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4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6월 14일 신문 브리핑 #


"감사란 소풍가는 날, 엄마가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 주실 때 느끼는 고마운 감정"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66)을,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60)을 지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국회의원(62)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64)를 지명함

- 이날 인사로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됨


2.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현지시간)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13일 발표함

- 백악관도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비슷한 시간에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함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다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이 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2.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1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실제 이득을 본 수혜 법인 6300개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납부를 안내했다고 13일 밝힘

- 특히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과세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3100개 법인이 추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감 떼어주기 괴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증여세 관련 규제 제도인 것으로 분석됨

- 이로써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민영화 이후 지주사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됨


3.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은행이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을 인수함

-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주도로 아주캐피탈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오는 16일 아주캐피탈 지분 74.03%(아주산업 71.49%, 아주모터스 2.54%)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아주그룹과 체결함


4.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46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연 80만원가량, 총 3500억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됨


5.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발표함

- 전세금보장보험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HUG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증금 5억원(수도권 기준) 이하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은 보증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음


6.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법원 경매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13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법원 경매에 나온 경매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78.8%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 회사가 경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국제 >>

1. 도시바에 이어 후지제록스에서도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후지필름홀딩스가 산하 손자회사인 후지제록스에서 드러난 회계부정의 책임을 물어 야마모토 다다이토 회장(사진) 등 고위임원 여섯 명을 해임키로 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세금 보장보험

-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기간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함. 즉,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임.

2016년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으며, 각 회사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 '전세 보증금×보증 기간'에 특정 보증료율(또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됨.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가입할 수 있음.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을 6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전세금 보증규모가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음. 주택별 보증한도는 단독ㆍ다가구는 75%, 연립ㆍ다세대ㆍ주거용 오피스텔은 80%, 아파트는 100%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