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15일 신문 브리핑 #


"배은망덕은 자연스런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 카네기



<< 정치/외교 >>

1. 북한이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이 수그러들자 곧바로 미국 반응을 떠보려는 탐색용 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권교체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계없이 미사일 개발로 몸값을 높이려는 북한의 ‘마이웨이’식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음


2. 문재인 대통령은 정무수석비서관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59)를 임명함

- 또 사회혁신수석에 대선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을 지낸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56)을, 사회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55)을 각각 발탁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발표함



<< 경제 일반 >>

1. 지난 12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으로 100개국 넘게 피해를 보는 혼란이 벌어짐

- 영국 최대 자동차 생산공장인 닛산 선덜랜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러시아 내무부 컴퓨터 1000여 대도 감염됐음

- 휴일로 근무자가 많지 않았던 한국에선 피해가 적었지만 대다수가 업무에 복귀하는 15일 이후 감염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기획재정부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재협상’ 기회를 주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임금동결’ 등 페널티도 없애기로 함

-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공약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포기할 것에 대비해 ‘직무급제’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일각에선 성과연봉제를 통해 이전 정부가 밀어붙이려던 공기업 개혁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3.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적용받는 24개 지주회사 중 22개가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공약인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50%로 낮추는 것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중견 지주사 8곳에 적용된다는 결론임


4.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오는 20일 네이버쇼핑 서비스를 개편해 본격적으로 온라인몰을 입점시키며 쇼핑 플랫폼인 ‘스토어팜’을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2013년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당시 운영하던 오픈마켓 서비스 ‘샵N’을 중단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오픈마켓’ 사업에 뛰어듬

-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 편의를 위해 쇼핑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라며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업체들은 네이버 쇼핑이 입점·판매 수수료만 받지 않을 뿐 검색과 광고 등 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오픈마켓과 비슷한 업태라고 반박함


5. 신세계가 경기 부천에 백화점을 짓기로 한 계획을 갑자기 연기함

- 인근 인천 부평구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들었으며, ‘골목상권 보호’를 내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번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제19대 대선이 끝나면서 분양시장이 재개됨

- 이번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1410가구가 청약을 접수히먀. 견본주택은 11개단지(6827가구분)에서 새로 문을 열어 다음주 청약접수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막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시 주석은 이날 개막연설을 통해 “1000억위안(약 16조3600억원)의 일대일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주변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표방하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음

-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미시간), 톰 카퍼(델라웨어)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에게 서한을 보내 FBI 수사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으며,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함


3. 일본 최대 도요타자동차가 2020년 도쿄올림픽 상용화를 목표로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경쟁에 뛰어듬 

-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사내 젊은 직원들이 중심이 된 플라잉카 프로젝트팀에 4000만엔(약 4억원)을 우선 출자하기로 했으며, 출자를 받을 예정인 프로젝트팀 `카티베이터`는 2018년까지 프로토타입 모델을 내놓고 실제 사람을 태워 시험비행을 시작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 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과연봉제(成果年俸制)

-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임.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