관객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싫은 표정을 했다. 아이 숨소리가 크다는 뜻이었다. 아이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물론 조용할 땐 방해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떠드는 것도 아니고 숨소리인데 어쩌겠는가!
공연장 매너는 유식함의 척도가 아니다. “클래식 공연장은 숨 막힌다”는 사람들이 “박수를 언제 칠지 몰라 두렵다”고 할 때면 내 숨이 턱 막힌다. 부풀려진 엄숙주의 때문에 우리는 음악의 진짜 즐거움을 놓친다. 베토벤·쇼팽도 한 악장씩 떼어서 공연을 했으니 악장 간 박수는 당연했고, 음악회장에서 음악적 토론도 활발했다는 사실은 이제 식상할 지경이다.
기준은 명백하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고 남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음악회장 바깥의 규칙과 똑같을 뿐이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야겠지만 숨까지 못 쉴 필요는 없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베토벤·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총 6개 악장을 22일에 연주한다. 연주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제 공연에서는 악장마다 박수 쳐도 됩니다”고 했다. 이 공연은 엄숙하진 않겠지만 본질적일 것이다. 연주자·청중이 지금보다 자유로웠던 시대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셰헤라자데’에서 셰헤라자데 테마는 크게 다섯 번 나온다. 브루클린 공연에서 떠들었던 아이가 정확히 맞혔다고 한다. 아이 엄마는 오케스트라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저희 아이는 자폐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외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대해야 할 이유로는 충분한 일이다.
4. [서울신문][자치광장] 아이는 나홀로 크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는 마을 공동체나 대가족 문화 속에서 육아를 함께 책임졌지만,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보육은 온전히 가정의 책임이 됐다. 상황은 또다시 달라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보육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도 사회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 절실하다.
우리 중랑구는 사회적 보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보육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워 2016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4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신내3지구에 중랑구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했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365일 열린어린이집’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제도’를 실시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공동육아방’ 6곳은 육아 품앗이와 자조 모임 장소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장난감 대여센터’ 두 곳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옹기테마공원과 중랑천 물놀이장, 유아숲체험장 등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늘려 가고 있다. 덕분에 중랑구의 보육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첫째, 아이들이 균등하게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어린이집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없는 부모 분담금 때문에 현재 중랑구에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만 10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형어린이집’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 정착,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보육 시스템’ 확립은 정부와 정치인, 국민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의 당면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J. P. 모건
“질문: 찰리, 누가 세상을 창조했지? 대답: 하나님이 기원전 4004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제임스 J. 힐(철도)과 존 피어폰 모건(금융), 존 D. 록펠러(석유)가 세상을 재창조했습니다.” 시사잡지 ‘라이프’에 실린 교리 문답 패러디 중에 저런 게 있었다고 한다. 20세기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한 J.P. 모건의 창립자 존 피어폰 모건(JohnPierpont Morgan)이 1837년 4월 17일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태어났다.
모건이 회사 창립연도로 꼽는 것은 1838년이다. 부동산 투자와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아버지 J.S.모건이 미국인 조지 피바디가 미국 채권을 영국 투자가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런던에 설립한 은행을 사들인 게 1838년이기 때문이다. 모건이 물려받아 ‘모건 하우스’의 토대로 삼은 게 이 기업이었다.
모건 하우스의 역사는 전쟁과 경제공황 위에 씌어졌다. 대학 졸업 후 아버지를 돕던 모건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뉴욕으로 진출해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낡은 카빈 소총을 3.5달러에 구입해 약간 손 본 뒤 22달러에 되파는 방식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는 전쟁이 끝나자 철도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소규모 철도회사들의 인수ㆍ합병을 반복, 미국 굴지의 철도업자로 떠오른 모건은 이번엔 철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통신산업으로 손을 뻗친다.
전신ㆍ전화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매입해 업계를 장악한 뒤 그가 한 일은 통신 내용을 도청하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던 시절부터 모건은 정보가 곧 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목표를 이루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게 어리석은 짓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통신망을 타고 들어온 정보를 이용해 그는 투자계획을 세웠고 철강, 영화산업으로 발을 넓혀갔다.
1907년 대규모 금융공황이 일어났을 당시 모건의 입지는 가히 국가중앙은행에 비견할 만 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하자 모건은 무능한 정부 대신 직접 교통정리를 시작했다. 정부로 하여금 국립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케 하고, 대형 은행은 투신사에 대출을 내주도록 해 한달 여 만에 경색을 해결했다.
로마를 여행하던 75세의 모건이 숨진 게 1913년이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한 게 그 해 12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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