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8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1일)

# 제 1068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1일)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만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북·미 회담 취소 또는 연기론도 불식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STX조선해양이 10일 오후 늦게 인건비 감축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함
- 인력 구조조정 없이 무급휴직·임금삭감·상여금 삭감 등을 활용한 인건비 75% 감축 등이 노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은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합의서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2. 사업장 규모별로 정해진 시기보다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지원이 대폭 확대됨
-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월 통과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촉진하는 차원으로,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지원 내용에 더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며,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해선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보유 토지의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됨

2. 신한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로부터 생명보험업계 6위인 ING생명을 인수하게 될 예정임
- 인수대금은 2조5000억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께 MBK파트너스가 신한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짐

3. 한국 기업 사상 최대인 10억달러(약 1조700억원)어치 글로벌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둔 한화생명이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들어감
-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국내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대형 생명보험사가 연 4%대 중후반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란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4. 미국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주기적 공개뿐 아니라 구체적인 달러 매도·매수액과 시점 공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며,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국 외환시장이 환투기 세력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옴

5.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지난 9일 러시아 증시가 11% 폭락하고 루블화 가치는 4% 넘게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짐
- 과거 유가 하락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하던 러시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루살은 미국의 제재로 상당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날 주가가 50% 넘게 폭락함

6.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함
-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등기 후 2년으로 늘릴 계획임
- 또 아파트 청약에서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늘리고, 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함

7. 1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월 500만원(보증금 제외) 이상 월세 거래량은 140건을 기록으며, 이는 2016년(57건)보다 세 배가량 급증한 수치임
- 기존 고가 아파트 월세 거래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지에서 한정적으로 일어났지만 작년엔 서울 전역과 일부 광역시로도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쌌던 곳은 부산 우동의 해운대엑소디움으로 전용면적 181㎡가 월 2000만원에 거래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증권·보험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외국인의 과반 지분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힘
-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장개방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간 통상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지난 7일 시리아 반군 점령지인 동(東)구타에서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있은 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시리아 내전이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무력 응징을 시사했으며, 이번 사태는 2011년 이후 7년을 끌어온 시리아 내전이 종식될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지시한 직후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음

3.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콩 대신 브라질산 콩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으로 브라질 콩 농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함
-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브라질에도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브라질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콩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더라도 무조건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보유세(保有稅)
-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임.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함.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