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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3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장고 빠진 윤 탄핵 선고. 4일이냐, 11일이냐.
1.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4월 선고설’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내달 18일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는 4월 4일이나 11일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가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하길…

'탄핵 4월 선고' 전망에 여야 강경론 득세.
2.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모두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3월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불안감이 동시에 증폭되고,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법과 상식이라는 말을 헌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수요일까지 기대해 보겠어~

헌재의 모습은 조선일보가 원했던 그림.
3.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예상되었던 윤석열 탄핵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주요 신문들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한 달 동안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지 않은 주요 신문은 조선일보뿐이었습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하라는 얘기만 반복하는 조선의 큰 그림에는 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있는 셈.

대통령실, 이재명 무죄에 탄핵 기각 기대.
4.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자, 대통령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 대표가 살아났는데 윤석열까지 탄핵당하면 보수는 괴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헌재의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무죄니까 윤석열은 기각이라는 주장은 또 무슨 논리인지… 이런 정신 승리를 누가 말리나~

국민의힘도 “질질 끌지 말고 선고하라".
5.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선고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숨에 끝낼 것처럼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변경 신청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제 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헌재도 지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헌재가 더 이상 미룰 일이 뭐가 있냐고~

나경원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
6.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혈안인 것을 보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 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이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맹윤이 된 이유가 뭐겠어? 이렇게 안 하면 지가 살길이 없단 거지~

국힘 "민주당 초선 등 72명 내란죄 고발".
7. 국민의힘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는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다 하다 김어준이 내란의 총수이고 그의 명령에 의해 민주당이 내란을 저질렀단다… 좀비 맞지?

민주당 “한덕수,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8.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재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봄~

자유통일당 지원 유세 나선 윤상현.
9. 윤상현 의원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의힘이 “당과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윤 의원은 이 후보 지원 유세에서 “자유 우파가 똘똘 뭉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은 3당 합당하고 당명은 ‘극우의힘’이라고 하지 않겠어?

민주당, 문재인 소환 통보에 "검찰 최후의 발악“.
10. 민주당이 전 사위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을 향해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위 월급이 뇌물이라면서 김건희가 직접 받은 명품백은 무혐의라는 것들인데 뭔 말을 하겠어요~

갤럽 조사에서 빠지며 ‘존재감’ 사라진 이준석.
11. 이준석 의원이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145주 만에 빠지면서 여권의 대권 잠룡 가운데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1% 이상 지지율을 보인 정치인만 ‘차기 정치 지도자’ 명단에 배치함에 따라 1%에도 못 미치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버드 이공계 출신에 해외 경험이 많은 대권 후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보는 눈은 똑같음.

상법 개정안 거부권으로 기운 한덕수.
12.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오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으로써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한덕수 바지가 바지를 추켜 입으려고 하기 전에 미리 탄핵해서 그 꼴 좀 안 보게 해주면 좋겠다~

미 국채 팔았다던 최상목, 2억 규모 또 매입.
13.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미 국채 보유로 논란이 일자 처분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미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자로서 책임감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치솟는 만큼 수익을 얻는다는 걸 알고 샀다는 건, 진짜 개자식이라는 얘기~

심우정 장녀 '실무 경력에 ‘인턴·보조원도 포함.
14.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 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란 자격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인데, 외교부는 대학생 인턴십부터 지도교수의 연구 보조원까지 모두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특혜 수사의 기준은 조국 가족 수사만큼은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모양인데… 양심이 없어요~

검찰 “명태균에 돈 준 여권 인사 더 있다”.
1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여권 정치인이 알려진 것 외에도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들에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이들 명단 중에 윤상현, 나경원의 이름이 없을까? 급발진 발악하는 이유가 항상 있는 법이라는 거~

서울고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항소 기각.
16. 파주 시민과 시민 단체 등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탈북 단체의 표현의 자유만 중요하고, 최북단에 사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은 안 중요하냐?

보수논객들의 이어지는 한탄.
17. 정규재 씨가 "윤석열 집단을 보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어쩌다 이런 집단이 되었나. 보수는 무슨 진영의 편이어서는 안 된다"며 "애당초부터 윤석열 진영과는 담을 쌓았으며 지금도 보수 집단의 윤석열 지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극우가 득세하고 진정한 보수가 있기는 한지가 의문인 거지~

전한길 “더불어미친당 무정부상태 노리나“.
18. 전한길 씨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미칠당이자, 더불어미친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이건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고 뭐냐”고 비난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산불도 중국이나 좌파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이 인간이야말로 미친놈 아니고 뭐냐?

최악 산불에 여야는 예비비 공방.
19.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경 예산안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두고 곧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예비비 투입을 놓고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더러 예산안 탓이나 하고 있으니 그렇게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정권 내놓으라니까~

산불구호 사료 2톤 훔쳐 간 청년들.
20.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에서 피해 지역의 개 등을 돕기 위해 가져다 놓은 사료 2톤을 밤사이에 청년 대여섯 명이 훔쳐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든 시기에 도움은 못 줄 망정 사료를 훔쳐 가다니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며 반드시 엄벌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잡아다가 신상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연 제정신인가 싶다.

'법봉'만 바라보는 국힘, 판결 나와도 승복 없이 아전인수.
박지원 “탄핵선고 지연, 폭동 이어질 수도 책임은 헌재 몫“.
박주민 “헌재재판관 한두 분 자료 요청도 없이 시간 끌어”.
전광훈 “벚꽃 피는 4월에 선물처럼 윤석열 직무 복귀".
천주교 사제단 “헌재의 주인은 국민” 조속한 판단 촉구.
한국갤럽, 중도층 '탄핵 찬성' 다시 10명 중 7명 넘어.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신속 판단해야”.
검찰, 천하람 조사 명태균·이준석 '칠불사 회동' 확인한 듯.
산불 재해에도 ‘안동은 이재명 고향’ ‘2찍 지역’ 막말 '눈살’.
대통령실이 은폐한 직원 명단 대통령기록관은 '공개' 결정.
'전역' 임성근 830만 성과금 '복직' 박정훈 올해도 0원.
롯데리아, 내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 평균 3.3% 인상.

인생은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기를 고집한다.
-공자-

뜬금없는 공자님 말씀이 고리타분하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현재에도 통용되는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미루고 있는 헌재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주도 단순명쾌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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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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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안 젊은층 얼마나 손해길래? → 시물레이션 해보니 내는 돈은 월 6만 2천원 더 내고, 받는 연금은 월 9만 2천원 더 받아. *조건: 2026년 신규가입, 생애 평균소득 309만원 가정. 40년 불입하고 25년 연금 받는다고 설정. 보험료의 절반은 현행대로 사업주가 부담 가정.(한국)▼






2. 선수 장사? 경제적인 팀 운영? → 키움 히어로즈는 리그 최하위를 오가는 성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메이저리그(MLB) 진출 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팀이다. 포스팅 시스템(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9명 중 5명이 키움 히어로즈 소속이었다.(중앙선데이)





3. SKY자연계열, 의대를 갈 수 있음에도 가지 않은 비율 → 40%? SKY 자연계열 학과 중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높은 학과 비율이 40.5%... 즉 의대를 갈 수 있음에도 가지 않은 비율이 40%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 종로학원 분석 자료. 그러나 이 비율은 2022학년도 69.8%, 2023학년도 46.3%에서 해마다 낮아져 의대 쏠림이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한경)





4. 트럼프가 대통령을 3번 하는 방법? → 심심찮게 트럼프의 3선 출마가 농담처럼 흘러나오는 가운데 실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그 자리를 승계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하다는 것...(매경)

*푸틴이 2008년 3연임 금지를 넘기 위해 써먹었던 수법 비숫한 것...





5. 美 페리 제독(1794~1858)이 본 일본의 혼욕 문화 → ‘일본 서민들은 다른 대부분의 동양 국가보다 도의적으로 뛰어남에도 의심할 바 없이 음란한 국민이다., 그의 일본 원정기 중 기록.(매경)▼


19세기 중반 일본의 개항 시켰던 미국 페리 제독의 ‘일본 원정기’에 실린 일본 남여 혼욕 삽화





6. 중국인 용역경찰? → 최근 중국인 경찰 음로론 가운데 하나...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인은 경찰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국가보안, 기밀에 관련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국민)





7.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90년대 사무실 풍경 중 하나 → 당시 먼저 출근한 말단 직원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상마다 놓여 있는 담배 재떨이를 비워 놓는 것이었다. 불과 30년전 일이었다.(중앙선데이)





8. 하루 물 2리터 마셔라? →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은 1.5~2L(약 8컵, 자기 몸무게의 3%)이 맞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음식과 음료를 통해 얻는 모든 수분량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물을 2L씩 더마셔야 하는 건 아니다.(세계)

*땀, 소변, 호흡 등으로 몸에서 빠져 나가는 만큼 마셔야지 그 이상 억지 마시기는 오히려 독



9. 직원이 소비자인 척 카페에 홍보글... →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 업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 회사는 직원들을 자사 카페에 가입시켜 일반 부모들이 올린 글에 ’우리 아이도 했어요‘ 등 홍보성 댓글을 달았다고.(세계)



10. ’야채‘ 와 ’채소‘ → 한 때 ’야채‘는 일본말 잔재이기 때문에 ’채소‘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확인 없이 야채가 나오면 채소로 고쳤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야채가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나오는 한자말임이 알려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한국)

*일제 잔재라고 알려진 말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과잉 반일‘의 흔적이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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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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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2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NBS, 헌재 선고 수용 56% 불수용 40%.
1.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수용 여부를 묻는 말에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였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수용 못 합니다~

헌재 탄핵선고 4월 2일 재보선 이후 유력.
2.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27일에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주 31일과 4월 1일 역시 4·2 재보궐선거 직전이라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 심판을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미루고 미루다 하는 선고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까? 이해가 안 가네~

헌재 장고 속 길어지는 '윤의 침묵’
3. 헌재가 탄핵심판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사자인 윤석열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방 이후 3주 가까이 언행을 자제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인데 석방 당시 '관저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정반대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 입만 벌렸다 하면 사고 중에 사고라는 걸 지도 알고 있는 거지~

‘문형배 결론 안 내고 퇴임설’ 확산 중인 국힘.
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로 탄핵 기각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다 하다 별 공상 망상을 다하는 모양인데 자신의 일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겠냐?

정계선 집 찾아간 극우 유튜버.
5.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주소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 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인 이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재판관 겁박하고 이 짓거리 해서 돈벌이에 나서는 벌레 같은 인간들은 공갈 협박죄로 엄벌해야~

민주당, ‘플랜B’ 논의 설 자리 잃어.
6.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았지만,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상황을 가정한 ‘후보 교체론’ 등은 수면 아래로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만, 모든 악재를 뛰어넘어서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 플랜B는 없다.

당황한 국힘, 승복 요구 뒤집어.
7.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유죄를 확신하며 이 대표의 승복을 요구하더니, 정작 무죄가 나오자 판사 성향을 문제 삼으며 스스로 던진 말조차 지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의힘에는 몹시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 이른바 ‘국힘본색’ 말입니다~

헌재존중 당부 한덕수에 민주 "마은혁 임명하라“.
8.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만큼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존중하라는 거나 하루아침에 입장 바꾸는 국민의힘이나 참 유유상종이야~

보수 논객들도 “이재명 무죄, 윤석열 거짓말은?”.
9.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보수 논객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납득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는 “이재명은 처음부터 무죄였다”고 밝혔고 조갑제 씨도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거짓말 안 했나“며 법원의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의 거짓말은 “의견 표명에 불과” “허위 인식 없음”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

행안부, 사전투표 점검 ‘투표자 실수’ 44표뿐.
10. 행정안전부가 22대 총선 사전투표 직후 자체 점검한 결과 선거인 실수 등 44표를 제외하면 사전투표 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를 다른 투표함에 넣어 선거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투표지 수와 회송용 봉투 수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더니 어쩌면 좋냐? 아마 인지부조화에 빠져 골치 좀 아프겠다~

'연금개혁안 반대'하는 잠룡들의 속내.
11.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여권 잠룡들이 제각각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본격 차별화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뒤늦은 반대 입장 표명은 표심을 노린 '세대 간 갈라치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 침묵하고 있던 인간들이 청년층과 기성세대 갈라치기 해서 지지를 구걸하는 짓 좀 하지 마라~

이준석 “이공계인 내가 차기 대통령감”.
12.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차기 지도자로 적합한 이유로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양당 지도자들이 법조인 출신이라 매일 누굴 감옥 보내고 방탄하는 내용의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경쟁력에 중요한 일이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영화 ‘준스톤 이어원’ 나왔다고 개나발 불고 다니더니 총관람객이 4000명도 안 되더라.

김부겸 "섣부른 탄핵 지적 뼈아파“.
13.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연이어 기각된 데 대해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이 원내 다수당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며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는 모두 정당하다고 했는데도 왜 이러실까? 진짜 그게 더 뼈아프답니다~

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 곽종근 “공소사실 인정”.
14.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 직책을 수행할 때도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람을 보고 회유당했다는 것들은 대체 뭐냐?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코앞에 윤석열이 변수.
15.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대행은 기존 방침대로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윤석열이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낸 만큼 탄핵심판 결과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내란도 내란이지만,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 체개 붕괴범 윤석열의 파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산교육감 유세에 등장한 전한길.
16.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4·2 재·보궐선거에서 탄핵 찬반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했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의 정승윤 후보가 나서고, 전한길 등 탄핵 반대 세력이 결합하면서 이들의 득표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검사 출신이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원~ 하여간 김건희 백으로 꼭 망하길 기원 하마~

인권위,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 심사 받는다.
17.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의 퇴행을 우려해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가 요청한 특별심사로, 지속해서 A 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 온 대한민국 인권위의 위상이 국제 인권 기구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수준 미달의 인간들이 인권위를 장악하고 정권 옹호에 앞장서고 있으니 F등급도 모자라지 싶다.

검찰,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18.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들도 사람이면 수만 시간 봉사활동 했다는 한동훈 딸이나 취업 비리 의혹 심우정 딸 수사 하자~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
19.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막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아주 거덜을 내야 한다고 봐~ 하여간 이 인간 김문수의 충복임.

일본 고교 교과서까지 '독도는 일본 땅'.
20.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의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뉴라이트 정권 덕에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겠지만, 이놈의 정권도 이제 끝났다 이것들아.

이재명,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 ‘LNG 사업 협력 논의’.
윤상현 ”이재명 ‘무죄’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검찰 '2심 무죄' 즉각 상고에 민주 "정치검찰 자백한 꼴“.
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돼선 안 돼 국민이 퇴출해야“.
박지원 “이재명 추대 좋은 것 아냐, 나라도 경선 나가겠다”.
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아니라며 ‘의혹 키우는 해명’.
윤 지지자들, 이번엔 '중국인이 방화했다' 산불 음모론.
EBS 역사상 처음, 노사 함께 "계엄세력 임명한 사장 반대".
의성 산불 현장서 기념사진 찍은 서석영 도의원 비난 속출.
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다음은 목재·의약품“.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라.
-달라이 라마-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지치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국민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윤석열 파면이 답입니다.

류효상 올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정기 조사.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전화 면접.
응답률은 18.0%, 표본오차는 95% ±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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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암, 한국인이 일본, 중국인보다 많다 →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통계(2018∼22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이 287명으로 미국(367명)이나 영국(307명)에 비해서는 적지만, 일본(267명), 중국(201명)보다 많다. 한국인이 기대수명(남성 79세·여성 85세)까지 살 경우 통계적으로 남성은 37.7%, 여성은 34.8%가 암에 걸린다.(헤럴드경제)





2. 산불 7일째... 집계조차 불가능한 산불 피해 → 지리산, 강원까지 확산. 사망자 26명. 의성에서만 22명 사망. 통제 불능 재해확산 우려. 다수 사망자는 산불 연기에 질식해 숨졌거나 대피 과정에서 참변.(아시아경제 외)





3. 미국 주식 투자한 공직자, 재산 급증 → 신고재산 74억554만원(광역단체장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을 매수해 주식가치가 155만원에서 10억 5191만원으로 급증. 심우정 검찰총장도 21억원에서 46억원으로 크게 불어.(아시아경제)





4. ‘여성 공무원 많아 산불 현장에 투입할 인력 많지 않다’ → 울산시장 발언 논란? ‘남녀갈등 조장 발언’ vs '현실의 고충을 사실 대로 얘기한 것, 문제없다'... 여론 양갈래.(아시아경제)





5. 도심 흉기난동범, 제압 과정서 권총 쏴 사망케 한 광주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 광주경찰청, 입건 등 형사처분 없이 수사 종결. 해당 경관이 범인의 1차 공격 당시 총기 사용을 자제, 부상을 입은 점,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한 뒤 총격을 가한 점 등 정당방위 정황으로 결론.(한국)





6. ‘아들만 대학 보낸다’는 먼 옛날 이야기... ‘80년생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고학력 → 1980년대생 이전까지는 대졸 비율이 남성이 높았지만 1980년생부터는 역전. 1980~84년생은 남 69.4% vs 여72.1%. 1985~89년생은 72.2%, vs 77.3%. 이후 세대는 여성이 10%P 이상 많아.(국민)





7. 관세폭탄 등에 업고 3위 미 마이크론, 삼성 제치고 1위 노린다? → 마이크론 내년부터 자국내서 메모리 본격 생산.. 대미 수출 반도체의 약 79%가 메모리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 예상. 업계 관계자, 3년간 안에 미국 수출분의 상당 부분이 마이크론으로 대체될 수 있다.(문화)▼




8. 상조업체와 가전, 렌탈업체 ‘결합 판매’ 주의보 → 적금성 상품인줄 알고 가입, 사은품 받았는데 알고보니 200개월 납입해야 원금보장되는 ‘상조 결합 상품’... 해약하려면 사은품으로 받은 애플워치와 에어팟프로 값 300만원 내라...(경향)





9. 수능 종료음 1분 30초 일찍 울린 국가 배상책임 1인당 300만원 → 수험생 측은 재수 비용 등을 포함해 1인당 2000만원 청구, 반면 교육부는 2교시 후 다시 1분 30초 추가 시간 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 서울중앙지법 (1심)은 2024학년도 서울 경동고 시험장 수험생 43명에 각 100만원(2명), 300만원(41명)씩 지급하라 명령. 수험생측은 항소 밝혀.(조선)





10. ‘머스크’도 트럼프 관세 전쟁 피해자? → 내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significant)’ 고 X에 올려 눈길. 테슬라 미국 공장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 전기차 관련 부품 조달하고 있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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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신문마다 다 난 오늘의 이슈 3, 산불, 싱크홀, 이재명 무죄 → ①산불, 사망만 22명... 영양 6명·영덕 7명·청송 3명·안동 2명, 산청 4명. 일기예보엔 비가 없다... ②싱크홀, 땅보고 걸어도 피하지 못한다... 앞으로 노후 배관 더 늘어날텐데... 시민들 불안 호소 ③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2. 마라톤, 내 건강에는 좋지만 지구에는? → 통상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달리면서 물을 마시고 컵은 그대로 바닥에 버린다. 국내 유명 대회에서는 최소 20만개의 일회용 컵이 버려진다. 최근 이런 일회용품을 전혀 쓰지 않는 대회가 열려 관심을 받았다.(헤럴드경제)





3.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4억원 돌파 → 이는 전년 동월(2월) 10억 9110만원보다는 28.9%, 전달인 올 1월보다는 10.4% 오른 것.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 지역에 거래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헤럴드경제)





4. ‘딸기’의 대반전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딸기 90%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지만, 국산 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현재는 96%가 국산 품종으로 대체되었다. 지난해 딸기 수출액은 1,000억원를 기록했다.(헤럴드경제)





5. 개인파산 신청 ‘60대’가 최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난해 상담 1302건 분석. 신청자의 86.5%가 50대 이상... ▷50대가 22.7% ▷60대 39.6% ▷70대 19.0% ▷80대 4.9% 순.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4.5%, ‘사업 경영파탄’이 27.9%로 절대다수였지만 ‘타인 보증채무’ 7.9%, ‘사기 피해’도 7.6%나 차지.(문화)





6. 안방서 더 빌빌대는 홍명보號 왜? →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만 이어 요르단戰도 1-1로 비겨. 최근 홈서 1승 3무 부실한 경기력. 현재 대표팀의 주축은 7, 8할이 해외파. 따라서 홈 경기지만 사실상 원정경기와 같아. 그러나 언제까지 시차, 잔디 핑계만 댈 것인가 비난 목소리.(문화)





7.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급성장 → 펀드 자산을 주식, 채권, 옵션, 부동산 등에 투자해 나오는 배당, 이자, 임대료 수익을 재원으로 매월 배당하는 상품. 출시 원년 2022년 1조원을 조금 웃돌던 시장 규모는 현재 23조원(총 108개 펀드)에 육박. 자산 규모기준 상위 6개 펀드의 연배당률은 13.2%~0.77%로 평균 5.99%.(한경)▼


월배당 ETF 규모 상위 6개 연 배당률



8. 세계육상, 결국 성전환선수 ‘생물학적 여성 확인 테스트’ 도입키로 → 9월 도쿄 세계선수권부터 적용. ▷염색체 검사에서 남성염색체인 Y염색체에 나타나는 SYP가 나타나거나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일정 이상이면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권에 기재된 성별을 기준으로 삼는다.(문화)





9. 日, 여성 반라사진 등 선거 때마다 도배됐던 저급 포스터, 사라질 듯 →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그동안 일본은 여성 나신, 광고, 동물, 만화 주인공 등을 담은 저질 선거 포스터로 골머리...(서울)▼


일본에서는 그동안 여자 나신, 광고, 동물 등 황당한 선거포스터가 골칫거리였다





10. 애띤 얼굴(x) vs 앳된 얼굴(o) → 앳띠다(x), 애띠다(x) 모두 사전에 없는 말. ‘앳되다’가 바른 말. 어린 태도나 모양을 나타내는 명사는 ‘애티’가 바른 말이다. 앳띠(x), 애띠(x)등은 틀린 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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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2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안갯속 된 윤석열 선고.
1. 이재명 대표의 명운을 가를 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는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국민의힘은 반색인 가운데 쪼개진 헌법재판관의 판결로 윤석열 탄핵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정치권은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색이라고 하는데 반색이 될지 똥색이 될지는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헌재 시계는 여전히 '정중동’.
2.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다음 날에도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오늘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인 것입니다.
헌재가 딱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지 말이다.

한덕수 기각에 자화자찬하는 극우세력.
3.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자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자유 우파 세력이 문형배 재판관 자택 앞에서 시위 등으로 기각을 받아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극우들의 선동질에 좌지우지된다면 그게 과연 사법기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나?

권성동, 윤 탄핵 “박근혜 때와 달라”.
4. 국민의힘 내에선 윤석열이 직무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다 들켜도 적어도 내란은 벌이지 않았으니까.

민주 ”최상목 탄핵 끝까지 간다“
5.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지속될 것이라는 야당의 으름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자의 직책이 바뀌고 신분이 변했다고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나경원 “오늘은 이재명 사망 선고일”.
6.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대선자금 반환 문제로 민주당 당원들이 “강시처럼” 들고 일어나 이 대표를 비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방탄복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주어가 없다며 말을 돌려 할 줄 알더만, 나이를 먹을수록 괴물이 되가 나베~

방첩사 간부 “여론조사 꽃 스스로 안 갔다”.
7. 윤석열은 헌재 변론에서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만 벌리면 개구라에 헌재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찌 되겠냐?

조갑제 "내란 수괴가 군통수권자, 사이코 드라마“.
8. 조갑제 씨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으로 예측가능한 민주적 절차가 시작되어 국민 생활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의 수괴를 다시 군통수권자로 모시자는 놈들은 정말 머리 속에 뇌가 아니라 우동이 들었을 듯~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 의혹.
9.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라는 자격 요건이 미달됐음에도 외교부에 채용돼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부 부문에서 경력 기간의 산정 기준이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고위층의 자제에게만 모집 요강과 달리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걸까? 수사해 보면 알겠지요?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유의미한 자료 확보“.
10. 이정섭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이번 주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번 주 내에 처분돼야 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의 무소불위 불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대체 뭘 갖고 탄핵을 할 수 있다던 건지 원~

수치로 확인된 ‘야당 주도’ 국회.
11.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22대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회의 100% 출석 의원이 민주당은 90여 명인데 국힘은 한 명도 없다더라.. 일 좀 해라 국짐아~

전국 산불에 음모론도 같이 확산.
12.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놓고 북한의 간첩이 일으킨 방화라는 주장과 김건희의 무속 의식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론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각종 음모론으로 조선인 학살했던 걸 기억하면 음모론만큼 무서운 건 없다.

야당, 윤 즉각 파면 선고 “사면·복권·감형'도 가당치 않아".
주진우 "윤 헌재 선고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 높아져“.
김민석 "헌재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하는 것 아닌가 우려“.
박균택 “윤 탄핵 기각 시 대한민국 2년간 내전상황 빠질 것”.
천하람 "헌재, 한덕수 각하 아닌 기각 사실상 국힘 패배“.
한덕수 '마은혁 대신 트럼프에 집중‘ 첫 통화 성사될까.
김상욱 "짝사랑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여전히 지지해“.
윤석열 정부 '알 박기 인사' 계엄 후에도 100명 넘어.

간절한 기다림 끝에. 가슴에 연둣빛 꿈이 도는. 봄의 승리를 위해.
-박노해-

봄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랫녘에는 벌써 벚꽃 소식이 들려오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전국에 꽃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떠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도 간절한 기다림 끝에 오는 봄처럼 대한민국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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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지표투과레이더’(GPR)에도 이상 없었던 곳... 더 불안해진 ‘싱크홀’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발생지,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특별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 더 불안... 한편 17시간 만에 실종자 시신 발견. 30대 청년, 부업으로 배달 중 참변. 수도관 파열, 지하철 공사 등 연관성 조사 중.(국민)


2. 현대차, 美 31조 투자... 트럼프가 보인 반응 → ‘위대한 기업’... 정의선회장,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나란히 서서 ‘전기로 일관제철소’ 등 현대차 그룹의 31조 투자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화답. 관세 일부 면제 가능성도.(한경 외)

3. ‘의무지출’ → 공무원 월급 등 국가 지출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고장비성 지출을 말한다.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정부의 판단으로 지출을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한다. 복지 예산이 늘면서 전체 국가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2.7%에서 2028년 57.3%로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할 전망.(한경)

4. 10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8.9% 증가, 반면 소비는 44.7% 증가 →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후 10년째 3만 달러대에 정체. 물가는 10년 사이 21.2% 증가.(한국 외)

5. 두 쪽 난 한국사회... ‘종교·남녀 갈등’까지 커졌다 →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 지표’. 통계 시작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갈등률 상위 3항목 ▷‘보수와 진보’(77.5%),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에 종교(51.8%), 남녀(51.7%) 갈등도 처음으로 50% 선 넘어서.(국민)


6. '한탕주의' 빠진 개미들... 상장폐지 예정 종목 투자, '대참사' → 평균 57% 손실, 투자 주의 필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단 7일 동안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정리매매’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 최근 증가세.(한경)

7. 테슬라는 세계 2위 전기차 업체... 1위는? → 중국 전기차 BYD, 지난해 매출 1000억달러 돌파, 테슬라 제치고 글로벌 1위로 올라서.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은 980억달러에 그쳐. BYD가 판매량 43.4% 늘 동안 테슬라는 1.1% 감소, 점유율도 12.9%에서 10.1%로 낮아져.(매경)

8. 한우불고기 100g에 ‘1974원’ → 롯데마트, 창립 27주년 할인 행사, 27일부터 2주간 롯데 그로서리 쇼핑 대축제 '땡큐절' 첫날 특가 행사로 '1등급 한우 국거리, 불고기(100g)'를 67% 할인해 각 1974원에 판매.(매경)

9. ‘비대면 진료’, 1년만에 140만건 이용 →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 솔닥 등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의사 면담, 처방. 누구나 이용 가능. 41%가 휴일 또는 야간 시간대 이용. 그러나 아직은 행정 지침에 따른 시행으로 완전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매경)

10. 세수 결손은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 때문? → 지난해 비과세, 세액공제 등 국세 감면액 71조원, 걷어야 할 국세 중 감면해주는 비율(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해. 과도한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세 감면 한도율 14.6%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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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2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한덕수 탄핵 심판에 ‘윤석열’은 없었다.
1. 헌재가 밝힌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각5, 인용1, 각하2’이라는 판단이 한덕수 보고 권한대행이나 잘하라는 판단이라고 생각할 게~

정계선 홀로 '한덕수 탄핵 인용'
2.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에 준해서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직을 박탈하는 게 상식적 아니냐 이겁니다~

한덕수, 복귀 일성 "이제 좌우는 없다“.
3.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냐고~ 니들이 없어지도록 행동해야지 없어지지 인간아~

대통령실 "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
4.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가 복귀해서 대통령실이 과연 환영할 일인가 의문이지만, 윤석열 없어도 나라는 돌아간단다.

국민의힘 "윤, 직무복귀 조심스레 예측“.
5.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줄탄핵을 이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한 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각하가 아닌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윤석열의 직무 복귀도 예측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니네만 좋은 거 아니고?

국민의힘, '최 대행 몸조심' 발언 이재명 고발.
6.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몸조심하라’는 말이 협박죄라고 하면 ‘쏴 죽이고 싶다’는 김건희는 무슨 죄일까요?

권영세 "많은 국민, 윤석열 직무 복귀 원해“.
7.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다수 국민이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은 국가적 난제의 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탄핵 찬성 답변이 줄곧 과반인 대다수 여론과 다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이 부동시로 군을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윤석열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모두는 부동시 아닐까?

원희룡 “조폭 같은 깽판 정치 원인은 이재명“.
8. 원희룡 전 장관이 ”조폭 같은 깽판 정치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가 국정마비 횡포를 일삼는 망나니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있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국회가 공전을 하면 정치를 해야지 내란을 저지르면 되냐 인간아~

민주당, ‘윤석열 파면 101가지 이유 백서’ 출간.
9. 민주당이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를 발간하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갈등 해소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파면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파면당해야 할 이유가 101가지뿐일까? 101가지가 아니라 천지뻬가리일 걸~

이재명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10. 한덕수 총리가 탄핵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자 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놈의 정권 들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력이 났어요.

정성호 "이재명 유죄 생각해 본 적 없어“.
11.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를 상정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아도 검찰 이것들도 항소할 거면서 2심 유무죄가 뭐 그리 중요한가?

이언주 "배지 의미 없어 총사퇴하자“.
12. 이언주 의원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반헌법적 상황에 있다"며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윤상현이가 총사퇴를 촉구한 것과는 분명 다른 이유이지만, 필요하다면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임.

윤, 내달 14일 첫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심문.
13.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탈옥까지 시켜주고 윤석열 편들어 주기 바쁘기는 해도 무기징역 면하기도 어려울 거야~

윤석열 “계엄 재선포하면 돼“ 2차 계엄 언급해.
14.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질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차 계엄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저지 시도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대한민국만큼 문맹률 낮고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머리들이 텅 빈 골빈 인간은 왜케 많은 걸까?

김현태, 707 특임단 출동은 정당.
15. 국회 봉쇄 작전을 지휘했던 김현태 대령이 페이스북을 열고 '707 특임단의 출동은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고, 부대원들은 억울하게 폭행, 폭언을 당했다며 "시국선언 이어가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본청을 난입해서 단전까지 벌린 행위가 정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놈… 그럴 줄 알았다~

'키세스 시위단' 또 탄핵 반대 시위단 둔갑.
16. 윤석열의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을 칭하는 '키세스 시위대'가 탄핵 반대를 대표하는 시위대로 둔갑해 논란입니다. 지난 1월 초 만화가 이정헌 작가가 그린 ‘키세스 시민단’이라는 그림이 북저암이라는 출판사가 출간한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내란을 두둔하는 책의 뒤표지로 사용된 것입니다.
남 탓이 생활인 것들이 좋은 건 또 알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다 쓰는 걸 보면 순 도둑놈이라니까~

경찰, ‘전봉준 트랙터 2차 행진’ 제한.
17. 경찰이 전농이 ‘윤석열 즉각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전농은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하다며 경찰 조처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말 남태령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민의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트랙터 막을 생각 말고 헌재 앞에서 난리 브루스인 극렬 극우 집단이나 정리 좀 하지 그러세요~

박주민 "연금개혁 이견 좁히자".
18.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섭니다. 이번 회동에선 이미 합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한 수정 여부는 물론,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기본 아닌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거부권 행사하시든지~

계엄 다음날도 지금도 외유성 출장 가는 공무원.
19. 지난해 12.3 계엄 다음날 많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져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멈춰 서지 않았고, 최근 공무원 해외 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정도로 많았습니다. 계속 나라가 비상 상황인데도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어도 툭하면 해외 나들이성 외유길에 나서는 대통령 내외도 있는데 그까짓 거~

최악 산불 현장에 불 끌 청년이 없다.
20. 이번 산불로 순직한 진화대원 4명 중 3명이 모두 6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최고 대응 단계가 발령된 산불 진화 현장에 고령의 인력이 투입된 것인지 의문이 나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최근에는 대원들의 평균연령은 61세였습니다.
고령화에 지방 소멸 위기라는 데 청년들이 있겠냐마는 저 산불에 투입은 자살 행위 아닌가 싶다.

헌재 “한덕수, 재판관 불 임명은 위헌 파면 사유는 아냐”.
한덕수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 여야 협조 부탁”.
이소영, 한덕수 기각 "계엄 조력 안 했다는 건 납득 어려워“.
박찬대 "한덕수 기각, 유감 ‘윤 탄핵' 내일 당장 선고해야“.
전한길 “이재명 2심 유죄 시는 대통령 후보 못 한다“.
박관천 전 경정 "김성훈은 넘버 2 이런 경호차장 처음".
경찰, ‘윤 대통령 사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글 수사.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 연금 개악 저지 연대하자”.
개신당, 허은아 '업무방해 고발에 허은아 "협박 정치“.
혁신당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 미리 작성해 낭독.

인생에는 감정의 기복, 쾌락, 행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자신답게 느끼게 해 주는 그 삶의 결을 찾아라.
-러셀 로버츠-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미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서로 보듬고 안아 주는 대동 세상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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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대기업도 업종 따라 연봉 2배차 → 1위 정유업계 연봉, 꼴찌 유통업계 2배. 12개 업종 평균연봉 ▷정유(1.59억) ▷통신(1.35억) ▷자동차(1.3억) ▷상사(1.245) ▷이차전지(1.243억) ▷반도체(1.235) ▷방산(1.18) ▷건설기계(1.163) ▷항공(1.01) ▷철강(9833만) ▷석유화학(9725만) ▷유통(6900만) 순.(헤럴드경제)


2. 족보 왕따’? → 의대생 복귀 망설이는 한 이유가 기출문제 ‘족보’ 때문이라는 설... 족보는 각 의대의 10여년 치 전후의 기출문제와 수업 핵심 내용을 담은 자료를 뜻하는데 대부분 학생회가 관리하고 있다.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면 ‘족보 왕따’가 될 수 있다고.(아시아경제)

3. 연세대 등 5개 의대생 미등록 제적절차 돌입 → 복귀자 비율 연대 55%, 고대, 경북대는 절반 이하...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복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 강경파 의대생 사이에서는 “복귀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라”는 협박성 요구도 잇따라.(문화)

4. 중산층, 월급에서 쓰고 나면 남는 돈은 월66만원 →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월 ‘실질 흑자액’, 5년내 최저. 4년 전만 해도 90만원을 넘었으나 코로나 이후 계속 감소.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대폭 는 영향으로 분석.(헤럴드경제)

5. 지자체들, AI 활용공부 열기 → 서울시, 올해 챗GPT 이용료 지원 대상 570명으로 확대, 문서작성, 자료조사,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 성동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기초단체도 AI 활용 도입. 한편 ‘딥 시크’의 고향이자 인구 5600만명의 중국 저장성은 공무원 30만명에게 4개월간 오프라인 AI 교육 중.(아시아경제)

6. ‘정년연장’ 대신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고용연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로 방향 모인 듯. 법정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원하면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고용주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수용 여부는 불투명.(헤럴드경제)

7. 논에 쌀 심으면 1마지기 수익 40만원 vs 콩 심으면 89만원? → 전남 영암군 군서농협, 0.6㏊(약 2000평)로 시작했던 논콩 재배면적 5년 만에 123배로 늘어. 콩은 정부가 권장하는 작물이자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도 쉬워.(문화)

8. 걸그룹 뉴진스, 결국 잠정 활동 중단 → 법원이 어도어의 뉴진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21일)이 나오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어도어와의 동행은 사실상 거부한 셈. 23일 홍콩 공연에서 ‘사실 당분간 마지막 공연’ 언급.(문화)

9. 미, 불법 입국자 수감도 미국 감옥에 안 하겠다? → 트럼프 행정부와 엘살바도르는 600만 달러(약 87억 원)에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인 260여명을 1년간 수용하는 계약 체결. 법원이 이의 일시 중지를 명령했지만 이미 영해를 벗어났다며 추방 강행.(동아)

10. 부모에게 차용증 쓰고 돈 빌리면 증여가 아니다? → 세법상 적정 이자율(4.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 포함 되어야하고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 능력도 갖추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또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상환 원금은 상속재산이 된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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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2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유흥식 추기경 “헌재, 더 지체할 이유 없다”.
1.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로 미뤄지게 된 가운데, 유흥식 추기경이 헌재의 정의롭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며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여전히 헌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무리들은 저들 말대로 처단해야 정의지~

신천지, 대선 이어 조직적 '국민의힘 당권' 개입.
2. 20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가 대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이를 작전명 ‘필라테스’라 명명하고 당권 개입을 위해 책임당원 자격까지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신천지와 태극기 부대가 국힘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무속이 빠지면 섭섭하지~

윤 탄핵심판 “기각보다 인용 더 정교해야”.
3.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 갈등이 생겼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치밀한 법리 검토 과정으로 탄핵 인용에 더 정교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상식의 최소한이라면서 그 상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원~

이번 주 탄핵정국 분수령 정치권 격랑 예고.
4. 오늘 한덕수 탄핵 심판에 이어 모레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그리고 28일에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이번 주 내내 ‘메가톤급 변수’에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야의 이해관계는 물론 여론까지 맞물리며 ‘격랑의 일주일’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이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겠지만, 기각이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이다.

막 오른 내란 장성급 재판 법정 공방 예상.
5. 지난 21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재판이 본격 진행됩니다. 계엄과 관련된 장성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이행, 하달했을 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등 따신 관사에 있고 명령에 따라 이행한 니들만 차디찬 철창에 갇혀 있다는 거~

윤, 산불 사태에 “빨리 진화되길 바란다".
6.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라 직무정지 중인 관계로 직접 진화를 독려하거나 지시하지는 못하지만,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간은 국민들이 지 하나 때문에 가슴에 열불이 나는 건 모르는 모양인데, 입 좀 닥치세요 각하~

윤석열 친구 석동현 "날계란 사건은 '자작극'“.
7.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백혜련 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 "명백히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반대 외치는 수백 명 시민들 앞에 불쑥 나타나 ‘탄핵하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그건 '뺨이라도 때려달라'고 유도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도, 계란 투척도 자작극이면 12.3 내란도 야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자작극이겠네?

한덕수 우선 선고에 야당들 “너무 정무적".
8.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가장 먼저 하겠다던 입장과 달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지정해 야당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들은 헌재가 정치적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인용될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행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입에 각하 소리를 달고 사는 모양인데 저렇게 노예근성으로 사는 게 좋은가 봐~

‘이재명 망언집’ 냈다 역풍 맞은 권성동.
9.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망언집’을 냈다가 뜻밖의 역효과에 직면했습니다. 망언이라고 보기 힘든 이 대표의 발언까지 책자에 다수 실려 있어 야당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명언집”이라 반색했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삭제하라’는 반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권성동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이재명의 실체를 밝힌다더니… 역시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

‘기승전 이재명’도 모자라 종북몰이 시전한 국힘.
10.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기현 의원은 “이들이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일 것"라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도 이 대표 때문이라고 하더니 이 대표에게 종북몰이를 시전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검사 한 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찰이 아주 대놓고 내란에 동조하는 거지~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뼈도 못 추려”.
11.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담양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돼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단다”며 이 대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나경원 지도 뻔히 알 텐데…

안철수 "이재명, 뭘 위해 대통령 되려 하나".
12.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해 선택하는 게 바로 국민의 권리라네~

유발 하라리, 이재명 만나 AI 시대 정부 역할 강조.
13. 이재명 대표가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교수를 만나 AI 시대의 윤리와 국가의 역할 등을 두고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AI 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참여를 말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고, 하라리 교수는 AI 시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역할에 관여하는 건 공산주의라면서 빨갱이라고 하니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요~

한동훈·유승민·이준석, 연금개혁안 반대.
14.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등 보수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이야 청년층 이간질로 먹고사는 놈이라 그렇다 쳐도 한동훈은 당 대표 시절 뭐 하다 그러셔~

이번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여긴 김건희.
15. ‘김건희 V1, 윤석열 V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건희의 국정개입 의혹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김건희의 “내가 정권 잡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남북문제에 좀 나설 생각” “선제적으로 대응” 등의 언행만 봐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충분합니다.
김건희는 모든 걸 갈아엎고 싶어서 얼굴도 갈아엎은 인간이라 조작과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임~

또 '김건희 리스크'에 '한숨' 쉬는 국힘.
16. 김건희의 경호처 압박과 김건희 상설 특검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 내에 김건희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해당 의혹들이 전부 야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조기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부상할 경우 지지율과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김건희가 국힘의 실질적인 대통령이고 이번에도 김건희가 후보로 나오면 될 텐데 리스크는 무슨~

조태열 “계엄, ‘외교 악영향’ 사실“.
1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내란이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고 한국 외교와 경제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상 외교의 공백이 불러온 손실이 큰 것도 맞지만, 선포 뒤 즉시 해제됐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감로 지정되고 독재화가 돼가고 있다는 지적에도 외교부 장관이 참 여유로우시네~

서부지법 폭동 첫 공판 마무리.
18.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피고인 대다수는 다중의 위력을 부정하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며 무더기 구속을 비판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지켜본 내란도 내란이 아니라는 놈이나 유튜브로 방영해 놓고 그런 적 없다는 놈이나~

혐오 비즈니스로 돈벌이 나선 극우 유튜버.
19. 최근 집회 현장 생중계로 돈벌이에 나선 극우 유튜버들이 분노를 자극하거나, 공격적으로 도발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자극적일수록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분석과 함께 "집회 현장이 유튜버들의 '혐오 비즈니스'의 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들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탄핵 찬성 집회에 침투해 도발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

문밖 촬영이 주거침입이라는 검찰.
20. 검찰이 군산대 총장의 비위를 보도한 전주MBC 영상기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장 압수수색 현장을 총장실 문밖에서 촬영했는데도 총장 전용 통로에 서 있었으니, 침입죄라는 주장인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검찰이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즉시 항고는 포기하면서 있는 놈이나 힘 있는 놈들의 고소 고발에는 알아서 엮어 주시는 검찰~

윤석열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한다.
맹윤, 극우 스피커 전한길 앞세워 아전인수 헌재 압박.
탄핵 8:0 인용 vs 5:3 기각 정치권은 2주째 지라시 전쟁.
박찬대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 윤 파면까지 싸울 것".
이준석 "이재명 유죄면 만장일치 파면, 무죄면 기각·각하“.
장예찬 "김건희 대선 출마설은 민주당의 정치공작".
검찰, 명태균 의혹 압수물 포렌식, 오세훈 곧 소환 전망.
윤석열 파면 촉구 14일 단식 김경수 전 지사, 병원 이송.
용산 출신 국악원장에 유인촌 “국악인 80% 반대면 안 해”.
신발 끈 다시 묶는 총리실 한덕수 복귀 땐 미와 즉각 소통.
국회 외통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만족.

모든 사람이 마음속 열정이 사그라드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영혼에 불씨를 붙여 줄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내란이 벌어진 지 1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내란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90일을 넘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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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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