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12일 신문 브리핑 #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 전에 우선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외교안보수석실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함

- 이번 개편으로 기존 3실·10수석 체제로 돼 있는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바뀌에 되며, 정부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11일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일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노조 파업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개시했고,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노조가 파업을 중단·철회하지 않은 이상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 금융/부동산 >>

1. 11일 부동산 리서치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는 1~3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건수 기준)가 7만7716건을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작년 1분기(5만3665건)보다 45% 늘어난 수준이며, 국토부가 건축물 거래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임


2.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 4만4935㎡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발표함

- 유엔사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하는 주변 산재 부지 세 곳(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가운데 하나임

서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아프리카에 거점연구소를 설립함

-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탄자니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프로젝트이며, 4년간 현지에서 청년 기업가 1000명을 양성해 한국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도 세움



<< 국제 >>

1.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3위 통신업체인 T모바일US를 인수할 의향을 재차 드러냄

- 소프트뱅크는 2014년에도 T모바일US를 인수해 자회사인 미국 4위 통신업체 스프린트와 합병하려 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스프린트와 T모바일US를 합치면 미국 시장에서 총 991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2위 업체인 AT&T(9120만명)를 넘어서게 되며, 선두 버라이즌(1억1390만명)도 바짝 추격할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장폐쇄(lockout, 職場閉鎖)

-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임금 지급을 면하는 데에 있음. 이는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2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장이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법률적 보장이라 한다면, 직장폐쇄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임. 따라서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이며 무효임.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怠業) 등을 단행하여 직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을 폐쇄하는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함. 

그러나 직장폐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사대등 ·쟁의대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46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 한, 사용자는 업무제재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법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책임을 지므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