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5/03/2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안갯속 된 윤석열 선고.
1. 이재명 대표의 명운을 가를 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는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국민의힘은 반색인 가운데 쪼개진 헌법재판관의 판결로 윤석열 탄핵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정치권은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색이라고 하는데 반색이 될지 똥색이 될지는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헌재 시계는 여전히 '정중동’.
2.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다음 날에도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오늘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인 것입니다.
헌재가 딱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지 말이다.

한덕수 기각에 자화자찬하는 극우세력.
3.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자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자유 우파 세력이 문형배 재판관 자택 앞에서 시위 등으로 기각을 받아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극우들의 선동질에 좌지우지된다면 그게 과연 사법기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나?

권성동, 윤 탄핵 “박근혜 때와 달라”.
4. 국민의힘 내에선 윤석열이 직무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다 들켜도 적어도 내란은 벌이지 않았으니까.

민주 ”최상목 탄핵 끝까지 간다“
5.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지속될 것이라는 야당의 으름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자의 직책이 바뀌고 신분이 변했다고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나경원 “오늘은 이재명 사망 선고일”.
6.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대선자금 반환 문제로 민주당 당원들이 “강시처럼” 들고 일어나 이 대표를 비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방탄복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주어가 없다며 말을 돌려 할 줄 알더만, 나이를 먹을수록 괴물이 되가 나베~

방첩사 간부 “여론조사 꽃 스스로 안 갔다”.
7. 윤석열은 헌재 변론에서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만 벌리면 개구라에 헌재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찌 되겠냐?

조갑제 "내란 수괴가 군통수권자, 사이코 드라마“.
8. 조갑제 씨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으로 예측가능한 민주적 절차가 시작되어 국민 생활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의 수괴를 다시 군통수권자로 모시자는 놈들은 정말 머리 속에 뇌가 아니라 우동이 들었을 듯~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 의혹.
9.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라는 자격 요건이 미달됐음에도 외교부에 채용돼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부 부문에서 경력 기간의 산정 기준이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고위층의 자제에게만 모집 요강과 달리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걸까? 수사해 보면 알겠지요?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유의미한 자료 확보“.
10. 이정섭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이번 주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번 주 내에 처분돼야 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의 무소불위 불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대체 뭘 갖고 탄핵을 할 수 있다던 건지 원~

수치로 확인된 ‘야당 주도’ 국회.
11.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22대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회의 100% 출석 의원이 민주당은 90여 명인데 국힘은 한 명도 없다더라.. 일 좀 해라 국짐아~

전국 산불에 음모론도 같이 확산.
12.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놓고 북한의 간첩이 일으킨 방화라는 주장과 김건희의 무속 의식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론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각종 음모론으로 조선인 학살했던 걸 기억하면 음모론만큼 무서운 건 없다.

야당, 윤 즉각 파면 선고 “사면·복권·감형'도 가당치 않아".
주진우 "윤 헌재 선고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 높아져“.
김민석 "헌재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하는 것 아닌가 우려“.
박균택 “윤 탄핵 기각 시 대한민국 2년간 내전상황 빠질 것”.
천하람 "헌재, 한덕수 각하 아닌 기각 사실상 국힘 패배“.
한덕수 '마은혁 대신 트럼프에 집중‘ 첫 통화 성사될까.
김상욱 "짝사랑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여전히 지지해“.
윤석열 정부 '알 박기 인사' 계엄 후에도 100명 넘어.

간절한 기다림 끝에. 가슴에 연둣빛 꿈이 도는. 봄의 승리를 위해.
-박노해-

봄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랫녘에는 벌써 벚꽃 소식이 들려오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전국에 꽃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떠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도 간절한 기다림 끝에 오는 봄처럼 대한민국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류효상 올림.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지표투과레이더’(GPR)에도 이상 없었던 곳... 더 불안해진 ‘싱크홀’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발생지,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특별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 더 불안... 한편 17시간 만에 실종자 시신 발견. 30대 청년, 부업으로 배달 중 참변. 수도관 파열, 지하철 공사 등 연관성 조사 중.(국민)

2. 현대차, 美 31조 투자... 트럼프가 보인 반응 → ‘위대한 기업’... 정의선회장,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나란히 서서 ‘전기로 일관제철소’ 등 현대차 그룹의 31조 투자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화답. 관세 일부 면제 가능성도.(한경 외)

3. ‘의무지출’ → 공무원 월급 등 국가 지출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고장비성 지출을 말한다.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정부의 판단으로 지출을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한다. 복지 예산이 늘면서 전체 국가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2.7%에서 2028년 57.3%로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할 전망.(한경)

4. 10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8.9% 증가, 반면 소비는 44.7% 증가 →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후 10년째 3만 달러대에 정체. 물가는 10년 사이 21.2% 증가.(한국 외)

5. 두 쪽 난 한국사회... ‘종교·남녀 갈등’까지 커졌다 →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 지표’. 통계 시작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갈등률 상위 3항목 ▷‘보수와 진보’(77.5%),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에 종교(51.8%), 남녀(51.7%) 갈등도 처음으로 50% 선 넘어서.(국민)

6. '한탕주의' 빠진 개미들... 상장폐지 예정 종목 투자, '대참사' → 평균 57% 손실, 투자 주의 필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단 7일 동안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정리매매’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 최근 증가세.(한경)

7. 테슬라는 세계 2위 전기차 업체... 1위는? → 중국 전기차 BYD, 지난해 매출 1000억달러 돌파, 테슬라 제치고 글로벌 1위로 올라서.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은 980억달러에 그쳐. BYD가 판매량 43.4% 늘 동안 테슬라는 1.1% 감소, 점유율도 12.9%에서 10.1%로 낮아져.(매경)

8. 한우불고기 100g에 ‘1974원’ → 롯데마트, 창립 27주년 할인 행사, 27일부터 2주간 롯데 그로서리 쇼핑 대축제 '땡큐절' 첫날 특가 행사로 '1등급 한우 국거리, 불고기(100g)'를 67% 할인해 각 1974원에 판매.(매경)

9. ‘비대면 진료’, 1년만에 140만건 이용 →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 솔닥 등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의사 면담, 처방. 누구나 이용 가능. 41%가 휴일 또는 야간 시간대 이용. 그러나 아직은 행정 지침에 따른 시행으로 완전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매경)

10. 세수 결손은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 때문? → 지난해 비과세, 세액공제 등 국세 감면액 71조원, 걷어야 할 국세 중 감면해주는 비율(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해. 과도한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세 감면 한도율 14.6%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