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thanksgiving)는 Thanks로 사례한 후 Giving으로 주는 것이다."

- 웰스 속담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부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겠다”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말함


2. 청와대가 50일간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과제를 제안받기 위해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별도로 24일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킴

- 이를 위해 국민인수위는 이날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온라인 사이트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열었으며, 2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오프라인 부스를 설치함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혀 합의가 불발됨

- 이에 따라 최근 미·중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높여온 기조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분위기와 맞물려 유엔의 대북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경제 일반 >>

1.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신평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

-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평택 LNG 발전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관사인 국민은행은 총 8850억원 규모 투자에 참여할 기관투자가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투자 약정을 맺기로 함

-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이번 사업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임


2.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지난해 노사 합의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되돌리는 것을 추진함

-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3일 “(정부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파기하면 다른 공공기관 노조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3.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창업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학이 보유한 공공 연구 성과를 기술창업으로 연계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힘

- 현재 국내 대학은 연간 4조2000억원가량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 효과는 해외 대학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생의 7%가 창업한 반면 KAIST는 2%에 그침


4.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 IT쇼(WIS) 2017’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됨

-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2개국,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작년 행사에 비해 규모가 확대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종목이 아닌 지수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우정사업본부가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시작한 데다 상승장에 ‘베팅’하는 기관과 개인의 투자금이 ETF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임


2.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출범 시기가 당초보다 한 달가량 미뤄질 전망임

- 카카오뱅크는 당초 6월 말 영업을 개시한다고 했었으나 카카오뱅크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해외 송금과 관련한 점검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출범 일정이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


3. 24일 국내 전자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 거래 가격이 1이더리움(ETH)에 26만20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음

- 지난 17일 1ETH가 11만7000원 수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주일 새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이며, 올해 초 거래 가격 1만350원과 비교하면 다섯 달도 안 돼 25배나 급등한 것임

- 전자화폐를 받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투자 열풍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4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했다고 발표함

-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조정 배경으로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함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새로 매긴 중국 국가신용등급 ‘A1’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수준이며, 한국보다는 두 단계 아래임


2.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 4조940억달러(약 4610조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 10월~2018년 9월)을 제출함

-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2027년까지 흑자(16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206개월 연속 경기확장 국면을 전제로 한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함


3.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이 선출됨

- WHO는 23일(현지시간) 열린 제70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마거릿 챈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전 에티오피아 보건·외교장관(52세)을 임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과연봉제

-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힘.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