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과거에 대한 감사는 마음이 정리되어 평화를 주고, 현재에 대한 감사는 신바람을 일으키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 뒤 법안심사소위에 넘김
    -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또 정규직을 고용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함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에 손대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리해고법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임

2.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한국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함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한.중의 업종별 1위 기업 간 첫 자본 제휴라는 점에서 주목됨
    - 업계에선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분 투자 후 양측은 중국에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함

3. 효성이 탄소섬유에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함
    - 효성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맞춰 이런 내용의 탄소섬유 사업 전략을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이 공포된 후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은행 거액 개인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크게 늘어남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던 사람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증거'가 남는 금융거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옴

2. 연말 폐지되는 섀도보팅 제도를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됨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기업에 한해 섀도보팅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발의함
       *섀도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미참석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1% 지분을 보유한 주주 100명 중 10명만 주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7대3으로 나올 경우 나머지 90명도 이 비율대로 표결한 것으로 계산함

3.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협의를 하고 일반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키로 함
    -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상장 증손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를 나눠 각각 20%, 40%의 지분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임

4.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앞으로 50만원이 넘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고액 결제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해 카드 부정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임

5. 분양가 상한제 등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핵심 규제로 지목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반쪽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3법'
규제 완화 수준을 당초보다 크게 낮출 것으로 알려짐

6.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는 공공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된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거주 의무 기간(1년)도 사라져 아파트 준공 후 곧바로 매매도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올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힘

<< 해양 - 해운/조선 >>

1. 대우조선해양은 말레이시아 해군과 초계함 6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발표함
    - 수주액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 승인한 후 발표할 예정임
    - 이번에 수주한 함정은 길이 85m, 폭 12.9m로 1800톤급 규모임

2. 부산 북항의 부두 운영사가 선석1개를 반납하기로 하는 등 북항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운영사들이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과당 운임경쟁에다 북항에서 신항으로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선석 운영관리권을 갖고 있는 부산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선석 반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부두운영회사와 부산항만공사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3. 선박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등 조선업종 3대 지표에서 세계 1위(2013년)를 차지한 중국 업체들은 최근 중앙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고부가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초 연구개발(R&D) 투자에 주력하고 나섬
    - 중국 정부도 제3차(2014~2015년) 해양플랜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심해용 저장장치, 수중 오일가스 생산설비 등 45개 중점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발 벗고 나섬

<< 국제 >>

1.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떨어진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12개 회원국 석유장관이 오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감산 합의를 시도함
    - 회의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국과 러시아, 중동 산유국은 물론 남미.아프리카의 신흥국 금융시장도 요동칠 전망임

2. 중국이 지난 21일 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하면서 올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2005년 환율개혁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절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이 통신은 또 중국 정책에 관여하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인민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함
    -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수출대금을 위안화로 받는 기업과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주식 교차매매) 투자자 및 위안화 예금자가 늘고 있는 만큼 위안화 관련 환차손을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3. 중국 금리 인하 효과로 24일 중국 증시가 급등함
    -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5%(46.09포인트) 오른 2532.88로 장을 마침
    - 상하이종합지수는 2500선을 넘기며 2011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4. 유럽연합(EU)이 양적완화.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10억유로(약 2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26일 발표함
    - 마중물 격인 자금을 투입하면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가 총 3000억유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EU판단이지만 너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비판도 거셈

5. 일본 정부가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해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을 선언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